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심사 종료... 한덕수, 윤석열·이상민 있는 서울구치소로

한덕수 전 총리, 피의자로 전락 '내란우두머리 방조' 피의자로 전락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국무총리로서 구속 기로에 선 한 전 총리는 내란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가 적용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내란특검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국가 및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라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었던 만큼 그 책임이 막중하다"고 지적했다. — **▲한덕수 전 총리, 피의자로 전락** '내란우두머리 방조' 피의자로 전락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국무총리로서 구속 기로에 선 한 전 총리는 내란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가 적용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내란특검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국가 및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라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었던 만큼 그 책임이 막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정민

[2신 : 27일 오후 5시 50분]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이 휴정 시간을 포함해 3시간 25분 만에 종료됐다. 한 전 총리는 전 대통령 윤석열씨와 이상민 전 장관이 구금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린다.

이날 오후 5시 5분께 구속심사를 마치고 법정 밖으로 나온 한 전 총리는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다시 한번 입을 굳게 다물었다.

- 오늘 심문에서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하셨나요?
"..."

- 계엄 정당화하기 위해 국무위원들 부르신건가요?
"..."

- 왜 선포문 안 받았다고 하셨습니까?
"..."

- 대선 출마는 수사 피하기 위해서 하신겁니까?
"..."

- 계엄 당일 밤 추경호 의원과 왜 통화하셨나요?
"..."

- 국민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

한 전 총리 변호인단은 '기존 입장과 진술이 바뀌었나'란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엄 문건 관련 최근 입장이 바뀐 것이 아니냐'는 물음에는 "진술이야 조금씩 바뀔 수 있다"라고 답했다.

내란 특검에서는 이날 김형수 특검보를 비롯한 검사 8명이 구속심사에 참여했으며, 총 362쪽 분량의 의견서와 160쪽에 달하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위증 등의 혐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 영상과 다수 참고인 진술도 함께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 전 총리 구속심사를 맡은 정재욱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내란 공모'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약 7시간 숙고 끝에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씨 부인 김건희씨에 대해서도 지난 12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전 총리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밤 또는 내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특검의 내란 가담·방조 혐의 국무위원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신: 27일 오후 2시 13분]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전직 국무총리 가운데 구속영장이 청구돼 법원 심문을 받는 것은 처음이다.

27일 오후 1시 18분 굳은 표정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한 그는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다.

- 계엄 정당화하려 국무위원들 불렀습니까?
"..."

- 왜 선포문 안 받았다고 그동안 거짓말했습니까?
"..."

- 대선 출마는 수사 피하기 위한 겁니까?
"..."

- 계엄 당일 밤 추경호 의원과 왜 통화했습니까?
"..."

- 공직생활 마무리가...
"..."

한 전 총리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후 1시 30분부터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앞서 지난 24일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① 내란 우두머리 방조 ② 위증 ③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폐기에 따른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위증 혐의와 관련해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을 만류하고자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고 ▲계엄 관련 문건은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 후 우연히 발견했다는 그의 국회·헌법재판소 증언 등이 거짓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그는 최근 특검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문을 받았다'는 취지로 말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은 "증거인멸 우려와 혐의 소명에 주안을 두고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 구속 심문 절차에 김형수 특검보, 김정욱 차장 외 검사 6명이 참여한다"라며 "수집된 자료 중 영상자료가 있어 PPT에 넣을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범죄 혐의 소명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 혐의가 소명된다면 범죄의 중대성은 충분히 소명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 25일 오후 한 전 총리 구속 필요성이 담긴 362쪽의 의견서를 제출했고 이날 심사를 위해 160쪽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준비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 사실 외에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 재범 위험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늦은 밤이나 내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그는 '헌정사 최초로 사전 구속된 전직 총리'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세우게 된다. 그는 1970년 서울대학교 재학 중 8회 행정고등고시에 합격, 그해 관세청 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김대중 정부 경제수석을 거쳐 노무현 정부 국무총리, 이명박 정부 주미대사, 박근혜 정부 한국무역협회장, 윤석열 정부 첫 국무총리를 역임했다. 진보와 보수 정권을 가리지 않고 '꽃길'만 걸어온 셈이다.

그는 지난 5월 대통령 권한대행직에서 물러난 직후 대선 출마를 선언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당시 내란 혐의 수사를 피하기 위한 정치적 선택이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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