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는 송활섭 의원 제명으로 정의로운 선례 남겨야"

등록 2025.08.13 16:40

수정 2025.08.13 16:40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대전시의회 송활섭(무소속·대덕2) 의원 징계안이 오는 18일 대전시의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이 송 의원 '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4일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중호)는 3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성폭력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선고받은 송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의회(의장 조원휘)는 오는 18일 송 의원 징계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 예정이다. 징계안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3 이상(22명 중 14명)이 찬성해야 확정된다.

이와 관련, 13일 대전여성단체연합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여성폭력방지상담소·시설협의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민주노동당·녹색당 대전시당 등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등은 성명을 내 "대전시의회는 송활섭 의원 제명으로 정의로운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이번 원포인트 임시회는 단순히 한 의원의 거취를 결정하는 것을 넘어, 대전시의회 10대, 11대 의회 등 이후 의회 및 타 지역 의회에까지 영향을 미칠 중대한 선례로 기록될 중요한 결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이번 9대 의회의 판단은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공정과 정의를 가르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한 뒤 "그만큼 단순히 이번 9대 의회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님을 인지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송활섭 의원 제명은 개인의 결정이 아닌, 대전시의회라는 집단이 어떤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한 시민의 질문"이라고 밝힌 뒤 "제 식구 감싸기, 동료의원 보호라는 터무니 없는 말과 행동은 그만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만일 이번에도 제명안을 부결시킨다면, 대전시의회는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과 동시에 강제추행에 동조한 집단이라는 낙인을 스스로 찍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이런 상황에서 의회 스스로 비위 의원을 징계하지 못한다면, 시민들은 더 이상 대전시의회 신뢰 문제가 아닌 존재 자체에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이들은 "우리는 대전시의회 의원들에게 송활섭 의원 제명을 묻는 질의서를 지난 11일 보냈다. 대전시의원들은 책임감 있는 답변으로 제명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인 뒤 "다가오는 18일 임시회에서 단호한 제명만이 성평등 의회로 나아가는 길임을 직시하고 정의로운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송활섭 시의원은 지난 2024년 2월 대덕구의 한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국민의힘 대덕구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캠프에서 일하던 피해자 A씨의 엉덩이를 3회 추행하고, 3월에는 차 안 조수석에서 A씨의 손을 잡았으며, 같은 날 식당에 가기 위해 걷는 과정에서도 손을 잡고, 엉덩이를 손으로 치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