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면죄부' 검사들, 그냥 둬선 안 돼" 박범계가 지목한 '단죄' 대상들은?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에 출연해 김건희씨에게 면죄부를 준 검사들을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박범계] 고분고분 출석한 '4398' 김건희...'이것' 노린 전략이다?(8월 14일 전체보기)

■ 방송 :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 (09:50~10:40)
■ 진행 : 박정호 오마이TV 기자
■ 대담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정호 > 자, 김건희 특검 수사 상황들 또 검찰 개혁 방향들 하나하나 또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박범계 민주당 의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 박범계 > 네. 안녕하세요.

◎ 박정호 > 또 뵙습니다.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이 현안을 너무나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그때도 국민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많이들 좋아해 주셨는데요. 김건희가 구속된 이후에 오셨습니다. 김건희 구속 어떻게 보셨습니까 의원님?

◎ 박범계 > 사필귀정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썼죠. 심지어 뉴욕타임스도 V0라는 표현을 썼죠. 뉴욕타임스가. V1 위에 V0라는 신조어를 만들 정도로 사실상 윤석열의 집권 3년 남짓은 검찰 독재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상징, 두 번째는 V0라는 새로운 패밀리 비즈니스, 말 그대로 윤석열 내외간, 윤석열 김건희가 소위 김건희가 윤석열 위에서 국정 농단을 자행했던. 그렇게 검찰 독재와 국정 농단의 쌍 축으로 3년 남짓을 운영한 거 아니냐라는. 그 결과로서의 구속이니까 그것은 정의가 다시 복원되는 과정이고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 박정호 > 비정상이 정상화되고 있다. 이제서야. 이제서야 시작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김건희 구속에 대해서 친윤계 당권 후보들이 정치 보복이다. 어제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대놓고 정치 보복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김문수 같은 경우는 헌정사 유례없는 폭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의원님은?

◎ 박범계 > 적반하장이 도둑이 주인의 지팡이를 뺏는 격이 이제 적반하장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김문수 장동혁 두 후보가 그렇게 소위 말해서 반탄 세력으로 지난 대통령 선거를 치렀고. 장동혁 의원의 변화무쌍한 변신술을 보면 참으로 혀를 내두를 정도로 과연 정치적 신념과 신조를 갖고서 하는 정치인지라는 생각이 들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김문수 후보를 생각해보니까 제가 좀 젊었을 때 과거의 인천 사태로 표현되는 노동자 대투쟁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의 그 투쟁을 지휘했던 그런 김문수라는 진보 진영의 대표적인 운동가가 국민의힘 쪽 보수 진영으로 전향한 이후로 경기지사까지 지내고 나이가 지긋해져가지고 대통령 후보, 보수의 대통령 후보가 되면서 이 두 사람으로 표현되는 국민의힘 세력 안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로 봐서 국민의힘 세력이 아직 완전하게 윤석열과 절연되지 못하고 단절되지 못하고 여전히 반탄, 반탄핵 세력의 중심을 이루는 것. 그것이 곧 시대착오적인 오늘날 국민의힘의 현상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정호 > 그러니까 특검이 당원 명부, 통일교 신천지 이런 종교 세력과의 결탁 이걸 수사를 하기 위해서 강제 수사를 위해서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는데 어제 끝까지 새벽 1시까지 막고 결국 특검이 못 들어가고 가는 상황. 오늘도 보니까 김문수가 농성하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이거는 보십니까.

◎ 박범계 > 그 자체가 지금 뭐 당사 압수수색은 우리도 민주당도 윤석열 정권에 의해서 여러 차례 소위 털렸습니다. 반대로 이제 특검에 의해서 국민의힘 당사도 털리는 형국인데. 아마 엄청난 저항 항거를 할 거예요. 왜냐면 저 당원 명부의 미스터리가 밝혀지면 말 그대로 우리가 정교분리 국가에서 그 교라는 명칭이 소위 국민의힘을 지탱하는 극우 보수세력의 양대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전광훈 목사 또 뭐 한 분. 그 목사님은 세이브 코리아. 세이브 코리아는 잘 아는데 그 목사 이름은.

◎ 박정호 > 손현보, 손현보.

◎ 박범계 > 예, 손현보에다가 더군다나 지금 통일교까지에다가 또 무속까지 이렇게 등장하면서 정교분리의 국가가 아니라 정교일치의 국가. 그것도 아주 특수한, 특수한 정교일치 국가라는 것이 혹시 드러나게 되면 그거야말로 문 닫아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엄청난 저항을 하고 있는 거겠죠.

◎ 박정호 > 저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조금 전에 김건희가 탄 호송차가, 오늘 아침에 수갑을 차고 호송차에 탄 채 구치소에서 출발해서 조금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거 근데 윤석열과 다르게 출석은 했네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 어떻게 분석하세요?

