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무직 "윤석열표 건전재정 정책 폐기하라"...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 개최

등록 2025.08.22 13:45

수정 2025.08.22 13:45

▲ 대통령실 앞에서 지자체 공무직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공공연대노동조합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노동자들이 파면된 윤석열 정부가 도입한 기준인건비 페널티제도와 조직관리지침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은 8월 22일 오전 10시 30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표 건전재정 정책 폐기! 지자체 기준인건비 페널티제도 폐지! 지자체 인력감축과 민간위탁 외주화 조장하는 조직관리지침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영훈 공공연대노동조합 위원장은 "정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가 특별한 근거 없이 우리의 요구를 묵살해 오고 있다"며 "조직관리지침은 윤석열 정권의 적폐로, 지방운영을 어렵게 하고 공무직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화현 공공연대노동조합 지자체분과장은 "지자체에 근무하는 전국의 공무직들이 어떠한 법으로도 제한받거나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의 조직관리지침에는 기본적인 민영화와 외주화를 하라는 의도가 섞여 있다"고 지적했다.

문 분과장은 "각 지역에서 자연적인 감소 퇴직으로 인해 더 이상 채용하지 않고 민영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들이 속속히 보이고 있다"며 "공무원 수준의 인상률조차, 최저임금의 인상률조차도 올릴 수 없는 기준인건비 페널티제도는 지금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정책이 단순히 공무직 노동자들의 처우 문제에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들에 대한 행정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환경미화, 도로보수, 돌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필수 서비스를 담당하는 공무직들이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놓이면서 주민들의 안전성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공공연대노동조합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예산 확보를 위해 대통령실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노동과 세계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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