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베트남전 진실규명 결단해야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피해자의 국적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 임재성 변호사, 민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TF팀장

지난 13일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자의 요구를 외면한 대한민국 고등법원의 매우 실망스런 판결이 있었다. 하미학살 피해자유가족 5인이 진실화해위원회(이하 진화위)에 진실규명을 요청했으나 '외국인', '외국에서 벌어진 사건'을 이유로 기각을 당했다. 과거사정리법 그 어디에도 없는 사유였다.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했는데 1심에 이어 지난 8월 13일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것이었다. 선고 후 기자회견에서 원고 측 변호인단의 성토가 이어졌다.

비판의 핵심은 국가폭력의 진실 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이라는 진화위의 책무가 비국민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을 사법부가 인정했다는 것이었다. 너무도 국가적이고 비인권적인 판결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에 대한 대한민국의 진실규명 책임을 언급했지만 그것이 진화위의 소관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리고 과거사정리법 개정이나 입법으로 베트남전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항소심 패소 판결에 대해 하미학살 피해생존자 응우옌티탄은 “오늘 재판 결과에 깊은 실망과 슬픔을 느낍니다. 재판부가 우리 피해자의 일에 너무도 무감하다고 생각되며 진실에 맞지 않게 판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깊은 실망을 표했다. 한베평화재단

판결문에서 김광동 위원장의 발언을 떠올리다

판결문 내용을 보며 2023년 5월 하미학살 조사 요구를 각하로 밀어붙인 진화위 김광동 위원장의 발언이 떠올랐다. 진화위 2기 사상초유의 표결로 전원위원회에서 각하 결정이 내려졌는데 김광동 위원장은 "하미 마을 사건 피해에 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한국 정부의 책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하미 사건이 진화위의 조사대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송을 통해 해결하거나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며 각하를 주장했다. 임기 내내 극우적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김광동의 베트남전 관련 발언은 흥미롭게도 이번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유사함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보자.

당시 전원위원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추천 위원 3명, 국민의힘 추천 위원 3명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김광동 위원장이 있었다. 하미 사건을 검토했던 조사 2과는 조사 개시가 타당하다며 조사 개시 의견을 냈다. 조사를 거부할 경우 행정소송을 당할 수 있다며 하미 사건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토론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아 결국 김광동 위원장이 표결을 밀어붙여 하미 사건은 각하되었다. 그후 각하 통보를 밝힌 공식 문건에서 진화위가 적시한 사유가 '외국인', '외국에서 벌어진 사건'이었고, 법정에서는 이 쟁점을 중심으로 논쟁이 벌어진 것이었다.

▲ 하미 사건 조사 각하를 결정한 진실화해위원회 전원위원회 회의(2023.5.24)를 앞두고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가 회의실 앞 복도에서 조사 개시를 촉구하는 피켓팅을 벌였다. 한베평화재단

항소심에서조차 실망스러운 판결이 나온 지금, 나는 한걸음 물러나 이번 진화위 사태를 다시 생각해보고자 한다. 사실은 당시 진화위 전원위원회에서 위원장의 의지가 있었다면, 혹은 윤석열 정권이 아닌 민주당 정권의 인사가 위원장이었다면 하미 사건 조사는 개시될 수 있었다. 재판에서는 핵심이었지만 조사 범위에 대한 해석 공방은 어찌보면 부차적이다. 당시 전원위원회에서는 양자가 다양한 쟁점에서 갑론을박을 벌였다. 이것은 베트남전 과거사 청산 문제를 두고 진보와 보수가 벌인 논쟁이었고 그것은 한국 사회의 베트남전 갈등의 축소판이기도 했다.

사실 진화위에 하미 사건이 처음 접수되었을 때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정근식 위원장이 재임 중이었고 그의 임기중 7개월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하미 사건이 조사 개시되지 못한 아쉬운 점이 있었다. 퇴임 후 정근식은 한 기고글에서 자신이 하미 마을을 찾은 일을 소개하며 "진화위의 (각하) 결정은 한때 진실규명의 책임자로 일했던 나에게도 큰 부담이었다. 유족들을 위로하고 희생자들에게 작은 사과라도 하고 싶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베트남전 진실규명을 거부하는 한국 정부 기관들

한국의 정부 기관들 중에 그나마 진실화해위원회가 베트남 피해자들의 진실규명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곳이었다. 사과도 배상도 아닌, 그저 진실규명이었다. 정권을 막론하고 한국의 정부 기관들은 베트남전 진실규명 문제를 회피하고 외면해왔다. 국방부는 2019년 베트남 피해자의 청원 요구를 "전투사료에 학살 관련 내용이 없다"는 무성의한 이유로 거부했다. 국정원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자료가 있음이 확인되었지만 관련 국가배상소송을 이유로 사법부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안보와 외교를 이유로 거부했다. 외교부는 베트남 정부의 실용주의 외교의 다면적인 면모를 단순화시켜 자신들에 유리하게 '베트남은 사과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언설을 유통시켜왔다. 지금의 한국 정부에는 희망이 없다.

법과 제도는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시대가 요구하는 정의와 인권의 가치 실현에 한계를 갖는다면 지도자 혹은 구성원들의 과감한 결단으로 법과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해 절규하는 피해자의 목소리와 시대의 과제에 응답해야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과거사법의 입법 취지를 살펴볼 때도 베트남전 피해자는 해당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판결문에 남겼다. 그러나 정작 과거사법 입법에 참여했던 장완익 변호사는 이번 항소심 판결 소식을 듣고 "과거사법에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대상을 떠나 조사 개시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다"며 입법에 참여한 법조인으로서 "깊은 자괴감을 느낀다"고 탄식했다.

▲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등 인권침해 진실규명 촉구 1만 541명의 시민 청원’을 6월 24일 대통령실에 접수한 후 시민들이 대통령실 앞에서 대형 피켓팅 액션을 진행했다. 한베평화재단

국방부 상고 취하,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할 수 있다

베트남의 피해자들과 한국 시민사회는 지난 10년간 법과 제도를 통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진실규명 투쟁을 벌였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의 싸움으로 투명해진 것이 있다. 한국의 정부 기관들은 베트남전 진실규명을 강력히 거부한다. 22대 국회에서의 베트남전 진실규명 특별법 입법에도 그들은 저항할 것이다.

체제와 시스템의 보수성이 강할 때 희망을 걸 수 있는 것은 사람이다. 구성원들과 지도자의 용기와 결단이 변화를 이끌 수 있다. 퐁니 퐁녓 학살 피해자 응우옌티탄의 국가배상소송이 1심과 2심에서 승소한 상황에서 피해자 탄과 시민사회는 지난 6월, 1만 시민 청원을 제출하며 국방부의 대법원 상고 취하를 최우선 사항으로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상고 취하는 국방부가 늦었지만 스스로 책임을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책임있는 한국 정부 기관의 태도전환이라는 큰 의미가 있으며 다른 기관들에도 긍정적인 연쇄효과를 줄 수 있다. 퐁니 퐁녓 사건이 최종적으로 승소한다면 하미 사건도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가해자의 자리에 스스로를 정체화하고 책임을 다하는데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 진화위 사태와 사법부의 실망스런 판결로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더욱 요구된다. 그는 야당 대표 시기 베트남전 민간인학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법부의 판결을 환영하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베트남전 진실규명에 대한 의지를 품고 있는 그가, 베트남에 대한 말뿐인 '사과'나 '반성'대신 국가지도자로서 용기있는 결단을 통해 베트남전 진실규명의 역사적 전환점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한베평화재단 홈페이지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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