◎ 박범계 > 제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저랑 같이 사는 부인, 제 아내의 전언입니다. 야 그래도 윤석열보다는 낫네, 조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여기 들어오기 전에,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여기 메이크업해 주시는 선생님하고도 대화를 나눴는데 이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아 뭐 지금 박정호 앵커는 지금 저 왜 지하로 들어가느냐 지금 그런 얘기하지만 그래도 뻗쳐가지고 속옷만 입고 완전히 드러누운 채로 뻗쳐가지고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형상보다는 조금 낫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이제 내란의 수괴가 갖는 극형의 가능성, 그러니까 인정을 해버리면 자기를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30% 미만의 그 아스팔트 세력의 지지까지도 놓치게 되면 혹시 정치적 변화에, 뭐 그럴 가능성이 우리가 잘하면 없는데, 정치적 변화에 의해서 자기가 동정심을 받고 어떻게 정치적으로 구제되는 그런 것을 노리는 것이 윤석열이라고 한다면 김건희가 받고 있는 혐의들이라는 거는 이제 국정 농단, 뇌물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거는 개인 범죄, 농단의 개인 비리 범죄이기 때문에 본인이 수사 절차에 협조하는 그러한 모양을 취하는 것도 본인의 형량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전략적인 판단이죠.

◎ 박정호 > 전략적인 판단으로 나왔다. 저희가 맨 처음에 구치소에 들어갔을 때는 아 이제 부부가 똑같이 하는 거 아닌가. 속옷 저항을 하면서 계속 버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 박범계 > 그건 상상하기가 좀 싫은데요.

◎ 박정호 > 그러니까요. 그런 일까지 있을까 봐 걱정을 했는데 일단은 나왔고. 그런데 제가 하나 우려되는 부분이 여기 들어가서 거의 못 먹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거부는 아니다라고 했는데 잘 음식을 못 먹고 있다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건강이 안 좋다는 겁니다.

◎ 박범계 > 박정호 앵커님 제가 여기 이제 대기하면서 사실은 출두하는 나와서 출두하는 과정은 못 봤는데요.

◎ 박정호 > 네. 저겁니다. 저겁니다.

◎ 박범계 > 오늘 얼굴은 안 나왔습니까?

◎ 박정호 > 맞습니다. 저렇게 들어갔어요. 저 모습, 지하 주차장. 오른쪽에 제 얼굴 아래에 보면 저렇게 들어가 버리고 끝났어요. 지하 주차장에.

◎ 박범계 > 단식은 일단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단식이라면 뭐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단식은 아닌. 워낙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충격, 심리적 타격 그리고 자기 미래에 대한 염려 이런 것 때문에 일단은 식사를 안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재의 특검 사무실에 출두하는 과정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 박정호 > 아 그래요. 특검에 나와서 조사는 받을 것이다. 이러다가 쓰러져서 병원으로 갈까 봐.

◎ 박범계 > 그런, 전에 약간 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데자뷔가 생각이 날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범행은 부인하고 다만 수사 절차에는 협조한다 이 전략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과는 차별적인 그런 전략.

◎ 박정호 > 그런 전략이 숨어있다. 구속기간 열흘에다가 연장하면 20일 되는데. 그 기간 동안 특검이 어떤 수사를 하게 될까, 뭘 밝혀야 될까. 어떻게 보십니까?

◎ 박범계 > 열여섯 개, 특검법상의 혐의 대상이 열여섯 개고 거기서 수사하다가 인지된 범죄까지도 포함하면 상상할 수가 없는 정도의 범죄 혐의인데 20일의 기간은 이제 구속해서 피의자로서 그 당의 혐의와 관련된 구속해서 수사를 마쳐야 되는 기간이고. 윤석열도 지금 이미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속이 됐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20일이라는 기간은 지금 그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그 혐의에 대한 구속기간이지 추가적인 수사를 못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아마 특검이 일부 기소를 하고 추가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한 상태에서 다른 혐의들에 대한 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너무 구속기간에, 이것이 뭐 한두 건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구속기간에 연연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 박정호 > 지금 워낙에 혐의가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다음에 건진 법사, 명태균 공천 개입. 크게 세 개로 영장이 나온 거기 때문에. 다른 게 워낙 많죠. 삼부토건, 뭐 양평 고속도로부터 해가지고.

