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방첩사 폐지, 전시작전권 전환... 이재명 정부 청사진 나왔다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2025.8.13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5년의 청사진을 그려왔던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가 활동을 마무리하며, 그 성과와 향후 국정 청사진을 담은 업무 결과를 공개했다. 개헌이 언급됐고 검찰청 폐지안 등 '검찰개혁'의 얼개가 공개됐다. 지난 '12.3 윤석열 내란 사태' 당시 임무 관여로 논란이 된 방첩사의 폐지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목표로 제시됐다.

반면 여론의 관심을 받던 주제 중 정작 이번 보고대회에 보고되지 않은 내용도 적지 않았다. 국정위 주요 업무 중 하나였던 '정부 조직개편안'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면서 화두가 됐던 100조 원 규모의 '국민 펀드' 조성안이 대표적이다. 현장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국정위 안이 정부의 확정된 정책안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국민이 주권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국정위는 13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가비전, 국정 목표 등과 함께 123대 국정과제, 564개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등 정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국회, 이한주 국정위 위원장 등 국정위 관계자 208명이 참석했다. 이날 보고대회는 생중계됐고 국민 100여 명이 실시간 영상으로 참여했다.

먼저 국정위가 밝힌 이재명 정부의 국가 비전은 '국민이 주권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다. 국가의 목표가 그간 성장 중심의 국민국가 형성과 산업화, 민주화 등을 넘어 '국민행복'이 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두 달간 국정위를 이끌어왔던 이한주 위원장은 "과거 정부의 업적을 계승해 모든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인권과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역사적 소명"이라고 밝혔다.

국정위는 5대 국정목표도 제시했다.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이다. 아울러 국정 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 등 3가지다.

검찰·방첩사 폐지된다... "표적수사로 권한 남용"

이번 보고대회에서는 그간 베일에 싸여있던 '검찰개혁안'에 대한 윤곽이 처음 드러났다. 검찰청은 폐지하되,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이다. 발표를 진행한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그간 표적 수사 등으로 권한을 남용해 온 검찰청은 폐지하겠다"라며 "상대적으로 권한이 강화되는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국가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고 자치경찰제는 시범 실시 후 전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 분과장은 "법무부의 탈검찰화로 법무행정을 정상화하겠다"고만 했다. 이 분과장은 또 "중앙의 권한과 재정을 과감히 지방에 이양하겠다"며 "국세·지방세 비율을 7:3까지 확실하게 높이겠다"고 공언했다.

홍현익 외교안보분과장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언급했다. 그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전작권 전환 이행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 실행하고 우리 군의 감시 정찰과 작전 계획 및 지휘 능력을 향상시켜 대북 억제 태세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방첩사 폐지'도 공언했다. 그는 "비상계엄과 같은 군의 정치적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방첩사는 폐지하고 필수 기능은 분산 이관하겠다"고 했다.

이번 보고대회에서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를 현행 1만 명 당 0.39명에서 5년 뒤 0.29명까지 대폭 낮추는 목표도 제시됐다. 연간 노동시간을 1700시간대까지 줄이고 법적 정년 역시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발표를 맡았던 김남희 사회1분과 기획위원은 이밖에도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고 디지털 성범죄, 교제, 폭력 등 대응을 강화하면 성평등하고 안전한 사회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여론 주목받았던 조직개편·국민 펀드 왜 보고 빠졌나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13 연합뉴스

하지만 국정위 내 별도로 태스크포스(TF)까지 꾸려 논의됐던 조직개편안이 이날 공개되지 않으면서 성평등가족부가 기존 여성가족부에서 나아가 어떤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게 되는지 공개되지 않았다.

여론 주목도가 컸던 금융기관 개편안도 실종됐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기능을 떼어내 총리실로 이관하고, 금융위원회에서 정책 기능을 분리해내는 등 개편안은 언론을 통해 여러차례 보도됐지만 보고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국정위 관계자는 지난 12일 운영 중인 단체채팅방을 통해 "조직개편안은 보고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고 조직개편TF 팀장이었던 박홍근 의원 역시 이날 보고 대회에서 12대 중점 전략 과제만 언급했다.

100조 원대 '국민 펀드' 관련 내용도 보고에서 빠졌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 대통령이 직접 내놓은 구상이었다. 국민들로부터 펀드 자금을 모아 전략 산업 분야에 투자하고, 이를 통해 'K-엔비디아'와 같은 혁신 기업을 키워 국민이 배당금을 받아 생활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정작 이날 발표에 나선 정태호 경제1분과장은 100조 원은 언급 없이 "연 40조 규모의 벤처 투자 시장을 확대해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전날 언론에 유출된 보고대회의 발표 자료상에는 10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의 자금 모집 방안과 운용 계획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었는데, 발표 당일 종적을 감췄다.

국민 펀드로 모인 돈을 실질적으로 어디에 투자할지 논의했던 경제2분과 역시 구체안을 내지 못했다. 송경희 경제2분과장은 해당 부문을 언급하지 않고 "'모두의 AI시대'를 맞아 GPU 5만 장 이상 확보하고 AI 산업, 지역 AI를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정위 안을 면밀, 신속 검토해 가능한 범위 내 최대한 이행해나가겠다"라면서도 "국정위 기획안은 정부의 확정된 정책안이 아니다, 국정위 여러분께서 노력해서 바람직한 국정방향을 제시하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과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과정에서 얼마든 (내용이) 수정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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