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악 '주민정책토론청구 조례안' 원상 복구 목소리 커져

등록 2025.08.28 00:42

수정 2025.08.28 07:57

▲ 대구지역상설연대체연대회의는 27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정책토론청구조례안 개정을 촉구했다. 조정훈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당시 청구 요건을 강화한 '주민정책토론청구 조례안'을 원상 복구하라는 목소리가 지역 시민사회에서 거세지고 있지만 대구시는 당장 조례 개정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등 지역 시민단체와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대구지역상설연대체연석회의는 27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정책토론청구 조례안의 원상복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홍준표 시장 당시 대구시가 공론화는커녕 왜 서명인원수를 증가시켜야 되는지 제대로 설명조차 하지 못하고 정책토론청구 제도의 무력화를 위해 개악했고 대구시의회 역시 부화뇌동하여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2023년 5월 주민정책토론청구 조례안 개정을 대구시의회에 제출하면서 기존 300명 이상이던 청구인원을 1500명으로 대폭 올리도록 했다. 대구시의회는 1200명으로 수정해 가결했지만 시민단체는 정책토론청구제도의 무력화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연석회의는 "기존의 제도하에서는 300명의 대구시민이 서명하면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를 거쳐 대구시와 시민이 만나 대구시의 정책을 두고 토론할 수 있었다"면서 "개악 이후에는 단 한차례의 토론 말고는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제도가 처음 도입된 지난 2008년 이후 현재까지 41차례의 정책토론청구가 있었고 이중 22차례 토론회가 개최됐지만 2023년 5월 조례 개정 이후에는 단 3차례의 정책토론청구만 있었고 개최된 건 한 건도 없다.

여기에 서명인원을 두고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 등의 막말을 하며 시민사회와 시민을 파렴치한 범죄자로 몰았을 뿐 아니라 고소까지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연석회의는 "대구시는 홍준표 시장 시절 발생한 여러 반민주적, 반자치적, 반헌법적 행정을 복구하고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시기"라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정책토론청구제도의 원상복구"라고 주장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연합 사무처장은 "홍준표 시정에서 주민 참여와 시정 혁신에 역주행하며 불통과 일방통행으로 점철된 대구시정을 되돌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책토론청구조례 원상 회복은 일방통행식 홍준표 시장 체제의 종말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시금석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행정부시장이 직무대행 체제에서 조례를 다시 원상 복구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전임 시장일 때 결정을 하고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 통과시킨 것인데 당장 바꿀 수는 없는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집행부가 다시 발의해 조례를 바꿔달라고 하기에는 명분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분간 현재 조례를 그대로 운영해보고 다음 시장이 오시면 정책적 판단을 받아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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