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켜서 한 일인데..."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한 계엄군

시민들의 노력 끝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만장일치로 파면했고, 새 정부도 들어섰습니다. 한번 풀려났던 윤석열도 재구속됐습니다. 하지만 내란범들에 대한 수사는 현재 진행형이며, 1심 선고는 내년까지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여연대는 시민들이 내란 재판의 근황을 쉽게 따라잡을 수 있도록, 한 주간 재판 흐름의 핵심만 요약해 짚어주는 ‘주간 내란재판 리포트’를 연재합니다.[기자말]

[기사수정 : 25일 오전 10시 28분]

12.3내란의 사실관계 12.3 내란의 사실관계는 크게 세가지 큰 덩어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계엄군과 경찰의 국회 침탈 및 봉쇄 ②방첩사령부와 경찰 등의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 ③계엄군의 선관위 점령 — **▲12.3내란의 사실관계** 12.3 내란의 사실관계는 크게 세가지 큰 덩어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계엄군과 경찰의 국회 침탈 및 봉쇄 ②방첩사령부와 경찰 등의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 ③계엄군의 선관위 점령 참여연대

지난 주 윤석열 재판에서는 연이은 무단 불출석에 지귀연 재판장이 궐석재판을 결정했고, 윤석열과 곽종근의 통화내용이 다시금 증언되었습니다. 경찰 간부들에 대한 재판에서는 국회경비대가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군을 들여보냈을 때의 상황이 검증되었고, 김용현 재판에서는 선관위 점령 관련한 상황 검증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세 개의 재판이 모두 공판기일을 진행했는데요, 중요한 장면 위주로 돌아보겠습니다.

1. 맘 속에 담아둔 진실, 떨리는 목소리 : 윤석열 재판(2025고합129)

18일(월)에는 윤석열의 14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 날에도 윤석열은 불출석했는데요. 윤석열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건강이 회복되면 다시 나올거라고 답했지만, 글쎄요. 워낙 거짓말과 말 바꾸기가 일상이니 믿기는 어렵네요.

이날 증인으로는 계엄의밤에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탄 차량을 운전했던 부사관 이민수 중사가 출석했습니다. 이민수 중사는 당시 이진우와 지난 5월 12일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오상배 대위를 태우고 국회 울타리 주변을 돌았습니다. 이진우는 차에 탄 채 국회를 침탈하던 계엄군을 실시간으로 지휘했는데요. 이민수 증인은 당시 이진우가 네 차례에 걸쳐 윤석열과 통화했고, 자신이 그 수화기 건너로 윤석열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윤석열이 이진수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계엄 두번 세번 하면 된다'고 발언했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내용의 증언을 이미 오상배 대위 역시 법정에서 증언했었는데요, 윤석열의 2차 계엄 발언이 법정에서 공식 증언으로 교차검증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민수 중사는 작년 말 군 검찰에게 조사받을 때에는 이런 진술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당시 이진우가 탔던 차량의 운전사이면서도, 이진우와 윤석열의 통화내용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었는데요. 왜 그때는 말하지 않았었냐는 질문에 증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너무 긴장됐고, 자신이 피해를 입을까봐 두려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심경을 고백했습니다.

"(윤석열이 두 번 세 번 선포하면 된다고 말한 것을 들으니) 믿음이 깨진것 같았습니다. (중략) … 누구한테 말하지도 못하니까 혼자서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이런 일이 있은 이후로 잠을 못자고, 혼자서 끙끙대는 제 자신을 보고 한심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적으로 보면 저는 시키는 대로 한 것이고, 부사관으로서 지휘관이 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했던 것인데, 저 혼자서는 좀 구차하다고 생각해서 말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

윤석열이 여전히 군 통수권자의 자리에 있고, 계엄에 가담했던 군인들이 여전히 신분을 유지하고 있던 상황에서 현직 군인으로써 군 검찰에게 진실을 말하기가 얼마나 부담스러웠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비로소 진실을 말하기까지 얼마나 고뇌했을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이에 박억수 특검보도 증인에게 "오랜 고민과 마음의 짐들이 너무 크셨을 것 같습니다. 증인이 오늘 증언을 통해서 마음 속 짐들을 충분히 털고 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라며 위로의 말을 건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변호인은 이런 장면이 못마땅했던 모양입니다. '왜 특검보가 증인한테 (개인적인) 바람을 말합니까, 그게 질문하는 내용입니까'라며 항의한 것입니다. 아마 조서에는 나와있지 않던, 윤석열에게 불리한 예상 못한 증언을 접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 부족한 증언, 여유로운 피고 : 조지호, 김봉식, 윤승영, 목현태 등 재판(2025고합51)

