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 면허, 노래방 인허가, 체육관 유지보수 등, 이젠 구청에서... 정명근 "생활행정 실현의 시작"

등록 2025.08.27 18:41

수정 2025.08.27 18:41

▲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4개 일반구 설치 승인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화성특례시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체육, 문화콘텐츠, 환경 분야 주요 행정 사무를 시청 중심에서 구청 중심으로 대폭 이관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더욱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각종 민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오는 2026년 2월 출범 예정인 4개 일반구 설치에 발맞춰 시민 생활권에 밀착된 행정 서비스를 본격화하기 위해 구청 기능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이번 일반구 설치는 지난 15년간 시민들의 숙원이었던 권역별 맞춤형 행정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구청 기능 확대는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행정 실현의 시작"이라며 "단순한 권한 이관을 넘어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행정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위생 인허가, 구청으로 분산.. 정책·실행 기능도 분담

환경국은 위생정책과 업무 중 ▲식품·공중위생 업소(현 23,278개소) 인허가 ▲이·미용사 및 조리사 면허 관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등을 구청으로 이관한다. 그간 시청 또는 출장소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행정 절차를 생활권 내 구청에서 신속히 처리할 수 있어, 시민 접근성과 민원 처리 효율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또한, 정책과 실행 간 기능 분담도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시청은 탄소중립 계획 수립과 같은 중장기 전략 수립 기능을 담당하고, 구청은 지역 특성에 맞춘 실행 중심 행정을 담당하게 된다.

▲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행정안전부의 4개 일반구 설치 승인 직후인 22일 저녁 동탄출장소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일반구 설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화성특례시

문화콘텐츠 행정도 구청에서 더 신속하게

문화예술과는 영화, 게임, 음악, 출판 등 문화콘텐츠 산업 전반에 걸친 ▲인허가 ▲변경 ▲폐업 등 민원 처리 권한을 구청으로 이관한다.

특히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 대한 민원이 구청에서 처리되면서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고 업장의 지도 감독도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체육시설과 생활체육, 우리 동네에서 원스톱으로

체육진흥과는 ▲신고체육시설업(현 1,481개소) 인허가 및 안전 점검 ▲야외 체육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각종 체육행사 운영 권한 등을 각 구청에 위임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생활권 내 구청을 통해 체육시설 관련 민원, 안전 점검 요청, 프로그램 참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현장 대응 속도와 만족도 역시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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