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주권 정부 성공하려면, 이것 반드시 해야 합니다

▲ 영농형 햇빛발전 건설 과정과 모내기에서 가을걷이까지 ⓒ 박승옥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는 성공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명예와 권력 강화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벼랑 끝에 몰린 대다수 국민들의 민생 회복을 위한 책무입니다.

지금 노동자, 농민, 중소 자영업자 등 대부분의 국민들은 가게 문을 닫거나 일자리를 잃고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미래는 빠르게 사라지고, 1% 기득권자를 제외한 99%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6월 3일 이재명 후보 당선 직후부터 지금까지의 여론조사는 일관되게 '민생 회복'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내란세력 척결은 두 번째 과제입니다. 이재명을 반대·비판·혐오하는 이들도 속으로는 현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나의 가정과 삶이 안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 전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헌법 제7조 1항

이재명 정부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민생을 되살릴 아주 간명하고도 손쉬운 비책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상징과도 같은 기본소득·기본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이자 AI 대전환·재생에너지 대전환과도 맞물리는 기본사회 대전환의 마중물이기도 합니다.

그 해법은 다름 아닌 '소형 영농형태양광'입니다. 농민들뿐만 아니라 대도시 시민들도 아는 햇빛발전 사업입니다. 땅에서는 먹거리 농사를 짓고, 하늘에서는 햇빛 전기 농사를 짓는 햇빛나누기(solar share)의 방식은 농지를 지키면서도 농가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확실한 방책입니다(관련 기사: 죽어가고 있는 소농을 햇빛이 살릴 수 있다 https://omn.kr/1wx8c).

소형 영농형 태양광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극빈의 삶을 이어가는 농민들에게 예산 한 푼 들이지 않고도 '농민 기본소득'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내일 당장이라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아래 농해수위) 의원들이 결단하면 됩니다.

기후위기·불평등·AI 등장이 맞물린 복합 위기 시대에 재생에너지 대전환은 생존의 구명보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튼튼하기까지 한 사회안전망이기도 합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그 첫 번째 구조선이며, 이어 철도·도로·제방·국공유지에 설치되는 공유 태양광은 지역 주민, 나아가 전국민에게 재생에너지 기본소득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소형 영농형 태양광이 왜 지금껏 실행되지 않고 있을까요?

윤석열 정부의 기괴한 영농형태양광 추진

2023년 4월 10일, 윤석열 정부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태양광 죽이기'를 하던 윤석열 정부가 돌연 관계부처 합동으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제1차 국가기본계획'을 의결하고, 농업인 주도의 영농형 태양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년이 지난 2024년 4월 23일, 탄소중립위원회(아래 탄중위)는 농식품부가 연내 영농형 태양광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기까지 합니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관련 부서를 신설하고, 입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준비했습니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의원들도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서는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태양광만 나오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던 윤석열 정부가 왜 돌연 태도를 바꿨을까요? 일부에서는 RE100 관련 기업들의 영향력이나 산업계 요구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기업들은 재생 에너지(태양광, 풍력 등)를 적극 도입하고 있지만 초기 투자 비용 부담과 인프라 구축의 어려움으로 인해 확산 속도가 더딘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산업계 요구가 정책 변화의 배경 중 하나였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

더 놀라운 것은 민주당 농해수위 의원들의 태도 변화입니다. 2021년 3월 12일, 위성곤(민주당·제주 서귀포시) 의원은 한국 최초로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을 대표 발의하며 적극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농해수위 의원들은 해당 입법에 사실상 소극적 태도를 보이며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5월 3일,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이 국회 기후변화특별위원회에서 "제발 영농형 태양광 입법을 추진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음에도 법안은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당시 농지 훼손을 우려하는 농민단체의 반대가 상당 부분 해소된 상태였고,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심사 의결 절차만 남아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기이한 일은 또 있습니다. 2024년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직후, 임미애(비례대표) 의원이 새 법안을 발의했지만 이 역시 끝내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에너지 3법과 주민 반발

2025년 2월 27일은 시민들이 촛불시위를 통해 윤석열 즉각 퇴진에 총력을 다하고 있을 때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극한으로 대립하고 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야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을 전광석화처럼 통과시켰습니다.

참으로 당혹스러웠습니다. 즉각 밀양 송전탑 반대 투쟁의 전국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우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송전망 건설을 '국가기간 시설'로 규정해 밀양 송전탑 사태와 같은 지역 갈등을 전국적으로 확대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역 주민의 동의 없이 강제적인 송전망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은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부지 선정을 신속화하는 대신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을 뒷전으로 밀어낼 위험이 크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해상풍력 보급 촉진 특별법 역시 지역사회와의 협의 구조가 미비해 대규모 난개발과 어민 생계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전북 완주·정읍·무주·부안·진안·장수·고창·임실의 주민 150여 명으로 구성된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는 지난 5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송전탑 건설 속도전에 따라 갈등만 키울 수 있으며 에너지전환과 수요 분산과 전력시장 개혁을 요원하게 한다는 점에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에너지 전환을 명분으로 또 다른 희생을 강요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전환이 수도권 집중형 '재생에너지 고속도로' 방식으로 추진된다면 실패는 자명합니다. 실시간으로 전기와 각종 디지털 데이터가 AI 디지털 선로를 통해 전송·소비되는 21세기 AI 대전환의 시대에 20세기식 낡은 오프라인 고속도로에 매달리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입니다. 시쳇말로 시공간을 1960년대로 되돌리는 역주행과 다름없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과 에너지 대전환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길은 재생에너지를 소비하는 공장과 기업을 재생에너지 생산 지역에 세우거나 이전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재생에너지 지산지소' 정책이 답입니다. 이는 곧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 지역을 되살리는 대안이기도 합니다.

국제 투기자본의 그림자

영농형 태양광과 해상·육상 풍력이 들어설 땅을 노리고 부동산 '떳다방'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국제 투기자본이 도사리고 있다는 소문도 무성합니다.

2024년 5월 보도된 SBS '전례 없는 최상 조건 제시하겠다... 공격적으로 태양광 사들이는 외국 자본' 기사를 보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미국 블랙록은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 국내 태양광 업체의 지분을 대거 사들이고 있습니다.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도사리 도사마을의 신규 태양광 부지는 최대주주가 한국인이 아니었습니다. 호주의 금융그룹 맥쿼리가 운용하는 펀드였습니다.

맥쿼리, 블랙록 등 초국적 자본의 이름이 국내 재생에너지 현장에서 잇달아 등장하는 현실을 마주하면 눈앞이 아득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민생 회복이라는 시대적 요구 앞에서 영농형 태양광은 실현 가능한 해법이자 농촌과 지역을 살리는 길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선택은 이재명 정부의 몫입니다. 민생과 지역 균형 발전,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동시에 이루는 길은 존재합니다. 문제는 결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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