수요일(20일)에는 경찰 간부들의 14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날 공판에는 피고인 중 윤승영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만 출석했는데요. 윤승영은 방첩사의 정치인 체포조 지원 요청을 직속 부하인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 이현일 수사기획계장 등에게 보고 받고 그에 따라 방첩사를 지원할 것을 휘하 경찰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는 제주도 출장으로 부재중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윤승영 조정관이 국수본 지휘를 대행했던 상태였는데요.

이날 증인으로는 방첩사 구민회 중령이 이현일과 통화하기 전에 먼저 통화했던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의 정아무개 경감과 그 직속상관인 박아무개 계장이 출석했습니다. 이현일 계장이 방첩사로부터 체포 대상, 즉 "이재명, 한동훈" 이라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보다 먼저 방첩사와 통화했던 경찰들을 불러 캐물은 것입니다.

구민회 중령은 그 전까지 이현일 계장과 아는 사이는 아니었는데요. 상관인 김대우 방첩수사단장에게 경찰에 지원을 요청하라는 명령을 받은 구민회는 왕래가 있었던 국수본 안보수사국에 먼저 문의했습니다. 그 전화를 받은 정아무개는 이를 상관인 박아무개 계장에게 보고했고, 박아무개 계장은 이현일 계장이 통화하는게 맞다고 생각해 이현일의 확인을 받은 후 그의 연락처를 정아무개를 통해 구민회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정아무개, 박아무개 모두 단순히 체포 지원 인력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 경찰 인력을 총괄 담당하는 수사기획 라인 – 즉 윤승영의 직속부하들을 연결시켜 준 것일 뿐, 체포의 대상이 이재명, 한동훈 등 정치인과 언론인이라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사들이 증인에게 안보수사국이 원래 계엄 하에서 방첩사 지원 업무를 하는 곳 아니냐, 방첩사가 안보수사국에게 정치인 체포를 위한 지원을 요청한것 아니냐고 캐물었지만, 증인들은 평소 방첩사와는 각종 훈련 연습 관련해서만 교류가 있을 뿐이라며 이를 부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재판에서도 국수본 내부에서 계엄 당시 체포 대상 정치인의 명단을 봤거나 들었다는 증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다소 미소를 띈 표정으로 앉아 대리인과 대화하는 피고인 윤승영의 표정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헌법재판소 제공

3. 차폐막 너머에서 자신을 합리화하는 군인, 그리고 박수치는 극우지지자들 : 김용현, 노상원, 김용군 등 재판(2024고합1522)

목요일(21일)에 열린 김용현, 노상원, 김용군 등의 14차 공판에서는 이번주에도 계엄군의 선관위 점령 당시 상황에 대한 검증이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주에는 선관위 직원이 나왔지만 이번 주에는 다시 선관위에 침입했던 정보사 모 소령과 김정근 특수전사령부 3공수여단장이 증인으로 나왔는데요. 오전에 정보사 소령 신문이 진행될 때에는 보안이 요구되는 현역 신분이라는 이유로 방청석 앞에 기다란 차폐막이 설치되기도 했습니다. 그 때문에 방청석에서는 피고인도, 검사도, 재판부의 얼굴도 볼 수 없었고 오직 소리로만 재판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 시작에 앞서 변호인들은 오늘 차폐막 설치는 자신들이 증인을 위해 요청한 것이라는걸 재판부가 강조해달라며 생색을 내기도 했습니다.

오전 증인으로 나온 정보사 소령은 자신이 선관위에서 했던 일들에 대한 후회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신이 한 일은 군인으로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 것이며, 불법 여부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생각하지 못했고 상부에서 당연히 법무검토를 거쳐 내려온 지시였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잘 알려져있다시피 윤석열은 계엄 선포 전 법률 검토는 전혀 거치지 않았고,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국회 의결 후 법에 따라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는 권영환 계엄과장에게 오히려 "일머리" 운운하며 핀잔을 주며 질책했습니다.

