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의원 "방통위 정상화 후 KBS·YTN·TBS 문제도 해결해야"

"가장 시급한 건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상화입니다."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정상화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방통위는 윤석열 정부 당시 TV 수신료 분리징수 강행과 KBS 사장 강제교체, 위법적 2인 체제에서의 YTN 민영화, 윤석열 비판보도 방송사 중징계를 주도한 '언론 장악'의 핵심 기구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의 전반적인 조직 체제 정비와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김현 의원이 발의한 '시청각미디어위원회법'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의 명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뀌고, 유료방송 진흥 등의 업무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로 일원화된다. 지난 정부 대통령 추천 위원 2인만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을 처리했는데, 전체 회의 개최를 위한 요건도 엄격하게 규정하고, 위원 수도 5명에서 7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유력 검토되고 있다. 김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시급히 정상화돼야 한다"라면서 "위원회가 정상화되면 향후 유튜브 등 뉴미디어 대응 부분도 부처 간 이견이 있는 부분을 정리해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정치 심의' 논란을 빚었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역시,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탄핵 등의 제도적 견제 장치가 새롭게 마련된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독립기구로서의 위원회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방통위에 이어 지난 정부에서 망가진 KBS와 YTN, TBS 등에 대해서도 국정조사 등을 통해 '정상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지난달 29일 김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

"새로운 조직이 구성되면서 방통위 구조가 바뀐다"

- 시청각미디어위원회법, 법안 초안이었는데 논의 과정에서 '방송미디어위원회법'으로 수정됐다. 이 법안을 간략히 소개하자면?

"방송통신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법이다. 현재 방통위가 방송이나 통신의 공공성 등에 중점을 두어 규제와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과기정통부는 산업에 유료방송의 진흥 등과 관련된 사항을 담당하는 이원화된 구조다. 이렇게 되면 사업자 입장에선 두 군데서 관여를 하게 되는 격이다. 불필요한 규제를 이중적으로 하는 거다. 그래서 기존 과기정통부가 담당하던 유료방송 등을 포함한 업무를 방통위로 일원화하려는 것이다."

- 현 이진숙 위원장은 어떻게 되나.

"새로운 조직이 구성되면서 위원회 구조가 바뀐다. 개정안 부칙에 따라 이진숙 위원장도 물러나게 될 것이다(인터뷰 도중 대통령실이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직권 면직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김 의원은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했다)."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반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듣고 있다. 남소연

-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도 말이 많았다. 이번 법안에선 전체회의 요건을 3인 이상 참여로 못박았는데, 방통위원 5인도 늘리는 쪽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들었다.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 3명을 두고, 비상임위원 4명을 두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다. 위원장은 대통령 추천 몫으로 하고, 상임위원 2명은 여당과 야당이 각각 나눠맡는다. 비상임위원 4명은 국회 교섭단체 비율에 따라 나눠갖는 형식이 될 것이다. 원래는 5인 체제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전체회의 요건을 3인 이상 참여로 했는데, 위원이 늘어난다면 전체회의 요건도 바꿔야 하지 않나 보고 있다."

- '정치 심의' 논란을 빚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이번에 바뀐다고 들었다.

"위원장을 국가직 공무원으로 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고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방심위 독립성 보장을 위해 이런 장치를 따로 두진 않았다. 그런데 류희림이 방심위원장에 오고 나서 어땠나. 독립을 시켜놨는데 오히려 정치 심의를 강행하면서 용산 부속실로 전락하지 않았나. 방송을 탄압하고 방송사 심의에 관한 사항을 악용해 칼질을 했고, 방송 심의 대상이 아닌 언론사조차도 규제하려고 하지 않았나. 그동안 독립기구로서의 위원회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장치를 마련한 거다."

- 그동안 방심위가 윤석열 비판 보도에 대해 중징계를 하면서 명분으로 삼은 게 '공정성' 위반이다. 이는 방송법 제32조에 규정된 방송의 공정성 조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공정성에 대해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주장도 있고 공정성 심의가 외려 언론에 대한 탄압일 수도 있어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논의를 해나가야 한다. 심의를 전문적으로 하는 쪽에서는 '공정성을 없앤다면 객관성으로 규율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래서 공정성 심의를 하는 단위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쪽이 현실적이라고 본다."

"유튜브 등 온라인 미디어는 부처 간 이견 커 중장기 과제로"

- 개정안 초안에는 유튜브 등 온라인 미디어에 대한 진흥과 규제도 담당하는 조항을 만들었다. 그런데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은 개정안에 포함하지 않는 걸로 결론이 나왔다고 들었다. 이것도 사실 시급한 사안 아닌가?

"문화체육관광부와 논의를 지금부터 해야 하는 사안이기도 하다. 사회적 합의나 이해관계자들 간의 의견도 청취해야 한다. 현재는 문체부의 반대가 심하다. 온라인미디어라고 규정했을 때, (문체부가 담당하는) 영화 사업까지 그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콘텐츠 플랫폼 문제를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부처 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조금 더 중장기적 과제로 설정해야 해서 이번에는 제외했다."

- 사실 이번에 낸 개정안 초안을 보면서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미디어에 대한 제도적 장치도 정비했으면 했다. 장기적 과제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아쉬움이 남는다.

"사실 2017년도에 미디어를 어떻게 할건지 논의 구조를 만들어야 했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난 정부에선 방송 장악이 계속되지 않았나. 미디어발전위원회에서 계속 논의를 해나가야 한다는 거다. 이 사안은 예전처럼 흐지부지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우선 논의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상화되는 것이 필요하고, 정상화된 방통위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그래서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려 한다. "

- 방송장악 얘기가 나와서 말해보자면, 지난 정부에서 KBS 사장을 강제 교체했고, YTN도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위법적 민영화가 이뤄졌다. TBS는 서울시 예산 지원이 끊기면서 사실상 폐업 상태다. 각각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나.

"KBS는 김의철 사장 쫓아내고 그 자리에 박민, 박장범 사장 앉혔는데, 이들이 KBS 경영 부실까지 초래하지 않았나. 박장범 사장은 지금 자신에 대해 특별감사를 진행하려는 KBS 감사를 탄압해 무력화하려고 하고, 시청자위원들 불러서는 만찬하면서 자기 치적 홍보에 열중하고 있다. 사실 방송법에 따라 새롭게 이사회가 구성되고 사장추천위원회가 꾸려졌다면 박장범 같은 인물이 사장 후보군에나 들 수 있겠나. KBS는 수신료 정상화 논의 등 산적한 과제들이 많다. 하지만 이런 논의들이 탄력을 받으려면 KBS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TBS의 경우 서울시가 TBS 지원 조례를 폐지했고, 서울시 스스로 이를 바로잡지 않을테니, 정부 차원에서 재원 구조를 마련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 YTN도 김백 사장이 자진사퇴하긴 했지만, 유진기업이 대주주인 구조는 그대로 남아있다.

"방통위가 지난해 2월 김홍일 위원장이 불법적 2인 구조에서 지분 매각 승인을 해줬던 건데,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본다. 이 부분에 대해선 국정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내란 등 산적한 현안이 처리된 뒤 이뤄질 것으로 본다. 사실 당시 정부가 통일교에 YTN을 넘기려 한 정황도 있지 않았나. 향후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면서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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