[단독] 금빛 거북선에 골프 할인까지... 비리 웨딩홀 대표가 '명예해군'

▲ 해군호텔·회관의 웨딩홀을 위탁 운영하다 비리가 적발돼 고발까지 당한 업체 대표들이 '명예해군'에 위촉돼 특혜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왼쪽 서울 해군호텔, 오른쪽 진해 해군회관). 2020년 11월 진해 해군회관 웨딩홀 위탁 업체 대표에게 수여된 명예해군 위촉장.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공

해군호텔·회관의 웨딩홀을 위탁 운영하다 비리가 적발돼 고발까지 당한 업체 대표들이 '명예해군'에 위촉돼 특혜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감사·감찰 중에도 자격을 유지하다 지난해 12월에야 해촉됐다. 해군 측은 "위촉 당시엔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가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을 통해 확보한 명예해군 관련 문건에 따르면, 서울 해군호텔과 진해 해군회관에서 웨딩홀을 위탁 운영한 탁아무개·강아무개씨는 각각 2020년 10, 11월 명예해군에 위촉됐다. 명예해군 선발위원장은 인사참모부장(소장)이 맡는다.

탁씨와 강씨의 위촉식은 재경근무지원대대(서울)와 진해공관에서 진행됐고 부석종 당시 참모총장이 직접 참석했다. 위촉식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해군은 이들에게 기존 명예해군 위촉자들에게 수여된 기념품(수병패 또는 현창시계) 대신 금색 모형 거북선(15만 원 상당)을 수여했다.

명예해군 규정에는 "해군 발전 및 해양의식 고취에 크게 기여하거나 해군의 명예를 널리 선양하는 사람"을 명예해군으로 위촉하도록 돼 있다. 2011년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 2017년 마크 리퍼트 당시 주한미국대사 등이 명예해군으로 위촉된 바 있다. 탁씨와 강씨는 각각 명예해군 22, 23호로 선발됐다.

훈령상 특권 금지하는데 복지시설 정회원 대우... '파면 군인'과 골프 동행도

▲ 2020년 10, 11월 진행된 위촉식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해군은 이들에게 기존 명예해군 위촉자들에게 수여된 기념품(수병패 또는 현창시계) 대신 금색 모형 거북선(15만 원 상당)을 수여하기도 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공

탁씨와 강씨는 2012년 해군과 처음 계약을 맺고 이후 여러 차례 수의계약을 통해 해군호텔·회관의 웨딩홀을 운영해 왔다. 그러다 2022년 10월 해군 감찰실 정기감사, 2023년 10월 감사원 감사, 2024년 말 해군 감찰실 감찰로 비리가 적발돼 해군으로부터 고발까지 당했다.

[관련 기사]
[연속보도 ① ] 비리 적발 웨딩업체 영업 중, 해군 방관 https://omn.kr/2es8n
[연속보도 ② ] 수상한 해군호텔, 웨딩업체 137억 벌었다 https://omn.kr/2esyp
[연속보도③]서울 이어 진해도 판박이 비리 적발 https://omn.kr/2etld

그럼에도 이들은 2024년 12월 19일까지 명예해군 신분을 유지했다. 2022년 정기감사, 2023년 감사원 감사, 2024년 감찰 과정에서 업체의 문제점이 거론됐음에도 해군의 해촉 절차는 곧장 진행되지 않았다.

해군 명예해군 규정의 상위법 개념인 국방부 훈령(명예군인 및 명예부대원 위촉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명예군인의 임기는 2년이고 신분을 이어가려면 재위촉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심지어 당초 해군의 명예해군 규정에는 임기 관련 내용조차 없었으며 2022년 5월에야 규정을 개정하며 임기 관련 내용을 넣었다. 해군은 이 개정으로부터도 2년 5개월이 지나서야 그나마 명예해군 선발위원회(인사참모부장이 위원장)를 열었는데 이때도 두 사람은 해촉되지 않았다.

이들은 명예해군에 선발된 뒤 해군 복지시설의 정회원 대우를 받기도 했는데 이는 훈령 위반일 수 있다. 국방부 훈령에는 "명예군인으로의 위촉은 개인의 명예에 한정되며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아니한다"고 나와 있다. 해군 규정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가 2022년 5월에야 "해군 주요행사 초청, 홍보·간행물 송부, 명예해군증 배부를 제외한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부승찬 의원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강씨는 명예해군으로 선발된 뒤 여러 차례 정회원 대우(할인)로 진해 체력단련장(골프장)을 이용했다. 그는 군인, 특히 보급병과(복지시설) 소속된 이들과도 상당수 골프장을 이용했는데 이 중 감사원 감사 결과 다른 비리로 파면된 이아무개 대령과 이 대령의 아내도 포함돼 있었다.

웨딩홀을 위탁 운영하는 이들을 명예해군에 위촉한 것도 훈령 위반 소지가 있다. 국방부 훈령은 "군 관련업무 수행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선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

부승찬 "선발부터 명백히 부적절"
해군 "위촉 당시 결격 사유 없다고 판단"

해군 측은 5일 <오마이뉴스>에 보낸 서면 답변서를 통해 "2020년 위촉 당시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업체 대표의 대국민 친해군화 활동(바다사랑장학재단 기부, 봉사활동 등)을 선양하기 위해 명예해군에 위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 감사 결과 등을 고려할 때 당시 위촉에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2022년 해군 정기감사는 서울 해군호텔의 수익분배 등 회계 관련 감사로 명예해군 해촉 사유를 식별하지 못했다. 2023년 감사원 감사 결과는 2024년 9월 통보됐다"며 "감사원 결과에 따라 서울 웨딩홀 수탁자에 대한 후속조치를 진행하던 중 서울·진해 웨딩홀 수탁자 모두 2024년 12월 19일 명예해군에서 해촉했다"고 밝혔다.

또 "(해군 복지시설 특혜와 관련해선) 2020년 위촉 당시 규정에는 명예해군의 특전으로 '정회원 대우 등' 조항이 있어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해군복지시설의 정회원으로) 전산 입력을 했다"고 해명했다.

부승찬 의원은 "장병복지기금을 사실상 빼돌린 당사자들이 해군의 결재와 추천을 거쳐 명예해군이란 훈장을 달았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라며 "국방부 훈령에 따라 이해관계자는 애초에 명예해군으로 선발돼선 안 되는 만큼, 두 사람의 명예해군 선발은 시작부터 명백히 부적절한 조치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훈령 위반 소지의 특혜인) 정회원 대우를 받았던 이들과 수차례 골프를 함께 친 군 관계자들 역시 유착 여부를 전면 수사해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 김화빈 이진민 전선정 정초하 소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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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 <[단독] 금빛 거북선에 골프 할인까지... 비리 웨딩홀 대표가 '명예해군'> 관련

본 매체의 위 보도와 관련, 해군호텔 웨딩홀 측은 "웨딩홀 대표가 명예해군에 위촉된 것은 감사가 이루어지기 훨씬 전의 일이고, 정회원 대우로 골프장을 이용한 것은 2020년 위촉 당시 규정에는 명예해군의 특전으로 '정회원 대우 등' 조항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방부 훈령에 저촉될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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