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부터 씨랜드까지... 대통령실 "유가족 위로하고 의견 듣겠다"

▲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비서관이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공갈등조정비서관 등 채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27일 오후 '아리셀중대재해 참사 유가족대표 경청 간담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6주 간 사회적 참사로 가족을 잃은 이들을 차례로 만날 예정이다.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렸던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간담회 후속조치다. 당시 이 대통령은 세월호·이태원·오송지하차도·제주항공 참사 등 4대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 위로하고 의견을 들은 바 있다. 이 간담회에 초대되지 못했던 다른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의 이야기도 충실히 듣겠다는 취지인 셈(관련기사 : 대통령 만난 유족들이 소환한 또다른 참사들 "다음엔 4개만이 아닌" https://omn.kr/2elja ).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를 알리면서 전성환 경청통합수석을 비롯해 관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함께 참석한다고 했다. 또한 "유가족이 그간 마음 깊이 담아둔 말씀과 요청사안을 전하면 전성환 수석과 관계 중앙부처·지자체에서 이에 대해 답하는 방식으로 간담회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부터 대통령실에서 준비한 경청 간담회에 참석할 유가족들이 겪은 참사는 다음과 같다.

▲ 아리셀중대재해 참사
2024년 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전지공장 '아리셀'에서 발생했다.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수사 결과, 군납배터리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서 발열전지 선별을 중단하는 등 안전조치를 모두 무시하고 이주노동자를 대거 투입한 사실 등이 밝혀졌다. 검찰은 지난 7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참사 사망자 수를 확인하고 "교통사고 처리할 때 (양형)보다 별로 세지도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 12.21제천화재참사
2017년 12월 충북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당시 소방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부실한 방화 관리와 대응 소방력 부족 등이 복합된 인재에 의한 참사로 결론이 났다.

▲ 가습기살균제 참사
1994년부터 17년 간 판매된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수많은 시민들이 숨지고 폐질환 등의 병을 앓게 된 참사다. 2011년에야 피해가 알려지고 공론화 됐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공식 사망자 수는 1843명, 피해 인정자는 6048명이다. 2017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가 구성돼 조사를 진행했다. 대법원은 지난 2024년 6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국가도 책임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 2.18 대구지하철참사
2003년 대구도시철도 1호선 중앙로역에서 발생한 방화범죄로 발생한 참사다. 192명이 사망하고 151명이 다쳤다. 초동 대응 실패가 피해가 더 커진 원인 중 하나다. 화재 경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고 진입 금지 지시를 받지 못하고 마주 오던 열차에 불이 옮겨 붙었다. 전동차 내장재 등이 모두 가연성 소재로 제작돼 유독가스가 대량 발생하기도 했다. 이후 철도 안전 시스템 자체가 대폭 개선됐다.

▲ 인천인현동화재 참사
1999년 10월 인현동 한 상가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참사. 57명이 숨지고 78명이 다쳤다. 안전불감증과 불법행위가 결합돼 발생한 참사였다. 지하 1층 노래방에서 인테리어 공사 중이던 아르바이트생들이 페인트 자국을 지우려 뿌린 시너에 담뱃불이 옮겨붙으면서 발생했다. 1층과 3층에 있던 사람들은 빠르게 대피했지만, 2층 호프집에 있던 학생들은 제때 불을 피하지 못했다. 10대를 대상으로 불법영업을 하고 있던 호프집 종업원이 출입구를 "돈을 내고 나가라"고 막았기 때문에 대피가 늦었다. 비상구도 막혀 있었고 유리창도 통유리로 바뀌어 대피가 어려웠다.

▲ 6.9 광주학동참사
2021년 6월 광주시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해체작업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정류장에 멈춰 있던 시내버스를 덮친 참사다. 버스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안전관리 및 감독 소홀이 원인으로 꼽혔다. 대법원은 하청 현장 관계자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의 책임도 인정했다.

▲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2017년 3월 브라질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화물선 침몰 사고, 탑승자 24명 중 2명만 구조되고 22명이 실종됐다. 침몰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1심 심판을 진행한 부산해양안전심판원은 스텔라데이지호가 시간과 비용을 아끼기 위해 일부 화물칸의 화물만 내리는 불법 '격창양하' 운행을 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선사의 과실을 인정한 바 있다. 다만 선사 측은 이를 불복하고 2심을 청구한 상태다.

▲ 7.18 공주사대부고 병영체험학습 참사
2013년 충남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로 병영체험을 갔던 공주사대부고 2학년 학생 198명 가운데 5명이 파도에 휩쓸려 희생된 참사다. 당시 교관들은 훈련이란 명목으로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학생들을 바다에 들어가게 했다. 학교 측이 사전안전교육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대책도 세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씨랜드청소년수련원 화재 참사
1999년 5월 경기 화성군 씨랜드청소년수련원에서 발생한 화재참사다. 19명의 유치원생을 포함해 23명이 숨졌다. 수련원 건물 자체가 화재에 대비가 돼 있지 않았다. 화재경보기는 작동하지 않았고 소화전도 고장 나 있었다. 제조된 지 10년 이상 된 노후소화기는 비어 있었다. 무엇보다 콘크리트 1층 건물위에 52개 컨테이너를 얹어 2-3층 객실을 만든 임시건물이어서 불길이 번지기 쉬운 구조였다. 스티로폼 재질의 샌드위치 패널이 불을 더 빠르게 키우고 유독가스를 발생시킨 요인으로 지목됐다. 희생된 유치원생들이 인솔교사 없이 잠들어 있었던 것도 피해가 커진 이유다.

▲ 부천화재참사
2024년 8월 부천시 원미구 중동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참사다.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조사 결과, 노후된 객실 에어컨을 교체하는 공사과정에서 영업 지장 등을 이유로 전체 배선을 교체하지 않고 기존 노후전선을 활용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 방화문은 생수병 묶음으로 고정돼 열려 있었고 호텔 직원은 화재경보기를 임의로 껐다가 다시 켠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구조 과정에서 펼쳐진 에어매트가 뒤집혀지면서 추락사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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