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년은 뒷전인 특정 언론사 사옥 매입 중단하라"

대전시가 '청년 인프라 확충'이라는 명목으로 특정 언론사 사옥 매입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인 가운데, 지역 정당 청년위원회가 청년을 위한 투자는 건물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정책이어야 한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대전시는 청년들의 주거 및 교육 공간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지역일간지인 충청투데이 사옥을 130여억 원을 들여 매입할 계획이다. 이 건물은 준공한 지 30년이 넘어 약 80억 원의 리모델링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다. 모두 21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

이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정당 등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명목은 청년 인프라 확충이지만 내용적으로는 특정 언론사에 특혜를 주는 '관언유착'이라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청년정책 수혜 당사자인 각 정당 청년위원회도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공정성 잃은 건물 매입으로 오히려 청년정책 망가뜨려"

조국혁신당 대전광역시당 청년위원회는 27일 성명을 내 "청년을 위한 투자는 건물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정책"이라며 "공정성 잃은 건물 매입으로 오히려 청년정책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대전시를 비난했다.

이들은 "대전시는 지난해 한 차례 해당 건물 매입을 추진했으나, 2곳의 감정평가 결과(131억 원)와 건물 소유주가 제시한 금액이 일치해 짜맞추기 매입 의혹이 일어 사업이 중단됐었다"며 "그런데 올해 해당 사업이 다시 추진되자 이번에도 여러 의혹과 비난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대전시가 추진 중인 충청투데이 사옥 매입은 청년의 입장에서 여러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면서 "대전시는 '청년 인프라 확충'을 내세워 건물 매입과 리모델링에 총 21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청년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쓰여야 할 막대한 예산이 노후 건물 매입에 집중되는 것은 정책 본래의 취지와 거리가 멀며, 특정 이해관계에 치우친 결정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접근성이 떨어지고 유지 관리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건물을 고가에 사들여 대규모 수선을 진행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한 뒤 "청년정책이라면 청년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예산 투입이 체감 가능한 효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절차적 투명성 역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지난해 시와 건물 소유주가 제시한 감정가가 기묘하게 일치했던 정황, 그리고 매입 추진 시기가 해당 언론사의 신사옥 착공 시기와 맞물린 점은 공정성과 정당성에 대한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고 의구심을 품었다.

이들을 끝으로 "청년정책은 무엇보다 청년의 오늘과 내일을 위한 투자여야 한다. 일자리·주거·교육·네트워킹 등 실질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며, 그 막대한 예산이 청년들의 삶을 바꾸는 데 쓰이지 않는다면 이는 결코 청년정책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강조한 뒤 "대전시는 매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시민과 청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청년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건물 아니라 기회"

이에 앞서 26일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청년위원회도 성명을 내 "대전시는 청년은 뒷전인 청년 관련 건물 매입을 중단하라"며 "청년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기회다"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청년 인프라 확충'을 위해 30년 된 건물을 매입해 210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겠다는 대전시의 계획은 청년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특정 이해관계의 특혜성 거래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210억 원은 월 1000만 원짜리 임대 공간을 무려 175년간 사용할 수 있는 시민의 피 같은 세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굳이 낡고 접근성 떨어지는 건물을 비싼 값에 사들여 대규모 수선을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라고 따져 묻고 "신축, 임차, 유휴 공공자산 활용 등 다양한 대안이 있음에도 비용·효과 분석없이 매입만을 강행하는 것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절차 또한 석연치 않다"면서 "지난해 시와 건물 소유주가 내놓은 감정가가 기이하게 일치한 정황 등으로 대전시가 '공정하다'고 주장하는 태도는 신뢰를 잃게 만든다. 특히 매입 추진 시기가 해당 언론사의 신사옥 착공과 맞물린 시점이어서 합리적 의심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관언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시가 아니면 살 사람이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 건물을 떠안으려는 대전시의 행태는 시민의 상식을 벗어났다"면서 "무엇보다 청년정책의 본질이 사라졌다. 양질의 일자리, 안정된 주거, 교육·네트워킹과 같은 실질적 지원이 빠진 채 공간만 내세우는 행정은 전시성 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끝으로 "당사자인 청년의 목소리조차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정책은 명분조차 설득력을 잃는다"면서 "대전시는 즉각 이 매입 절차를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