◎ 박범계 > 그 두 가지가 가장 크죠. 양평 고속도로의 노선 변경.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노선 변경이, 그 강상면 변경된 곳에 여의도 축구장의 다섯 배가량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것이고. 삼부토건 주가 조작 역시 굉장히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희룡 전 장관이라든지 김선교 의원에 대한 출금은 돼 있는데 아직 압수수색이 안 돼 있고. 국토부에 대한 압색은 다 돼 있죠. 지금 굵직한 것은 그 두 가지가 남아있고. 제가 특별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수사와 관련해서 이게 몇 년을 끈 수사입니까. 근데 이 수사와 관련해서 과연 검사들의 책임은, 이 수사에 관여했던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의 책임은 없는가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 박정호 > 아 검사들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된다. 맞아요, 이게 검사 단계에서, 그니까 이 권력기관, 수사기관에서 잘 수사가 되고 파헤쳐졌다면 여기까지 안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이미 단죄가 됐어야 될 건데 안 됐다. 어떤 사람들이 좀 수사를 받아야 되고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 박범계 >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정권이 윤석열 정권으로 바뀌었어요. 바뀌고 나서 제가 법사위를 하는데 법사위에서 만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그리고 그 당시 법사위원이 김도읍 법사위원장. 이 사람들의 비아냥과 오히려 왜 서울중앙지검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에 수사 검사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 그래서 김건희를 무혐의 해야 되는데 박범계 네가 못 하게 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저를 옭아맬 때 그런 식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비아냥도 거리고 오히려 저한테 거꾸로 문제를 제기를 할 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권으로 바뀌고 윤석열의 가장 가까운 측근, 윤핵관 중의 한 검사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지금 중앙지검장으로 있는데 왜 니네들은 그러면 무혐의 못하냐. 나보고 그 당시 수사 검사들이 무혐의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라는 물음에 대해서 내가 답을 하기를 그럼 니네 정권으로 바뀌었는데 자신 있으면 무혐의해라. 근데 무혐의 못했지 않습니까. 가만히 기억을 돌이켜보니까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저희들 법사위가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서 국정 감사를 하는데 그 당시, 지금 생각해보니까 송경호 지검장이 의원님 개인적으로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국감장에서 하기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 뭐 만나거나 뭐 통화하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뭔가 송경호 지검장 입장에서는 무혐의로 끝내기에는 자신의 후환이 두려우니까 뭔가 말 못 할 사연이 있나 보다라는 정도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송경호 지검장은 당연히 저는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오를 줄 알았는데 밉보였던지, 윤석열 김건희한테 밉보였던지 뭐 고검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만 일선 요직에서는 사라졌죠. 그다음에 두 번째 대목은 이 서울중앙지검에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에 무혐의를 한 인물들이 중앙지검장 이창수, 전주지검장에서 일약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 인사를 한 겁니다. 이런 예는 없어요. 저도 뭐 인사를 법무부 장관 때 해봤지만 전주지검장 당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를 하던 이창수가 갑자기 거기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 초특급 영전. 고검장급의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을 해가지고 딱 앉혀놓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차장검사가 조상원 4차장이고 그 사람 다음에 반부패, 옛날 이름으로는 특수부장입니다. 반부패수사2부장이 최재훈. 그다음에 김경목 부부장검사라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말 그대로 알현 조사.

◎ 박정호 > 황제 조사.

◎ 박범계 > 황제 조사. 가서 검사 신분증 뺏기고 휴대폰 뺏기면 수사라는 것이 가서 조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출장 조사는 할 수 있지만 가서 피의자 즉 김건희가 어떻게 진술하냐에 따라서 수사 기록을 왕창 가지고 있는 본청에 서울중앙지검의 본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데 지휘도 받아야 되고 자료 보충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휴대폰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휴대폰까지 뺏겼다는 것은 이거는 말 그대로 황제 알현 조사인 겁니다. 그때 알조죠, 그 당시 무혐의할 것은 다 알조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나오고 나서, 그 당시 검찰총장이 이원석 검찰총장입니다. 패싱했잖아요.

◎ 박정호 > 그러니까요. 그때도 뭐 엄청났죠.

