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등학교 담벼락에 붙은 추도 편지글 2023년 7월 19일 서이초등학교 2년차 스물네 살 새내기 교사가 교사의 자존감을 짓밟는 악성민원과 행정업무 스트레스 속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교실 옆 교수-학습준비실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그러자 그분을 추도하는 동료교사, 선배교사, 후배교사의 편지글이 서이초 교내 담벼락에 가득했다.
하성환
교육부장관 후보로 지명받았을 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간절합니다. 장관으로 취임하면 가장 먼저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공문과 행정 잡무로부터 교사들을 해방하십시오. 오로지 교사가 할 일은 교수-학습자료를 연구하고 준비하는 일과 학생 상담에 전념하도록 교육환경을 정비해 주십시오. 그 한 가지 일만 제대로 해도 교육부 장관으로서 큰일을 해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 당면과제인 아동학대처벌법(10조 1항 '학대 의심이 있는 경우')과 아동복지법(17조 5항 '정서적 학대 행위') 독소조항을 개정하도록 정치력을 발휘해 주십시오. 교사 신분을 불안하게 만든 원천이자 악성 민원이 발생하는 계기입니다.
추상적인 법 규정이 악성 민원을 남발하는 배경으로 작용해 오늘날 교권을 추락시킨 직접적인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8년부터 2023년 1학기까지 5년 남짓 100명의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서이초 교사 비극이 발생한 2023년 한 해 동안에도 25명 교사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서이초 교사 비극처럼 교권을 무참히 짓밟은 악성 민원과 과도한 행정업무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5년 동안 스스로 생을 마감한 교사들 100명 가운데 57명이 초등교사였다는 사실은 서이초 교사 비극 당시 왜 초등교사들이 그토록 분노했는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학급 당 학생 수 20명 이하 입법 문제와 교사 증원 문제를 과단성 있게 해결하십시오. 저출산과 학령 어린이 감소를 빙자해 교육부 관료들처럼 교원 선발 인원을 거꾸로 감축하는 잘못을 폐기하십시오. 오히려 교육 선진국다운 교육환경을 조성하기에 절호의 기회임을 명심하십시오. 전교조가 몇 년 전에 입법을 촉구한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를 장관 재임 기간 교사 증원으로 반드시 해결하십시오. 더불어 교원성과급제도를 즉시 폐기하십시오. 교육활동을 왜곡하고 교육원리를 현장에서 무질러버리는 매우 나쁜 반교육적인 제도입니다.
요컨대 추상적인 독소조항을 개정하고 혁신학교 사례에서 보듯이 교육행정사를 4명으로 크게 늘리며 2026학년도 교원 선발 인원을 증원하면 교사가 본업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 교육청이 존재하고 교육부가 존재하며 나아가 교육부 장관도 존재합니다. 2년 전 서이초 교사 추모 집회 당시, 무대 위에서 '현장의 목소리'에 공감하던 세종시교육감 최교진을 이제 '현장의 목소리'에 더 다가가는 교육부장관으로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멋진 교육부장관을 고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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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원으로 가입하게 된 동기는 처음엔 교육문제로, 그 다음엔 근현대사 속 거짓 신화를 벗겨내고 왜곡된 인물 연구로, 그러다가 퇴직 후엔 다시 시민교육의 절실함 속에 시민교육을 국가수준교육과정으로 제도화하여 성숙한 시민을 길러낼 정치교육, 노동인권교육, 환경생태교육, 정보문해력 교육을 포함한 민주시민교육을 북서유럽처럼 공식화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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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교사 감동 시킨 최교진, 이거 하나만 잘 해도 대성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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