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급식, 끝까지 지킨다"... 김동연 지사의 굳은 의지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오후 용인 백암면 친환경 부추 농장에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 체험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가 (경기도지사로) 있는 한 경기도 친환경급식의 후퇴는 없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경기도교육청의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방식 변경 추진 논란 속에서도 친환경급식의 후퇴는 결코 없을 것임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김동연 지사는 13일 용인시의 친환경 부추 농가를 직접 찾아 생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경기도형 친환경 먹거리 체계는 단순한 행정이 아닌, 다음 세대에게 남길 신뢰이자 사회적 책임"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특히 "경기도교육청 방침이 일단 보류됐지만, 완전히 철회된 것이 아니기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면서 "경기도는 효율성 이전에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전환하고 수의계약 횟수를 제한하겠다는 도교육청과 이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사이의 갈등 해소에 나선 바 있다.

김 지사는 지난 6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방식 개선 조치의 보류를 요청한 데 이어, 7일에는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의 규탄대회에 함께하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어 시민사회단체와 면담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임태희 교육감은 해당 조치를 보류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오후 '우리의 아이들을 위한 건강한 먹거리 -친환경 급식 농산물 생산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기도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 "경기도 지원이 친환경농업 지속하는 데 큰 힘"

"계속 재배하시죠!"

최근 있었던 도교육청의 경쟁입찰 및 보류 사태로 불안해하는 친환경학교급식 계약재배 농장주에게 김동연 지사가 내놓은 답이다.

김 지사는 이날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에서 친환경 부추를 재배하는 한 농가를 방문해 의견을 듣는 등 친환경 급식 체계와 재배 농가 보호를 위한 현장 행보를 펼쳤다. 생산자, 학교급식 학부모 모니터단, 영양교사들과 함께 부추 수확 및 포장 작업을 하며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과정과 품질을 직접 확인했다.

이날 현장간담회가 진행된 부추 재배 농장주인 박기현씨는 "경기도로부터 농민기본소득 월 15만 원과 '경기도 농어업 333프로젝트'에 선정돼 전문가 컨설팅을 받고 있다"라면서 "이런 경기도의 지원이 친환경농업을 지속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농어업 333프로젝트'는 3년 내 농어업 소득 30% 증대를 목표로 농어업인 310명에게 맞춤 지원을 제공하는 민선 8기 핵심 농업정책 중 하나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장 관계자들과 함께 급식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공공조달 체계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친환경학교급식을 위한 경기도운동본부, 경기도학교급식지원센터협의회, 정치하는엄마들, 전국한우협회서울인천경기도지회, G마크축산물학교급식협의회,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등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가 함께했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일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와 도청 집무실에서 면담을 갖고, 친환경 농가와 학교, 학부모들과 안정적 학교급식 공급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 경기도

갈등 현장으로 직접 달려간 김동연... "아이들의 건강이 최우선"

이번 갈등은 도교육청이 지난 7월 23일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내면서 불거졌다.

기존에는 수의계약 형식으로 식재료 구매 계약이 이뤄졌는데 이를 경쟁입찰로 전환하고, 수의계약 횟수를 5회로 제한한다는 내용이었다. 교육청 재정 부담 증가와 예산 절감, 독점적 공급 구조 개선이 이유였다.

하지만 시군급식센터, 생산자단체, 학부모 및 시민단체 등은 거세게 반발했다. 농가 입장에서는 수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친환경 농산물 재배에 나설 수 없다. 학교 역시 친환경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는 생산자 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지금까지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친환경 농가와 농산물 구매계약을 맺고 안정적으로 식재료를 확보해 학교에 공급하는 공적조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교육청이 제시한 수의계약 5회 제한 조치가 현실화하면 그동안 애써 구축한 경기도형 친환경식재료 공급 체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김동연 지사가 팔을 걷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6일 임태희 교육감에게 전화를 걸어 경기도는 도교육청의 지침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방식 개선 조치의 보류를 요청하고,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실제 김 지사는 지난 7일 공동대책위와 도청 집무실에서 면담하고, "경기도에서 친환경급식이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이날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가장 안전한 식단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친환경 농가의 지원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학생들의 건강을 경제적 효율성으로 따질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결국 임태희 교육감은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계약 시 동일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연간 5회로 제한하는 방침을 보류하기로 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번 교육청의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방식 변경에 대한 보류가 철회로 바뀔 때까지 끝까지 노력하겠다"라면서 "먼저 교육청과 긴밀한 논의를 이어가고 의회와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필요하다면 시민단체와 연대를 통하여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오후 용인 백암면 친환경 부추 농장에서 열린 친환경 농산물 운영 현황 및 생산 체험, 관계자 간담회를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한편, 경기도는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학교 3,561개교에 경기도산 친환경·G마크인증 농산물 등 도내 우수 식재료를 우선순위로 공급하고 있다. 친환경 농산물과 일반 농산물 학교 공급가의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기준 관내 공급량 1만 5,645톤 중 친환경(친환경+G마크) 우수농산물은 98%(1만 5,276톤)에 이르며, 그 중 친환경 농산물은 54%(8,494톤)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교육청, 시민단체, 도의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친환경 급식체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지켜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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