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언론사 사옥 매입 추진에 '혈세낭비'·'특혜행정' 비난

대전시가 청년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지역 언론사 사옥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와 정당 등이 이를 비난하고 나섰다. 대전시가 특정 언론사와 유착되어 세금을 낭비한다는 지적이다.

대전시는 청년 지원 인프라 확보를 위해 현재 대전청년내일재단이 입주해 있는 C신문사 사옥 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해 한 차례 해당 건물 매입을 추진했으나, 2곳의 감정평가 결과(131억 원)와 건물 소유주가 제시한 금액이 일치해 짜맞추기 매입 의혹이 일어 사업이 중단됐었다. 그런데 올해 해당 사업이 다시 추진되자 이번에도 여러 의혹과 비난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2일 성명을 통해 "청년 정책의 본질을 잊은 언론사 사옥 매입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전시는 청년 지원 인프라 확충을 명분으로 언론사 사옥 매입을 재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결정이다. 대전시는 지금이라도 불필요한 건물 매입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진정한 청년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대전시는 130억 원에 달하는 건물 매입비 외에도 최대 80억 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책정하면서 예산 낭비와 형평성 문제가 우려된다"고 강조하고 "2023년 대전시가 매입한 대전부청사의 리모델링 비용이 80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언론사 사옥 건물의 리모델링 비용이 타당한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이들은 "대전시는 올해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정상화와 처우 개선에 필요한 예산 2억 원도 책임을 회피하며 별다른 지원을 하지 않으며 거센 비판을 받았었다"며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사업에는 인색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건물 매입에 수백억 원의 예산을 쏟아붓는 것은 행정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대전시가 특정 언론사에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언론사 사주의 건물을 매입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지적하고 "언론은 집행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언론사와 지자체가 건물 매매라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형성한다면, 언론의 비판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끝으로 대전시가 본질을 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가장 큰 문제는 청년 정책의 본질을 외면한 '건물' 집착이다. 청년 정책의 핵심은 청년의 삶에 기반해서 일상의 활동과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그런데 대전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노후 건물을 매입하는 '장소 중심'의 접근을 고수하고 있다. 청년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낡은 건물이 아니라, 일자리와 주거, 교육 등 삶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이라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지역 정당들도 대전시를 비난하고 나섰다. 같은 날 정의당대전시당은 논평을 내 "대전시는 특혜 의혹 언론사 사옥 매입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대전시당은 "해당 언론사는 건물 매입 25년 만에 65배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보게 된다. 인근 다가구주택이나 상가의 시세를 고려하면 이 건물의 가치는 70억~90억 원 수준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감정평가액은 130억 원에 달해 현실을 무시한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여기에 리모델링 비용은 최대 80억 원까지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계속해서 "더 큰 문제는 대전시와 특정 언론사가 특수한 경제 관계로 얽히게 되는 것이다. 당연히 언론의 비판·감시 기능은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며 "실제로 '시가 아니면 그 건물을 살 사람이 없다'는 일부 지적이 있어 대전시가 특정 언론사의 부실 자산을 떠안아 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연결된다. 이는 특정 언론사를 위해 대전시 재정을 낭비하는 전형적인 특혜 행정이자, 시민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21일 진보당대전시당도 논평을 내 "대전시가 특정 언론사의 사옥을 매입하기 위해 접근성도 떨어지고 노후화된 건물을 130억 원에 매입해 리모델링비 80억 원을 쏟아부을 예정"이라며 "정말 기가 찰 노릇"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전시와 특정 언론사의 유착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며 "대전시는 얼마 전 이장우 시장의 유럽 출장을 비판한 언론사에게는 광고를 끊겠다고 통보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정 언론사의 사옥을 매입한다고 한다. 이것이 특혜이고 유착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따졌다.

한편, 대전시는 해당 건물의 규모나 위치, 가격 등을 따져 볼 때 가장 적합한 건물이라고 판단했으며, 신축을 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해당 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을 하기로 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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