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3명 숨진 학교... 감사 결과 "입시카르텔·비위"

등록 2025.08.27 14:50

수정 2025.08.31 10:10

세 명의 무용과 고등학생이 숨진 부산의 ㄱ예술고등학교와 관련한 특별감사에서 이른바 '입시 카르텔' 정황 등 학교 전반에서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번 적발이 비극의 반복을 막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라며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건 두 달 만에 나온 특별감사, 어떤 문제 확인했나

시 교육청은 27일 ㄱ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언론브리핑 형식으로 발표했다. 공개된 내용을 보면, 이 학교는 사교육과 결탁한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학교장 ㄴ씨 등 26명이 신분상 처분을 받았고, 8건의 행정조처와 8000여만 원 회수 조처가 뒤따랐다. 직전 종합감사인 2023년 5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학교업무, 3년간 제기된 각종 민원, 안팎의 여러 사안을 두 달 동안 포괄적으로 살핀 결과물이다.

이 학교의 ㄴ교장은 특정 학원과 입시 카르텔을 형성하는 등 사립학교법·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시 교육청은 ㄴ교장이 학원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특정 학원의 콩쿠르 참가비 수익에 오랫동안 개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2021년 다른 재학생 사망사건에선 학원을 옮겼다는 이유로 해당 학생에게 폭언 등을 가했다는 진술까지 확보했다. ㄴ교장은 예술고 특성상 학원과의 유대관계가 불가피하고 반박했지만, 시 교육청은 '사교육 유착'으로 결론지었다.

무용과 불법 개인레슨 문제를 제기한 교사를 압박하며 업무 중단 등 보복성 조처를 하는 일도 있었다. 시 교육청은 이 사태로 학교가 ㄴ교장 측과 반대 측으로 나뉘어 갈등 상황에 놓였고, 수업까지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 밖에 특정인 강사 채용, 딸의 업체에서 물품 구입, 불법 찬조금 묵인·방조한 사실 등도 조사를 완료했다고 시 교육청은 설명했다.

ㄴ교장과 함께 감사 대상이 된 ㄷ행정실장 등도 수기대장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악용해 초과근무수당을 챙기거나 성과상여금을 부당하게 타내는 등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ㄷ실장은 사립학교 직원 임용에도 따로 사업체를 가동하며 영리업무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이번 특별감사는 지난 6월 무용 전공 고교생들의 사망을 계기로 시작됐다. 학생들의 학교는 경영권 분쟁으로 오랫동안 관선이사 체제로 운영돼왔다. 김 감사관은 사망 원인을 추정할 단서 등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해결의 시작이 돼야 한다고 봤다. 그는 "감사를 통해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을 규명하진 못했다"라면서도 "학교 곳곳에 문제가 있단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바로 시 교육청은 후속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학교법인을 상대로 학교장과 행정실장 2명의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경찰 수사의뢰·고발 단계를 밟는다. 추가적인 감사는 물론 별도의 전담팀을 꾸려 학교를 바로 잡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김석준 교육감은 사태가 끝난 게 아니라고 밝혔다.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던 그는 "아직 창구가 열려 있다. 들어오는 제보는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