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외교'를 넘어, 성과로 증명한 이재명 대통령의 '예산주권 외교'

등록 2025.08.28 15:13

수정 2025.08.29 14:23

▲한미 정상회담에서 악수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 **▲▲한미 정상회담에서 악수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은 단순한 외교적 의전에 국한되지 않았다. 일본과 미국을 잇는 일련의 일정은 결국 '얼마를 지출하고 무엇을 얻었는가' 라는 비용-편익적 질문으로 귀결되며, 이는 곧 예산주권(Budget Sovereignty)의 관점에서 외교성과를 측정하는 시험대였다.

우선 일본 방문을 통해 한일 정상회담에서 17년 만에 공동문서를 채택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과거는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간다"는 원칙 아래 인공지능(AI), 수소경제, 재난대응, 대북공조 등 구체적 협력 과제를 명시했다. 또한 셔틀외교 복원을 통해 양국이 과거사 중심의 감정적 대립에서 성과 중심의 실용적 협력으로 재편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외교를 국익과 정책산출(Policy Outputs)에 직결시킨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미국 순방에서는 경제적 차원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더 부각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15% 관세율 적용 방침을 발표했는데, 이는 일본·EU와 동등한 수준이며, 당초 우려했던 25% 고율 관세 부과를 막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러한 결과는 추가 재정지출 없이 무역 불확실성을 완화시켰다는 점에서 '예산효과성(Budgetary Effectiveness)'의 측면에서 높게 평가 받을 만 하다.

또한 방위비 분담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총액 증액 논의 대신 연구개발 및 군수산업 연계를 통한 투자형 동맹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열었다. 이는 단순한 지출 확대가 아니라,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구조적 개편이라는 점에서 이 또한 외교의 '예산효과성' 확대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민간부문의 대규모 계약도 정책적 편익을 가져왔다. 대한항공은 보잉 항공기 103대와 GE 엔진을 포함해 총 50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조선, 원전, 항공, LNG, 핵심광물 분야에서도 11건의 계약 및 MOU가 성사되어 한미 간 산업 연계가 강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국가재정을 직접 투입하지 않고도 민간자본을 견인한 것으로, 예산효율성(Budgetary Efficiency)을 제고시킨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방미는 정치적 연출보다 실질적인 성과 중심의 예산주권 외교를 펼쳤다는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관세율, 계약액, MOU 건수 등 국민이 직접 확인 가능한 지표를 통해 성과를 제시하고, 예산주권을 지렛대로 활용하여 국민경제에 직접적 편익을 환원한 사례인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정권의 '쇼핑외교'가 대규모 예산 지출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성과가 부족했던 것과 명백히 대비된다.

그러나 향후 분명한 과제도 있다. 관세 합의의 제도적 문서화, 방위비 협상의 구체화, 민간계약의 이행 점검은 향후 검증되어야 할 사안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재정한도(fiscal limit)를 명확히 설정하고, 사후적 정책 성과평가(ex-post evaluation)를 통해 편익과 비용의 균형을 반드시 검증해야만 하는 것이다.

결국 국민이 궁극적으로 묻고자 하는 것은 '얼마를 써서, 얼마의 성과를 얻었는가' 이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방미 외교는 바로 그 질문에 구체적인 답을 한 사례이며, 외교를 국부 증대와 직결시킨 '예산주권 외교' 측면의 새로운 전략적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조일출(전북대 특임교수,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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