◎ 박범계 > 패싱하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성질이 있는 검사입니다. 친윤 검사, 윤핵관이긴 하지만 성깔이 있어요. 성깔이 있는데 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아 이거 감찰하겠다 그러니까 김경목 사표 운운하고 뭐 출근 안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니까 쫄아가지고 또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아 그러면 그거 감찰이 아니고 그냥 알아보라고 한 거다 하니까 또 정상 출근을 했어요. 이 쇼를 하고 나서 결과적으로는 무혐의를 했지 않습니까. 무혐의를 했는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그 뒤에 윤석열이 탄핵됐어요. 탄핵돼 가지고 서울고검에 항고를 했겠지 않습니까 고발인들이. 고발인들이 항고를 해가지고 서울고검으로 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이첩이 됐는데 서울고검에서 윤석열이 탄핵이 되니까 이제 완전히 정치적 생명이 끊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시대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고검이 미래에셋 증권, 김건희가 거래했던 미래에셋 증권의 서버를 압수수색을 합니다. 이 서버를 처음으로 압수수색해요. 압수수색했더니 거기서 녹음파일들이 왕창 쏟아진 거예요. 왕창 쏟아져가지고 이종호라는 블랙펄인베스트먼트 걔네들한테 40% 약정, 40% 이익 약정을 해준 것이 결정적으로 나오고. 또 하나는 최초의, 주포가 둘 있는데 1차 주포가 이정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정필한테 위탁 매매, 위탁 관리를 시켰는데 거기서 거꾸로 이정필이 김건희가 투자 손실 입었다고 4천7백만 원을 선수가 거꾸로 보전을 해주는. 이거는 투자 약정이 아니잖아요. 모든 위험을 김건희가 위험을 감수하면서 하는 위탁 매매가 아니고 둘 사이의 소위 주식 시세 조정에 대한 공모가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거든요. 이 두 가지를 그동안 서울중앙지검, 아까 제가 읊었던 이창수부터 김경목까지 이 선수들이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 박정호 > 맞아요. 이게 쭉 정리를 해 주셨지만 검사들, 검찰이 그때 뭘 했느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왜 이렇게 쉽게 수사할 걸 그동안 안 하고 있었느냐. 왜 무혐의를 했느냐 이 부분도 들여다봐야 된다. 지금 보면 이 내란 사태 이후에 검찰은 계속 뭐 아무런 수사받거나 그런 거 없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국민들께서 아니 심우정부터 조사하고 수사하고 빨리 해야지 검찰은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냐, 검찰에 대해서는.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 박범계 > 그렇습니다. 아무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관한 검찰의 직무유기에 가까운 이런 행태들에 대해서 반드시 복기해야 되고 그 당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를 비아냥거렸던 한동훈 그 당시 법무부 장관 또 법사위원장 이런 사람들에게 도대체 당신들은 그럼 현재 상태에서 당신들이 과거에 당연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김건희는 무혐의라고 얘기했던 그 생각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정말 그 생각이 옳았는지를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정호 > 물어야 된다. 결국에는 특검에서도 이제 검찰에 대해서, 내란 전후에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다음에 윤석열이 풀려나는 과정에서 심우정은 과연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느냐 이런 것도 살펴보겠죠, 특검에서는 결국?

◎ 박범계 >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혐의는 지금 속속들이 내란 12·3 비상계엄이 있었고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해제 방해에 대한 혐의들을 지금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거와 별개로 그다음 날 12월 4일 저녁에 안가에서 모였던 4인방들의 역할은 무엇이었느냐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고 특히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출금 조치에 관한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들었던 내용들인데 그것과 함께 과연 일선 검사들을 동원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당시 현직 검찰총장이었던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 내란과 관련해서 아무런 역할이 없었느냐. 있었다는 것이 간헐적으로 나왔죠. 대검 과학수사부의 개입 역할, 또 하나는 김용현 당시 전 국방부 장관을 새벽 1시에 소환한 계기가 됐던 김용현의 비화폰 통화. 뭐 이런 등등에 대한 수사를 특검이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다.

◎ 박정호 > 특검이 반드시 해내야 된다. 이 검찰,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라는 말씀 많이 하고 계시고. 자 이제 알현 조사까지 우리가 봤는데. 특검은 뭐 다르죠. 그런 조사하는 검찰과 다르지 않습니까. 확실히 조사를 열심히 하겠죠.

◎ 박범계 > 아무래도 특검의 성격이 이번에 말 그대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정권 교체와 함께 국회 다수파인 민주당과 야당, 그 당시 야당에 의해서 만들어진 특검이니까. 정권이 교체됐습니다. 그것은 국민적인 지지 정당성을 확보한 수사기 때문에. 아 특검, 3대 특검 다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좋은 환경 속에서 소위 역사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회복하는 그 일선에 나가 있는 특검이거든요. 그것은 수사 자체는 언제나 물리력을 동원하고 인권침해를 동반하지만 그거야말로 역사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이니까 신나는 수사, 신명 나는 수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정호 > 일각에서는 검사 파견돼서 가 있으니까 또 검사 수사 제대로 안 할 수 있다 이런 걱정도 하고 계시고. 또 그동안 검찰이 신뢰를 다 잃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이 열심히 하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또 나중에 보면 검사 쪽은 또 살려주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 박범계 > 바로 그런 우려 때문에 박정호 우리 앵커께서 저를 불러가지고 오늘 그런 우려를 강조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 여론이, 이 특검은 국민 여론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장착한 그 명분을 잃게 되면 소위 말하듯 게도 구럭도 다 잃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3대 특검이 뭐 파견 나간 검사들이 누구냐, 검사들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와 관계없이 3대 특검이 다 일선 파견으로 나간 검사들을 다 완전히 장악하고 한 마음으로 저는 해낼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적 원성과 원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 박정호 >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청사진 이것도 저희가 뒤에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고. 이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서울구치소에 민주당 의원들이 찾아가가지고 윤석열 체포과정에서 촬영됐던 영상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잠깐 보겠다 비공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국민들 대표해서 보겠다라고 했는데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이 끝까지 거부를 했고. 아까 김동아 의원님 얘기했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 통화까지 하면서 그 현장에서 협조해라라고 했는데도 끝까지 안 했다는 겁니다.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모습?