게다가 증인은 선관위를 '점령'하거나 '침투'한 것이 아니라 '방호', 즉 시설을 지키기 위해 간 것이라며, 자신들이 정말로 점령이나 침투하려고 했다면 그렇게 천천히 걸어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듣기에 따라 섬찟하게 들릴 수 있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직원에게 강압적으로 대하지 않았고 직원들도 자신을 경계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선관위의 보안이 허술해 놀랐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선관위 서버에 중국인 등이 개입할 수 있다며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해 계엄을 정당화하려는 윤석열 측의 입맛에 여러모로 들어맞는 증언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증인신문을 마치고 증인이 퇴정하자 방청석에 들어찬 극우 지지자들이 증인에게 박수를 치기도 했습니다.

오후 증인 김정근 여단장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소속된 특전사는 정보사의 뒤를 이어 100명의 특전사 병력을 보내 선관위를 포위했었는데요. 증인은 자신 역시 상관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며, 선관위 서버 탈취가 아니라 시설 보호를 위해 출동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들 역시 군인에게 상관의 명령은 명백하게 불법이 아닌 이상 따라야 하는 것이라며, 계엄선포는 대통령 고유의 통치 행위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짓 주장을 버젓이 하면서 증인의 태도를 옹호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들은 피고인들의 무죄를 끌어내기 위한 질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관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증언이 나올 수록, 그 명령을 내린 상관 즉 김용현과 윤석열의 책임은 더더욱 선명해질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는 무죄 판결을 받아내기보다는 오히려 법정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전파하고 계엄을 정당화하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주의 재판 동향 요약

▲윤석열은 5회 연속 공판에 무단 불출석했습니다. 윤석열이 계엄 선포 후 국회 침탈 작전을 지휘하던 이진우 수방사령관과 통화하면서 총을 쏴서라도 본청으로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등 실시간으로 지시했다는 사실이 교차 검증되었습니다.
▲경찰간부에 대한 재판에서는 정치인들 체포를 목적으로 한 방첩사와 국수본 간의 협력 과정에 연루되었던 경찰들이 증언으로 출석했지만, 이들 역시 지원 요청의 목적이 정치인 체포 목적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증언했습니다.
▲김용현 등 공판에는 선관위에 침투해 들어갔던 정보사 소령과 외곽에 투입된 특전사 여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군인들은 자신이 상관의 명령에 따라 어쩔수 없이 투입된 것이라며, 선관위 침투가 아니라 선관위를 지키기 위해 간 것이라고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했습니다. 방청석을 메운 극우 지지자들은 그런 증인에게 박수를 쳤습니다.

"윤석열과 내란 주동자들 재판은?"

4월 4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파면된 이후, 현직 군인 피고인들을 제외하고 주요 내란범들에 대한 공판은 3개로, 모두 지귀연 판사가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재판들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윤석열 재판(2025고합129) : 설명이 필요없는 내란 우두머리 입니다. 재판에 넘겨진 12.3 내란의 세가지 큰 덩어리, ①계엄군과 경찰의 국회 침탈 및 봉쇄, ②방첩사령부와 경찰 등의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 ③계엄군의 선관위 점령 모두에 대해 최종 지시자이자 책임자입니다.
2)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 등 경찰 수뇌부에 대한 재판(2025고합51) : 내란에 관여한 경찰 수뇌부에 대한 재판입니다. 내란에서 경찰은 위 세가지 덩어리에 모두 투입되었으며, 계엄군과 보조를 맞추어 국회와 선관위 주변에 배치되고, 방첩사령부 등의 정치인 체포 시도에 협조했습니다.
3)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제3야전군 사령부 헌병대장에 대한 재판(2024고합1522) : 윤석열의 명령을 받아 12.3계엄을 전체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입니다. 구체적인 계엄 계획을 설립하고 계엄군을 움직여 실행했으며, 특히 선관위를 점거해 직원들을 체포하고 서버 반출을 시도했습니다.

* 이 리포트는 12.3 계엄 관련 공소장과 재판 언론보도, 직접 방청 등을 참고해 작성되었습니다.
* 이 글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와 슬로우뉴스에서도 발행됩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참여연대 블로그와 슬로우뉴스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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