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러 간 핵 군비통제, 중국도 끌어들일까

등록 2025.08.28 11:30

수정 2025.08.28 11:30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5일 알래스카 앵커리지의 엘멘도르프-리처드슨 합동 기지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협상을 위한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과의 회담을 앞두고 기자들에게 "우리가 러시아 및 중국과 함께 추진하려는 중요한 사안 중 하나는 비핵화이며, 이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비핵화는 매우 큰 목표이지만 러시아는 이를 수행할 의지가 있으며, 중국 또한 기꺼이 동참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핵무기가 확산되는 것을 용인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이를 저지해야 한다. 핵무기의 위력은 지나치게 크다"고 강조하였다. 같은 날 백악관에서 열린 별도의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열린 알래스카 회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핵 군비통제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트럼프는 임기 시작부터 세계적 차원의 핵 군비통제에 대한 노력을 천명해왔다. 예컨대, 지난 2월에는 러시아·중국과 핵 군비통제 협상을 재개하고 싶다며 모두 막대한 국방 예산을 절반으로 줄이는 데 동의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지난 8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전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와 미국 간 핵전쟁 가능성을 거론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소셜미디어에 "핵잠수함 2척의 적절한 이동 배치를 지시했다"고 밝히는 등 군사적 긴장이 고조하기도 했다.

핵 군비통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현재 시점으로 만료를 6개월 여 앞두고 있는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 연장 협상 여부와 맞물려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남아 있는 유일한 핵 통제 조약인 뉴 스타트 조약은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배치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등 운반체를 700기 이하로 제한하고, 이들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 또한 1,550개로 제한하고 있다. 2021년에 협정을 5년 연장했지만, 이후 러시아가 2023년 2월 참여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한편,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핵 군비통제 구상에 얼마나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중국은 아직 뒤처져 있지만 향후 5년 내에 우리를 따라잡을 것이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골적인 중국 견제와 더불어, 미-러와 중국 간 핵 탄두 수 격차도 현저하기 때문이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2025년 통계에 따르면 미국이 보유한 핵 탄두 총량은 5,177개, 러시아는 5,459개인 반면 중국은 600개에 불과하다. 이러한 핵 전력 불균형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조건으로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외교적 관여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북한의 태도 또한 미지수다.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의 "김정은과도 만나라"라는 제안에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김정은과 매우 관계가 좋다. 올해 그를 만나고 싶다"라고 화답했다. 하지만 북한은 27일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지난 25일(현지 시각)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비핵화"를 "허망한 망상"이라고 맹비난했다. 다만 정상회담에서 주요하게 언급된 북미 대화 추진 의지에 대한 반응이나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대미 비난은 없었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