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가 지난 7월 지급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먼저 교부된 국비보조금을 활용하여 지급 대상자의 약 95%인 50만 명에게 800억 원을 지급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지난 28일 열린 제3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사업에 141억 6,189만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조 구청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100억 원으로, 일반회계만 100억 원 증액 편성했다"라면서 "일반회계 재원은 재산세 100억 원으로, 이는 2025년도 재산세를 재추계한 결과 당초 예산 대비 증액된 초과 세입 100억 원을 반영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7월, 먼저 교부된 국비보조금을 활용해 지급 대상자의 약 95%인 50만 명에게 800억 원을 지급한 바 있고 향후 교부될 국ㆍ시비 보조금과 함께 소비쿠폰 137억 6,086만 원과 부대비용 4억 103만 원이 포함된 구비를 추가 확보해 구민 여러분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2차 신청분도 차질 없이 지급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강남구의회 이도희 의원, 자치구 재정난 심화 우려
이날 강남구의회 이도희 의원(국민의힘)은 자유발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서울시 일부 자치구의 재정난을 더욱 심화시켜 재산세 공동과세율 인상 논의가 불거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강남구는 세입 경정과 예비비 지출로 필요 예산을 마련했지만, 재정이 열악한 많은 지자체는 기존 사업 취소, 예비비 지출, 기금 사용은 물론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는 등 속앓이했던 것이 사실이다"라면서 "소비쿠폰 정책은 취지는 좋았으나 지방정부 재정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성급하고 일방적인 추진으로 국채와 지방채라는 이중부채만 남겼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번 소비쿠폰 발행으로 서울시 몇몇 자치구 재정난은 더욱 심각해지고 이로 인해 재산세 공동과세율 인상 논의가 또다시 불거질 수 있다"라면서 "강남구민 상당수는 상위 소득자라는 이유로 2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납세액이 많은 강남구민이 보편적 지급 정책에서조차 제외되는 것이 과연 조세정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소비쿠폰 효과 철저한 검증 ▲지방세 이양 가능한 세목 적극 발굴 ▲지방세 징수ㆍ감면 권한 확대 추진 ▲대규모 지방재정 동원 시 지자체와 사전협의 제도화 요구 ▲재산세 공동과세율 상향 대비한 대응책 마련 등도 요구했다.
한편, 강남구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3,905억 원을 징수해 징수율 96.8%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했다. 총 징수액 3,905억 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1억 원 증가했고 징수율은 서울시 평균 징수율(95.3%)보다 1.5%P 높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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