◎ 박범계 > 일차적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께서 협력해라, 그리고 이 체포영장의 집행은 법원에서, 원래 이제 구속영장을 내란 특검이 받았지 않습니까. 받아서 구속이 됐잖아요. 그 구속영장의 힘으로 소환하면 응해야 되는 겁니다. 응하지 않으면 사실상 서울구치소의 집행관들, 교도관들의 협조를 얻어서 그 구속영장의 효력만으로도 얼마든지 소환에 응할 수 있도록 약간의 물리력,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버티니까 내란 특검에 의해서 결국은 집행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별도로 김건희 특검에서 법원에 우리가 다른 혐의로 지금 내란 특검에 의해서 기소된 혐의와 다른 혐의, 김건희와 관련된 아까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공천 관여라든지 등등의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수사를 조사를 하고 싶은데 피의자가 응하고 있지 않으니까 별도로 체포영장을 발부받겠습니다. 원래는 필요 없는 것인데. 체포영장을 그래서 법원에서 발부받은 겁니다. 즉 내란 특검 플러스 김건희 특검에 의해서 윤석열 피의자가 버티고 있는 것을, 버팀은 정당성이 없다. 그 버티면 집행관에 의해서 강제력을 써서. 강제력이라는 건 수갑과 포승입니다. 그리고 수갑과 포승을 채우기 위한 네댓 명의 집행관, 교도관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무력으로 제압을 하는 그런 것을 허용을 하는 체포영장을 발부했어요. 그거조차도 윤석열이 부인을 한 거죠.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여론이 좀 사나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최종적인 문제는 윤석열이라는 아주 특별한 존재. 아주 기상천외한 그런 존재가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있지 않았고 그런 사람이 전직 대통령이었다라는 그러한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개입해서 지시를 했는데 서울구치소장이 그러면 어디까지 협조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라는 식으로 지금 뭉개고 있는 거예요. 자기로서는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다면 할 도리를 다했는지, 특검에 의해서 지휘를 받고 집행, 교도관이 그것을 따라서 물리 강제력을 행사하고 그사이에 법무부 장관에 의한, 직접적인 상관에 의한 업무 협조 지시까지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여론이 있고. 이 사람도 이 사람대로 구치소장은 난 억울하다 할 만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 그러면 억울한 지 안 한 지, 진위가 어떻게 되는지, 윤석열이 잘했다는 건지 잘못했다는 건지, 교도관들이 잘했다는 건지 잘못했다는 건지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CCTV를 보자라고 하면 보여주는 것이 마땅한 일이죠. 심지어 김계리 변호사인가 뭔가 하는 그 친구는 공개할 용의가 있다라고 얘기 안 했습니까? 그럼 공개해야 되는 거죠.

◎ 박정호 > 맞아요. 근데 이렇게 김현우 소장이 계속 버티고 의원들이 3시간 정도 계속 설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버텼다. 아니 근데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지시를 하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아래에 있는 소장은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박범계 > 들어야 되죠. 그래서 CCTV 문제는 일단은 두 변호사 중의 하나인 김계리 변호사가 공개할 용의가 있다. 사실은 목적은 다른 데 있습니다. 이제 어떤 사물의, 어떤 사안의 실체를 바라보는 눈도 국민 70%가 아 저건 윤석열이 버티고, 속되게 표현하면 개기는 거야라고 다 국민들이 인식해도 아스팔트 일부 한 20% 남짓의 세력들은 아 저거 윤석열이 지금 인권침해 당하고 있는 거야. 적반하장이죠. 인권침해의 사실상 상징처럼 됐던 윤석열이 본인의 인권을 얘기한다는 것이 적반하장인 건데. 사물의 두 측면을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그것이 파랗게도 보이고 빨갛게도 보이는 건데. 어찌 됐든 공개할 용의가 일성이 나왔기 때문에 변호인이 그 정도로 얘기를 했다면 서울구치소장이 그것은 응해야 되는 거죠.

