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층 때문에 돌겠다는 신고, 경찰은 이렇게 대응합니다

"서울경찰청 긴급 신고 112입니다."
"위층 때문에 돌아버리겠습니다."

"층간 소음 때문에 신고하신 건가요?"
"네. 맞아요. 이 시간만 되면 윗집에서 무슨 작업을 하는 건지 계속 쿵쿵거립니다."

"단순한 생활 소음에 대해서는 경찰관이 출동하더라도 법적으로 조치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혹시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현장 진단 서비스를 받아 본 적은 있으신가요?"
"아뇨. 그건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상담 절차를 안내해 드릴까요?"
"아뇨. 경찰관이 직접 방문해서 위층에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일 저녁 9시 30분, 지하철역 입구에서 거점 근무를 하던 중 무전이 울렸다. '코드 2' 소음 신고다. 신고 발생지로 녹취 내용을 들으면서 출동한다. 층간 소음 신고는 강력 범죄와는 또 다른 '감정 소모형' 신고 유형이다. 대부분 생활 소음이다 보니 법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소음이 발생한다는 집을 찾아가 신고자를 대신해서 주의할 것을 당부하는 게 전부다. 소음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경범죄 처벌법 상 '인근 소란죄'는 이웃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소란 행위를 규제하는 조항이다.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확성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어 시끄럽게 할 때 적용된다. 물론 고의성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청력이 손실된 사람이 텔레비전을 크게 틀었다는 이유로는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다. 고의성으로 의심이 되더라도 현장에서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아시나요?

현장에 도착했다. 신고자의 집 위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무전기의 소리를 최대한 줄이고 출입문에 귀를 대고 한참 동안 들어 보았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함께 출동한 후배 경찰관이 초인종을 누르려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바로 옆 벽면에 붙은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층간 소음 "아기가 자고 있어 벨을 누르지 말라"는 문구가 초인종 옆에 붙어 있다 — **▲층간 소음** "아기가 자고 있어 벨을 누르지 말라"는 문구가 초인종 옆에 붙어 있다 박승일

'아기가 자고 있어요. 택배는 문 앞에 놔주세요'

후배와 관리실에 방문해 거주자의 연락처를 알아보기로 했다. 그리고 바로 아래층에 거주하는 신고자의 집으로 이동했다. 60대 남성인 신고자가 문을 열어주었다. 주방 쪽에서는 아내로 보이는 여성이 집안일을 하고 있었다.

"소음이 심하신가요? 위층에 내려서 들어봤는데 밖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서요."
"제가 오죽했으면 신고했겠어요. 위층 사람들이 본래는 바로 아래층에 살았어요. 그런데 아들이 결혼하면서 같이 살면서 위층으로 이사를 왔어요. 어떻게 알고 경찰에 신고만 하면 조용해지는 것 같아요."

"아래층에 살던 분들이 바로 위층으로 이사를 왔다는 말씀이세요? 그분들이 아래층에 살 때도 서로 층간 소음 때문에 마찰이 있었나요?"
"아뇨. 전혀 없었어요. 우리는 둘이 계속 살고 있는데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사는데 소음 낼 일이 뭐가 있겠어요."

"위층을 가보니까 아기가 있다는 문구가 출입문 옆에 붙어 있더라고요. 관리실에서 연락처를 받아서 우선 전화를 해보고 다시 말씀하시죠."
"그냥 가시겠다는 건가요?"

"112센터에서도 안내해 드렸지만 단순한 생활 소음에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기가 있어서 초인종 누르는 것도 신경을 쓰는 가정이라면 고의성은 적은 듯합니다. 시간도 늦었고, 먼저 전화를 해본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연락해 주세요"

1층으로 내려와 관리실을 통해 위층에 거주하는 사람의 연락처를 확인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전화했다. 아래층에서 직접적으로 신고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혹시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거나 보복성으로 소음을 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출동해서 누가 신고했는지를 알려주지 않아도 아랫집을 의심하고 고의로 소음을 내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더욱 조심해야 한다.

