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검찰개혁 논란에 "내가 토론회 주재할 수도"

등록 2025.08.29 17:16

수정 2025.08.29 17:16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개혁 논란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뛰어들까.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9일 기자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관련 권력집중으로 인한 권한남용 방지 대책이나 수사권을 원활하게 운용하는 등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실질적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검찰 개혁은 일종의 보여주기식은 안된다"라며 "서로 다른 생각이 있다면 토론의 문화를 장착해서 어떤 부분이 대안이 되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더 합리적이고 국민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해가야 된다"라고 역설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심지어 당신이 (토론을) 주재할 수도 있다"라고까지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 긴급 공청회에 참석한 임은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정성호 장관의 검찰개혁안에 대해 "검사장 자리 늘리기 수준인 것 같다, 검찰개혁을 실제 할 생각이 있느냐"라며 강하게 비판했다(관련기사: 임은정 "참담한 심정"... 정성호 장관 검찰개혁안 작심 비판 https://omn.kr/2f4ic).

특히 임 지검장은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차관, 성상헌 검찰국장,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찰총장 직무대행), 김수홍 검찰과장 등을 '검찰개혁 오적'으로 지목하고 이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했다.

임 지검장은 이들을 '찐윤검사'로 규정하면서 이들 때문에 민주당 안과 충돌하는 검찰개혁안이 마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장관안은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고, 공소청에 1차 수사기관 지휘권과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안은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아래에 두고,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은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