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있는 한 대한민국이 민주화 될 수 없다"

등록 2025.08.28 07:46

수정 2025.08.28 07:47

창원‧진주지역 진보‧통일운동 활동가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공판이 28일 오후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가운데, 진보단체들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한다.

정권위기탈출용 공안탄압저지 국가보안법폐지 경남대책위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창원지법 앞에서 "경남국가보안법 조작사건 공판기일에 앞선 국가보안법 폐지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윤석열정부 때 국가정보원‧검찰이 활동가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던 사건이다. 보수진영에서는 '창원 간첩단 사건', 진보진영에서는 '경남 국가보안법 조작사건'이라 부른다.

경남대책위는 미리 낸 자료를 통해 "전국을 환하게 밝힌 '빛의 혁명'으로, 반북수구세력의 내란을 막아내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하지만 반민주, 반통일 악법인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살아 있다"라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공안기관은 국가보안법을 구실로 진보단체와 진보언론사를 탄압하고 있으며, 조작된 간첩단 사건에 대한 공판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사상의 자유를 탄압하는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인권이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다. 동족을 적대하고 통일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말할 수 없다"라며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고, 국가보안법으로 탄압받고 구속된 사람이 있는 한 대한민국이 민주화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했다.

경남대책위는 공판에 앞서 "민주주의와 민족통일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공안탄압 저지하자"고 외친다.

김은형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김정광 평화너머경남대표, 주제준 518민족통일학교 상임운영위원장, 이병하 경남진보연합 상임대표가 참석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발언을 한다.

이후 참가자들은 창원지법 315호 법정에서 열리는 공판에 방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