신고자의 말처럼 층에 거주하는 가족은 아들이 결혼하면서 집으로 들어와 함께 살고 있다고 했다. 아직 첫돌이 지나지 않은 손녀가 있어 소음에 특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도 했다. 아랫집에서 소음 때문에 민감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최근에는 집에서 운동하는 실내 자전거까지 치웠다고 했다. 앞으로 더 조심하겠다는 다짐을 받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신고자에게도 알려주었다. 그리고 건물 자체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층간 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상담을 받아 볼 것도 권유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공동주택 입주자 간 층간 소음 갈등 완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재 상담 센터'다. 층간 소음 현장 진단을 위해 직접 방문해 상담도 하고 현장에서 직접 측정 서비스도 제공한다. 최근에는 다가구 주택이나 오피스텔 입주자들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적극 활용했으면 한다.

▲ 생활소음 강제 수단은 현 시점에서 없다. boombertz on Unsplash

"참 쉽지 않네. 그래도 신고자가 이해하고 크게 항의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그래도 지친다."
"그러게요. 아니 법에도 없는데 경찰이 무조건 출동해서 어쩌라는 건지 가끔 답답할 때도 있어요"

"어쩌겠어. 그걸 알면서도 경찰에 신고하는 건 중재해 달라는 건데... 꼭 경찰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도 지금 시점에서 말할 수 있는 기관이 경찰뿐인 걸..."
"그러다 문제가 되면 모든 책임은 경찰이 다 지잖아요. 그게 맞나 싶은 거죠."

지구대로 복귀하면서 동료와 나눈 대화다. 맞는 이야기다. 현 시점에서 생활 소음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 이웃 간에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도 누구나 알고 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신고자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게 제일 클 때도 많다. 그리고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당부하는 게 전부다. 그래서 더욱 힘든 것도 사실이다.

이전에 지구대에서 근무할 때의 일이다. 연립 주택가 중심에는 작은 어린이 공원이 있었다. 그런데 해만 떨어지면 무조건 신고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유는 한 가지였다. 밖에서 아이들이 너무 떠든다는 것이었다. 내가 근무한 1년여 동안 나만 해도 10번 넘게 출동했다. 아무리 이해를 시키려고 해도 막무가내였다. 오죽하면 공원 옆으로 거주하는 모든 집을 방문해 설문했다. 그 결과를 말해줬는데도 막무가내였다. 대부분의 사람은 공원 옆에 살면서 그런 생활 소음은 당연하다는 반응이었다.

모르는 사람이 아닌, 같이 사는 공동체로 함께 배려하기

나는 현재 같은 집에 8년째 살고 있다. 그런데 지금도 아래층에 누가 살고 있는지 모른다. 단지 몇 년 전에 실내 인테리어 작업을 하면서 한 차례 방문했는데 그때도 만나지는 못했다. 그래서 출입문에 빨리 작업을 끝내겠다는 메모지를 붙여뒀던 게 전부다. 나만 그럴까 싶다.

층간 소음이 있다는 신고 현장을 출동할 때마다 이웃 간에 알고 지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냥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다는 정도만 아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실 옆집은 종종 마주할 때가 있겠지만 위아래층은 일부러 방문하지 않으면 모를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이웃'이 아니라 '남'이 된 시대에서 살고 있다.

아무리 이웃 간에 왕래가 없고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모르더라도 서로 조금씩 배려하고 이해한다면 분명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삶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이웃을 '모르는 사람'이 아닌 '같이 사는 공동체'로 생각했으면 한다. 그게 훨씬 강력한 '예방 장치'가 될 수 도 있을 것이다. 서로의 안부를 묻는 공동주택 문화 말이다.

그럼에도 층간 소음이 있다면 경찰은 마땅히 출동할 것이다. 그리고 중재하고 당부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신고가 없다면 더 시급한 사건에 집중하면서 열심히 일할 자신이 있다. 그래서 층간 소음이 아닌 웃음이 있는 그런 저녁을 꿈꾼다. 우리 모두에게 말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브런치스토리(박승일의 경찰관이 바라본세상에서) 금요일 연재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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