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정부 "검찰개혁, 이견없어... 정성호, 국회 논의 따르기로"

등록 2025.08.28 20:16

수정 2025.08.29 02:59

▲ 28일 인천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단 워크숍에서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사-기소의 불가역적 분리, 검찰청 폐지'로 상징되는 검찰개혁에 대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충분히 논의해서 이견이 없도록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장관 역시 "국회의 논의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한다. 최근 정 장관은 '기소 전담 조직에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해 당정간 검찰개혁에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28일 인천 영종도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 중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각 상임위별 정기국회 대응 전략을 토의했는데 이 자리에는 정성호 법무부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참석했다.

민주당 "검찰개혁, 당정 충분히 논의해 이견 없도록 정리"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저희는 당정이 충분히 논의해서 (검찰개혁 입법에) 이견이 없도록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면서 "특히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국회 논의(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신속히 단일안을 만들어 처리하겠다고 결론지었다"는 이야기다.

그동안 '수사-기소의 불가역적 분리'라는 대전제에는 당정의 시각이 일치했지만, 각론에서 서로 입장이 다르다는 해석이 나왔다. 법무부는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무부 아래에, 민주당은 행정안전부 아래에 두자는 입장이다.

기소 전담 조직의 보완수사권-보완수사요구권에 대해서도 당정의 결이 다르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수사기관 상호간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하고 특히 1차 수사기관(경찰)에 대한 사법 통제가 중요하다"면서 기소 전담 조직에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했었다. 또 정 장관은 그 다음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 조바심에 디테일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적기도 했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보완수사요구권만 둬야 한다는 견해다. 그러나 당정은 28일 워크숍에서 법무부장관-법사위원 간 토의를 통해 이견을 좁히고 단일안을 만들기로 한 것.

"내란특별재판부 신속 설치"... 법사위 간사 지명 나경원 향해선 "수사·재판 도피성 인사"

연찬회 참석한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있다. — **▲연찬회 참석한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이어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내란특별재판부의 신속 설치'를 결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기각과 지귀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 등을 사례로 들며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내란 재판을 (현 재판부가) 담당할 자격이 없다"면서 "신속하게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된다는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오는 9월 4일이 법안 처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김용민 의원은 "이날 (각종 법안들을) 상정해 충분히 논의하고 신속 처리하겠다고 결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5선의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 의원은 브리핑에서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고 규정하고 민주당 법사위 내에서 강력한 문제제기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국민의힘에서)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정하면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견제하겠다는 말까지 한 것 같은데 김칫국 마시지 말라는 말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경원 의원의 간사 지명은 나 의원에 대한 재판과 곧 있을 내란특검 수사에 대한 도피성 인사"라며 나 의원을 향해 "수사와 재판부터 받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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