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전쟁 나선 민주당 "제2의 김형석 막겠다, 법적 장치 마련"

등록 2025.08.19 10:47

수정 2025.08.19 10:47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남소연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을 빚고 있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제2의 김형석이 등장하지 못하게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라며 독립기념관법·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당 원내대책외의에서 "지난해 12월 이정문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3명이 독립기념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라며 "국가보훈부도 법안 취지에 동의하고 있다. 민주당은 역사적 소명과 책임감을 가지고 독립기념관법 개정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독립기념관장이 정관을 위배하는 행위를 하는 등 독립기념관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할 경우 국가보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해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나라의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며 "이 같은 해석은 '항일 독립전쟁 승리로 광복을 쟁취했다'는 민족사적 시각과는 다른 것"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김 원내대표는 또 "윤석열 알박기를 제거해 공공기관을 정상화하겠다"라며 "지난 7월 정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키겠다.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임기 내내 주요 공공기관을 김형석과 같은 낙하산 인사로 점령했다"라며 "법안 검토 과정에서 필요하면 내용을 보다 명확하고 확실하게 보완하는 입법도 함께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독립기념관법 개정안 당론 추진 여부와 관련해선 "당론 추인 절차가 있어야 하니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오늘 원내에서 논의한 내용이 아니라 확인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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