◎ 박정호 > 예. 서울구치소장이 계속 버티면 여기에 어떤 조치나 강제적인 어떤 사안에 따라서, 그니까 강제력이 동원이 돼야 되는 게 아니냐. 인사 조치를 포함해서.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 박범계 > 정성호 법무부 장관께서 지혜롭게, 지혜롭게 하실 거라고 보고. CCTV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회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보자라고 했는데 그것을 지금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CCTV가 확인되고 그 확인된 내용들을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사위에 와서 진술하는 그런 정도의 과정은 밟아야 되겠습니다.

◎ 박정호 > 알겠습니다. 자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기자들에게 알림 문자를 보내왔는데요. 김건희가 9시 53분에 도착해서 9시 56분 조사가 시작됐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오늘 조사 내용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부당 선거 개입, 그리고 공천 개입 이런 의혹 부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라는 특검의 설명이 나왔네요.

◎ 박범계 > 이 얘기는 아까 다시 돌아갑니다만 도이치모터스 건에 대해서는 이미 완전하게 물증과 진술을 확보했단 얘기입니다. 저는 영장이 발부된 결정적인 이유가 도이치모터스 건으로 보거든요. 사실상 검사들도 그 직무유기에 가까운 증거를 인멸한다고 할 때 있는 증거를 이 자리에서 이 자리로 없애는 것도 인멸이지만 뻔히 바라보이는 그 증거를 눈을 감고 안 바라보는 것도 가능한 얘기거든요. 뭐 검사들이 증거 인멸까지 했다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직무 유기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속된 이후에 첫 조사에서 도이치모터스 건에 대한 조사가 없다는 얘기는 이미 도이치모터스 건은 충분히 물증과 인적 증거들, 진술을 확보해 놓은 상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명태균 씨가 뭐 제가 통화도 여러 번 엊그저께 했는데요. 충분하게 진술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녹취록 녹음파일들과 명태균의 진술과 이런 것을 김건희에게 확인하는 과정.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당시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의 책임 여부. 그리고 당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의 책임 여부. 물론 윤석열의 피의자는 당연한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입증 쪽으로 오늘 조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 박정호 > 명태균 씨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그렇고 이제 뭔가 또 진술을 열심히 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 박범계 > 저한테 그랬습니다. 자기가 방을 얻어가지고 특검 앞에 방 하나 얻어서 한 달 내내 매일 불러도 나갈 용의가 있다라고.

◎ 박정호 > 명 씨의 그러면 심리는 이제 다 협조를 하고 윤석열 김건희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는 쪽으로 마음을 확실히 먹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까?

◎ 박범계 > 그렇게 보여집니다.

◎ 박정호 > 그래요? 민주당을 향해서 어떤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도 없었어요?

◎ 박범계 > 예전에는 제가 네 번 가서 만났는데. 그때의 이 발음과 지금 발음이 틀려요. 발음이 틀립니다.

◎ 박정호 > 발음이? 어떤 면에서요?

◎ 박범계 > 그 말의 속도가 다르고요. 그 당시는 이제 30분 동안만 접견이 허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말을 빨리하고 발음도 시원찮아요.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메모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발음이 똑똑해졌어요. 명확합니다. 메시지가 정확해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명태균 씨가 아마 나중에 틀림없이 볼 겁니다. 제가 나왔으니까. 명태균 씨는 본인의 여론 조사와 관련해서 자기가 조작을 했다, 여론 조사의 데이터를 조작했다라는 것은 좀 억울해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과 관련된 그것도 수사대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명태균 씨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소위 공천 관여, 공천 관여 대상이 뭐 한둘이 아니잖아요. 김영선 의원뿐만 아니라 시도지사가 여럿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특히 강조하는 사람들이 박완수 경남 지사 그다음에 대전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저한테 그걸 굉장히 강조하던데 그걸 강조할 필요가 없는데 저한테 대장 국회의원이라고 강조를 많이 했어요. 뭐 박범계 의원님 때문에 자기가 얘기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 저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진태 강원도지사 이런 등등이 지금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오세훈 시장은 이미 나와 있었고. 그걸 자기의, 저를 네 번의, 세 번인가 네 번 접견을 하면서 최대의 자기가 줬던 선물인 것처럼 얘기를 하던데 그냥 있는 그대로를 진술한 거죠. 아마도 이 공천 관여 관련해서는 아주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진술들을 하지 않을까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사에 협조적이다. 협조적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본인이 관련돼있는 것은 소극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정호 > 하지만 어쨌든 지금 명태균 씨 하고 있는 얘기가 이제 공천 건 이걸 김건희 윤석열이 뭐 5대5로 나눠 갖기로 했다 이런 얘기도 공개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특검에 협조는 할 것이다. 김건희 윤석열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협조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그렇게 되면 결국 연결돼서 보는 게 국민의힘 상황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소속의 광역단체장 이런 사람들 아니면 의원들 연관돼 있는 사람들도 못 피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 박범계 >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윤상현 공관위원장의 책임은 아마 두드러질 거고 사실은 뭐 저도 알았던 내용인데 이제 어느 언론사에서 쓰기는 했습니다만 당시 보궐선거 지역구가 7개인가 8개, 7개였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7개 보선 지역구의 공천 신청한 사람들 리스트를 다 작성을 해가지고 윤한테 갔다는 얘기입니다. 윤이 윤한테 갔다는 얘기에요. 가서, 그래서 내가 그거 왜 가지고 갔다는 겁니까 이랬더니 아니 그걸 몰라요? 이제 이 명태균 씨 발언. 그걸 몰라요 그래서 예? 나는 민주당 의원이지 국민의힘 의원이 아니라 국민의힘 사정을 잘 모릅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공부 좀 평소에 좀 하시라고 내가 안 했습니까 옛날에 저 창원교도소에 접견 올 때, 만날 때 그래서 아 그래서 공부 좀 하고 지금 묻는 것이 그건데. 이제 그러고 나서 찍어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찍어주려고. 그러니까 그냥 김영선 의원의 공천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뉘앙스.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얼마나 또 진행이 될는지. 또 하나는 지금 국힘에서 심각하게 지금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엄 해제 표결과 관련해서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또 나경원 의원, 그다음에 한 46명 정도 되나요? 최초의 공수처에서 체포영장 집행하러 들어갈 때 그 관저에서 격렬하게 선동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태에 대한 수사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거죠.

