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특검 출석 한덕수의 한마디 "고생 많다"

등록 2025.08.19 10:05

수정 2025.08.19 11:21

▲ 12.3 윤석열 내란 사태 당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와 헌법적 책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내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재소환되고 있다. 유성호

▲ 두 번째 특검 출석 한덕수의 한마디 "고생 많다" ⓒ 유성호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에 출석했다. 피의자 신분이다. 두 번째 특검 소환이다.

한 전 총리는 19일 오전 9시 25분 특검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린 그는 "여전히 내란에 가담하거나 방조하지 않았다는 입장인가요?"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고생 많으십니다"라고 말했다.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의원과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습니까?"라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과 폐기에 따른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범행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관련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씨와 공범으로 묶여 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사태 며칠 뒤인 2024년 12월 6일 저녁 강의구 전 부속실장으로부터 건네받은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부서란에 서명했다. 이틀 뒤인 8일 오전 그는 강 전 실장에게 전화해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고 했고, 이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해당 문서는 폐기됐다.

한 전 총리에게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와 관련해 내란 방조와 위증 혐의도 제기된 상태다. 또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의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당일 밤 11시 21분부터 7분 동안 통화한 사실도 드러난 상황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18일) 브리핑에서 "비상계엄 선포나 게엄 해제 전후로 해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 헌법기관인 국무총리의 역할이나 헌법적 책무가 형사적 책임과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 이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있다. 박 특검보는 "조사하기 전부터 구속영장 청구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도 "사실관계 등을 살펴보고 결정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