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청소년들 "학교 스마트폰 사용 금지 법률 반대합니다"

등록 2025.08.27 10:40

수정 2025.08.27 16:25

▲ 창원지역 상가 건물 벽에 붙은 "스마트폰 사용·소지 금지법 반대" 대자보. 경남청소년유니온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스마트기기 사용과 소지를 금지하는 법률에 반대하고 나섰다. 경남청소년유니온은 '학교 스마트폰 사용·소지 금지 반대 서명운동'에 경남에서만 청소년 110명이 참여하고, 상가와 시내버스정류장에 대자보를 붙였다고 27일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7월 학교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사자 의견은 어디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남청소년유니온(집행위원장 신현경)은 "정작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은 어디에도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안에 대해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다. 그런데 국회 교육위원회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라고 했다.

이들은 "12.3 내란사태 때 청소년들은 윤석열 파면 광장을 이끌며, 더 이상 보호받기만 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정의로운 일에 앞장서는 주체임을 증명했다"라며 "그런데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청소년의 권리를 제한하고 인권을 후퇴시키는 법안을 만든다는 것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며 이번 서명운동을 진행하게 되었다"라고 했다.

이들은 서명운동을 지난 8일부터 24일까지 받았고,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금지법을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대자보를 학원 상가와 버스 정류장에 붙이기도 했다.

이 단체는 거제 지역 한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세계 인권 선언 제1조에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라고 되어 있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이라 믿는다"라며 "그런데 왜, 우린 어리기 때문일까? 단순히 어른들의 욕심이 아닌가 싶다. 어른들의 말보다 어린이들의 말에 더 신빙성이 있는 시대니까. 교육에 진심이라고 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사천지역 중학교 1학년 학생은 "국회의원의 입법독재 거부한다", 진주지역 중학교 1학년 학생은 "학생인권 존중하라", 다른 중학교 1학년 학생은 "청소년도 인간답게"라고 외쳤다는 것이다.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저희 학교는 기숙사학교임에도 스마트폰 반입이 금지되어 있다. 입결이 좋은 특목고의 비결이고 입학 시 동의를 받는다지만 여전히 일부 학부모와 학생이 다양한 이유로 반대하고 있을 만큼 역효과도 심하다"라며 "비슷한 이유로 이전에는 스마트폰이 금지였던 다른 지역 과학고들도 스마트폰을 허용하는 추세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학교에 대해 스마트폰을 금지하는 것은 교측도 학생도 득 볼 것이 없는 방법이라고 생각된다"라고 했다.

경남청소년유니온은 대자보를 통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라며 "우리는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 스마트폰를 가지고 놀려고 쓰지 않습니다"라고 했다.

이들은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는 사회 수행평가를 PPT로 진행했었는데요, 수업시간에는 수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PPT 제작이 어려워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라며 "PPT 만들기 위해 패드나 스마트폰으로 만들어도 되냐고 선생님께 물어봤는데 받아가서 SNS나 게임을 할 것 같다고 집에 가서 하라는 답을 받았습니다"라고 했다.

이어 "요즘 학생들은 학교 끝나고 바로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다 밤늦게 귀가하기 때문에 PPT를 집에서 만들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교에서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만들어야 하는데 스마트폰을 주지 않기 때문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수업시간에 따로 시간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법까지 만들어진다면 법 때문에 안 된다며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라고 덧붙였다.

청소년들은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업무를 보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왜 학생들에게만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책만 보라고 합니까?"라며 "만약 성인들에게 스마트폰을 직장에서 사용하지 말라고 하면 큰 논란이 되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학생들 근처에 있는 교사들도 남는 시간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대체 왜 우리 학생들은 사용하지 못합니까? "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