◎ 박정호 >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대대적인 수사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들이 여러 건 보인다, 이게 진행이 될 거다라고 정리를 해보고요. 어제 이제 국정기획위에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과 경찰개혁 사법개혁 방향이 제시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 먼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 박범계 > 저도 이제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 자문위원회를 했었는데요. 보니까 큼직큼직한 어떤 큰 줄기에 대해서는 국정기획위가 결정을 해줘서 국회에도 집권당인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검찰 개혁에 대해서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용단은 내린 걸로 봐야 되겠습니다. 이 점은 한결 민주당이 여러 가지 법안들이 지금 당론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정청래 대표께서 추석 전 전광석화 같은 검찰개혁을 지금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검찰청 폐지는 곧 검찰청을 공소청화 하고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만든다. 그러나 행안부 밑에 두는지 여부는 국정기획위에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중수청을 만드는 것까지는 발표가 됐습니다. 또 하나 제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소위 국가수사위원회. 국가수사위원회 제도가 장경태 의원님 대표 발의로 나와 있는데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경찰이라든지 공수처라든지 중수청이라든지 새로 만들어질 수사기관과 기존 수사기관들이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봐주는 무혐의 수사를 했을 때 그거를 이의절차를 밟아서 뒤집어서 기소를 하게끔 하는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그거를 자체 수사기관에 맡겨놓으면 혹은 검찰에게 맡겨놓으면 검찰청 폐지의 빛이 바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군가는 어떤 상위에서 각각의 수사기관들이 봐주는 수사를 했을 때의 그것을 다시 들여다보고 잘못된 결정이면 그 잘못된 결정을 번복해서 기소하게 만드는 기관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기관은 각각의 수사기관에 둘 것이 아니고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수사위원회 안에 국가수사심의위원회, 소위 수심위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과거의 대검 안에 있는 수심위에서 김건희 디올 백 봐줬지만. 그런 어떤 대검 안에 둔 수사심의위원회가 아니고 독립적인 의결기구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된 국가수사심의위원회에 관해서는 이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 얘기는 아마도 큰 틀에서 검찰청을 폐지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집권당인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과 함께하는 다른 야당 세력의 어떤 정치적 결단, 그리고 토론에 맡겨놓은 거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으로 포용적으로 포괄적으로 당에 맡겨놓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해석을 합니다.

◎ 박정호 > 법원 얘기도 이것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 박범계 > 시간 다 안 갔습니까? 지금?

◎ 박정호 > 거의 다 있는데 그래도 우리 의원님 오셨으니까 법원 사법개혁도 좀 들어봐야죠.

◎ 박범계 > 이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이 법원은 백혜련 의원이 맡는데 백혜련 의원은 믿을만해요. 의지가 있을 겁니다. 검사 출신이지만 윤석열 검사 이런 류하고 결이 다른 좋은 의원인데.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정호의 핫스팟에서 검찰개혁부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근데 검찰개혁보다 더 중요한 건 법원개혁입니다. 사법개혁입니다.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늘 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밀립니다. 후순위로 밀리면 시간에 쫓겨서 또는 환경에 쫓겨서 제약을 받아가지고 유야무야됩니다. 완전히 용머리가 뱀꼬리가 돼서 나중에 끝나버려요. 사법개혁 얘기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럼 사법개혁의 핵심이 뭐냐. 일단 이것을 다루는 우선순위를 검찰개혁보다 앞에 둬야 돼요. 앞에 둬야 돼요. 그리고 박정호의 핫스팟도 먼저 사법개혁 얘기를 먼저 물어야 되고 먼저 다뤄줘야 됩니다. 국회도 그렇게 하도록 촉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역시 대법관의 숫자입니다.

