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깎았던 '남북협력기금', 3년 만에 1조 원 수준 회복

등록 2025.08.29 17:41

수정 2025.08.29 19:47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가 2026년도 남북협력기금을 1조25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2025년 예산(8008억 원) 대비 2017억 원(25.2%) 늘어난 규모다.

이날 통일부가 공개한 2026년도 예산안 규모는 남북협력기금 1조25억 원, 일반회계 2353억 원으로 총 1조2378억 원 규모다.

남북협력기금은 사업비 1조 3억 원, 기금운영비 22억 원으로 구성됐다. 사업비는 2025년 7981억 원에서 2022억원(25.3%) 늘어 1조 원 수준을 회복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됐다가 3년 만에 문재인 정부 수준으로 편성된 것이다. 긴장완화 조치를 통해 남북관계를 복원하겠다는 이재명 정부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사업비 분야별로는 구호지원 등 인도적 문제해결을 위한 예산이 6810억 원(68.1%)으로 가장 비중이 높고, 다음으로 남북경제협력 등 3037억 원(30.4%), 남북사회문화교류 104억 원(1.0%)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사업 분야는 606억 원에서 1789억 원으로 확대했는데, 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등 협력사업이 재개될 경우 도로, 폐수 폐기 시설 등 각종 기초 긴급 복구 또는 구축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일반회계에 포함된 남북회담 추진 관련 항목은 4억 2000만 원 늘어난 6억 6000만 원이 편성됐다. 해당 예산은 이전 윤석열 정부에서 2억 원대 수준으로 대폭 삭감됐다가 남북 연락채널 복원과 남북 간 대화 재개 및 정례화·제도화를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다시 증액됐다.

이와 함께 북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산림·환경 문제와 취약계층 영양 지원 등 인도적 현안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이산가족 고령화 심화와 사망자 증가에 따라 이들이 보유한 생애 기록물을 수집해 디지털화하기 위한 예산 2억 원은 새로 편성됐다.

대국민 대북·통일 정책 공감대 확산을 위한 예산도 증액되거나 신규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예산 25억 원 ▲국민평화·통일문화 체험 14억 원 ▲통일미래 연구기반 4억 5천만 원 ▲미래세대 평화·통일 민주시민 교육 확산9억 5천만 원 등이 신규 편성됐다.

통일관련 민간단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올해 대비 5억 원 늘어난 10억 원으로 편성됐다.

다만 이전 정부에서 통일 담론 확산과 민간단체 지원을 위해 배정했던 '북한 민주 평화통일 공론화 예산(2025년 기준 약 29억 원)은 전액 삭감됐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 예산도 올해(807억 8200만 원) 대비 소폭 줄어 807억 4900만 원이 편성되었다. 올해 정책기본금은 1500만 원으로 늘었지만, 매년 입국자가 줄어들고 있음을 감안해 편성했다는 게 통일부 설명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예산안을 바탕으로 내년도 중점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닫혔던 남북관계를 다시 열어나가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공존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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