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혼자 떠맡았던 짐... 이재명정부와 함께 피해자 곁 지킬 것"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2년 10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있다. 경기도

"그동안 경기도가 혼자 떠맡았던 짐을 중앙정부가 같이 짊어지면서, 선감학원 문제의 근본 해결에 다가서는 것 같아 정말 기쁩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 5일 선감학원 강제 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 대한 상소(항소·상고)를 일괄 포기·취하하기로 하자,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시 해당 사건에 대한 경기도의 상고를 즉각 포기·취하하겠다면서 한 말이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특히 "경기도는 정부와 함께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곁을 더욱 든든히 지키겠다"라고 강조했다.

실제 경기도는 선감학원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방침에 발맞춰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와 명예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 지원사업, 특별법 제정 촉구 등을 지속하겠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는 또 현재 진행 중인 다른 항소심 사건들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하고, 사실관계 확인 등의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항소를 취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선감학원 소송은 현재 43건(원고 379명)이 진행 중이다. 이 중 1심은 19건, 2심(항소심)은 20건, 3심(상고심)은 4건이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4년 8월 선감학원 공동묘역에서 열린 선감학원 희생자 유해발굴 개토 행사에서 추모사를 하고 있다. 경기도

경기도, 새 정부 전까지 홀로 피해자 지원사업 등 추진

김동연 지사는 이재명 정부의 상소 포기·취하 결정이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는 국가 차원의 사과도, 책임 인정도 거부했다.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에 상고까지 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가 상고를 포기하면 국가 폭력의 책임을 중앙정부에 물을 수 없게 되는 것이어서, 함께 상고를 하며 국가의 공식 책임에 대한 판결을 받아내려고 했다"고 그간의 경위를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재명 정부의 의견 표명 전까지 홀로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라는 짐을 떠맡아왔다. 따라서 이번 정부의 결정으로 경기도와 정부가 함께 피해자 지원에 나설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선감학원 문제에 있어서 진심을 다했다"면서 "40여 년 전의 일이지만 피해자와 유족들께 경기도지사로서 공식 사과를 드렸고, 위로금과 매달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해 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취임 직후인 2022년 10월 과거 선감학원 아동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와 명예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공식으로 사과한 바 있다. 국가 차원의 진실규명이 이뤄진 뒤 경기도 차원의 첫 공식 사과였다.

김 지사의 공식 사과 이후 경기도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게 월 20만 원 생활비, 위로금 500만 원(1회), 의료·심리 지원(누적 1,600건 이상)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정신적 트라우마도 치유할 수 있도록 피해자지원센터도 운영 중이다.

윤석열 정부가 외면하던 선감학원 희생자 유해 발굴도 경기도가 직접 나섰다. 애초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경기도는 협조 기관으로 발굴을 계획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주관 유해 발굴이 불발되면서 경기도는 진실화해위원회 권고사항(국가를 대상으로 희생자 유해 발굴 등 권고)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국가를 대신해 유해 발굴을 직접 추진하기로 하고 발굴을 진행했다.

그 결과 선감학원 아동 유해 매장 추정지로 확인된 선감학원 공동묘역(안산 단원구 선감동 산37-1)에서 올해 4월 155기 중 67기에서 유해가 발견됐다. 경기도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 주관 '대한민국 인권상' 기관 표창을 받았다.

유해 직접 발굴... 옛터를 역사문화 공간으로 조성 추진

경기도는 현재 선감학원 옛터를 아동인권 침해의 기억과 치유를 위한 역사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연말까지 관련 용역을 실시하는 등 절차를 준비 중이다. 역사문화 공간에는 다목적 전시복합 공간, 치유회복 공간, 문화교류 공간 및 지역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복합커뮤니티 공간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지난 5월에는 당시 대선후보 등을 대상으로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및 희생자의 신속한 피해지원과 명예회복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현재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은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적 한계와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실질적․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기도는 선감학원 폐원일인 10월 1일이 들어있는 매년 10월 첫째 주 토요일에 열리는 '선감학원 추모문화제'도 후원하고 있다. 추후 피해자들의 소송 배상금 수령 이후 재무역량 강화 및 손실 위험에 따른 대비책 마련 등에 대한 교육지원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정책에 따라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4,700여 명의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가혹행위, 암매장 등 인권을 짓밟은 사건이다.

앞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선감학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아동인권 침해'로 결론 내리고, 위법적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국가와 선감학원 운영 주체인 경기도를 대상으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공식 사과, 희생자 유해 발굴,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유적지 보호 사업 실시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