◎ 박정호 > 30명으로 늘리는 안이 지금 논의 중인데.

◎ 박범계 > 30명으로 늘려야 돼요. 아마 타협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30명을 마지노선이라 생각하고 반드시 늘려야 됩니다. 이 30명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선 법관들의 지지가 꽤 있습니다.

◎ 박정호 > 30명, 왜 이렇게 늘려야 된다고 보세요 의원님은?

◎ 박범계 > 우리나라 법제, 법 제도가 독일법을 소위 계수, 승계받았습니다. 승계라는 표현이 별로 마치 물려주듯이 하는 것이니까 그런 표현은 안 쓰고 계수라고 해요. 일본을 거쳐서 들어오긴 했는데 우리나라 법체계가 독일법 체계입니다. 독일에는 연방헌법재판소라는 최고위급 사법기관이 있고 그 밑에 대법원을 두고 있는데 그 대법원도 아주 여러 개의 법원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대법원에서 행정대법원 무슨 뭐 조세도 있는가 아무튼 네댓 개의 대법원을 두고 있고 대법관 숫자도 제 기억으로는 한 150명이 넘을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권리 구제, 국민의 권리는 구제하는 거에 대해서 사법부의, 대법관이 적으면 적을수록 희소성이 있고 권위가 높아지잖아요. 그 권위와 희소성보다는 국민의 권리 구제에 충실하라라는 소위 독일 사람들, 2차대전을 겪은 독일 사람들의 반성의 결단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지금 대법관 수가 적기 때문에. 대법관 수를 늘려라 하면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 이런 분들이 하급심 법관부터 늘리라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대법관 수를 늘려서 쭉쭉쭉쭉 사건이 잘 빠지면 하급심 법관들이 쭉쭉쭉쭉 잘 해결합니다. 그래서 하급심 법관들의 숫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법관 숫자 늘리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박정호 > 그래요. 의자 크기도 좀 너무 큰 거 같기도 하던데 의자 크기는 얘기가 없나요? 하하하. 조희대 대법관님께서 등장할 때마다.

◎ 박범계 > 대법원 대법정에 가보기는 했지만 대법관 의자에 앉아보지는 못해가지고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는데 헌법재판관들의 의자하고는 좀 다르더구먼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 박정호 > 네. 그 정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모습과 또 지귀연 판사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 보다 보니. 또 일부 법관들의 모습, 영장전담판사 이런 모습들을 보다 보니 사법개혁 말씀을 부쩍 이번엔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내란 사태 거치면서.

◎ 박범계 > 지귀연 재판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옛날 얘기는 물론이지만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 피고인을 다루는 거, 몇 차례 지금 출정을 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화끈하게 딱 궐석재판을 해가지고 속전속결 해서 금년 내에 1심을 끝내겠다라는 선언을 하든지 아니면 반드시 구인을 해서 국민들이 법정 앞에 서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법 질서에 따르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다는 그 요구에 재판부가 응해줄는지. 뭔가 결단을 내려줘야 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특별재판부를 가동해야 되는 게 아닌가. 소위 반민특위 아시잖아요.

◎ 박정호 > 그러니까요. 그게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박범계 > 저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 박정호 >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아니 사법개혁 얘기를 우리가 오늘 좀 맨 처음에 했었어야 되는데.

◎ 박범계 >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면.

◎ 박정호 > 알겠습니다. 의원님 좀 자주 나오셔가지고 이 상황들 좀 정리 좀 해주시고.

◎ 박범계 > 아 자주 부르시면. 자주 나온 편이에요. 지금 2주 만에 나온, 열흘 만에 나왔던가.

◎ 박정호 > 그런가요. 예 하여튼 저희가 자주 모셔가지고 말씀을 사법개혁 얘기도 많이 듣고 건희 수사 상황도 명태균 씨 얘기도 좀 들어보면서 저희가 시청자분들과 함께 방송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가시기 전에 시청자분들께 못다 한 말씀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박범계 > 없습니다.

◎ 박정호 > 다 하셨어요?

◎ 박범계 > 워낙 자세하게 많은 양을 물어보니까. 다음에 또 거리를 만들어서 또 나오겠습니다.

◎ 박정호 > 알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 박범계 > 예 감사합니다.

◎ 박정호 >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범계 민주당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 내용 인용할 때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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