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호 민주당 대변인"공직자, 비판에 고소로 답하지 말아야"

등록 2025.08.13 10:41

수정 2025.08.13 10:41

"공직자의 '입막음 고소', 이제 멈춰야 한다"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된 성남 시민단체 '학폭OUT' 운영진 8명에 대해 지난 7월 15일 분당경찰서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대변인이 강력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성남의 '학폭OUT' 학부모 8명에 대한 명예훼손·모욕 혐의가 지난 7월 15일 분당경찰서에서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됐다"며 "시민 비판을 상대로 한 무리한 고소의 민낯을 보여주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안의 배경이 된 이른바 '모래 학폭' 사건 관련 가해 학생 4명은 2월 10일 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바 있다"며 "공권력은 학폭 사실관계에 먼저 무게를 둔 반면, 시민 비판을 겨냥한 고소는 설 자리 없음을 재확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영경 성남시의원이 2025년 1월 7일 '학폭OUT' 운영진 8명을 일괄 고소했다는 보도와 함께, 운영진 개인정보 수집·활용 의혹으로 4월 23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까지 접수된 사실도 확인된다"며 "공직자가 비판 여론에 형사고소로 대응하고, 개인정보까지 논란이 되는 상황 자체가 부끄럽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시민 표현의 자유를 지켜낸 의미 있는 판단"이라며 "이제라도 고소 남발을 멈추고, 개인정보 수집 경위를 투명하게 공개·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성남시의회에도 "윤리적 책임을 묻는 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성남시에서 학부모들이 주도한 시민단체 '학폭OUT' 운영진 8명이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경찰은 이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분당경찰서는 지난 7월 15일 해당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소의 배경이 된 '모래 학폭'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 4명은 지난 2월 10일 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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