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유가족협·법률지원단 "사조위 신뢰 못해... 국회 진상 조사를"

등록 2025.08.26 17:13

수정 2025.08.26 17:16

▲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는 단순한 조종 실수나 조류 충돌로만 볼 수 없는 참사였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25. 8 5 <뉴욕타임스> 보도 갈무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이들을 법률지원하는 광주 변호사들이 국회 차원의 참사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참사 조사 주체인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불신을 드러내면 서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광주지방변호사회 법률지원단은 26일 국회에 '국회 진상규명 활동 촉구를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유가족협의회와 법률지원단은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참사로 승객·승무원 181명 중 179명이 사망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불투명하고 소극적인 조사로 인해 유가족과 국민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고 의견서 제출 배경을 밝혔다.

A4 용지 9쪽 분량 의견서에선 사조위를 겨냥해 ▲정보 비공개·밀실 조사 ▲여객기 기장 과실을 단정한 성급한 중간 조사 결과 발표 ▲엔진·기체 결함 여부에 대한 불충분한 검증 ▲블랙박스 공백(4분 7초) 및 항적 복원 실패 등 여러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조사 주체인 사조위가 국토부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구조적 한계도 재차 거론하며 "국토부는 참사의 주무 부처이자 참사 원인 제공자다. 공정한 진상 조사를 기대하기 힘들다"며 거듭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 필요성을 주장했다.

사조위 상임위원 2명 모두 국토부 관료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누리집. 사조위는 누리집에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인(상임위원 2인, 비상임위원 10인)으로 구성돼 있다. 상임위원은 (국토부) 항공정책실장과 철도국장이 각각 겸임하고 있다"고 안내한다. — **▲사조위 상임위원 2명 모두 국토부 관료**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누리집. 사조위는 누리집에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인(상임위원 2인, 비상임위원 10인)으로 구성돼 있다. 상임위원은 (국토부) 항공정책실장과 철도국장이 각각 겸임하고 있다"고 안내한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조조사위원회

사조위가 지난 7월 유가족들에게 설명한 중간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사조위는 사고 항공기가 착륙 중 조류 충돌로 인해 양쪽 엔진이 손상됐으며, 조종사가 오른쪽 엔진을 끄려다 왼쪽 엔진을 착오로 끈 것이 사고의 주요 원인인 것처럼 설명했다. 블랙박스(CVR, FDR) 분석 결과, 조류 충돌 전까지 엔진이나 기체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밝혔다.

이에 대해 유가족협의회와 법률대리인단은 "이번 참사는 단순한 하나의 요인만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 조류 충돌, 기체결함, 관제 상황, (콘크리트 형태의) 로컬라이저 구조, 항공사 정비 문제, 무리한 운항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진상 조사는 유족을 비롯해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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