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교육장관 후보자는 북한 VIP였냐" 색깔론 공세

등록 2025.09.02 12:39

수정 2025.09.02 12:39

▲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소연

3선 세종시교육감을 지낸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장을 메운 열쇳말은 '북한'과 '음주운전'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교진 장관 후보자의 과거 북한 방문 이력과 음주운전 전과 사실을 소환해 장관 자격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최 후보자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했고, 방북 이력에 대해선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업무 차원의 방북이었다"라고 답변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일 국회의사당 본청에서 열린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작부터 공세를 취했다. "교육부 장관 자격이 없다"는 지탄이 잇따랐다.

최교진, 과거 음주운전 두고선 "분명히 사과 드린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동래구)은 질의 시작부터 "후보자는 전과 몇 범인가?"라고 직격했다. 최교진 후보자가 "3범"이라고 답하자 서 의원은 이재명 정부 국무위원의 전과를 나열한 뒤 "(최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총 전과가 22범이다. 그중 음주운전 전과자들이 4명"이라면서 "이게 교육적인가. 답해보라"라고 물었다. 서 의원이 언급한 전과 수치는 사법 처리가 이뤄진 모든 건수를 단순 합한 것이다.

이에 최 후보자는 "전과 내용이 파렴치범은 아니다"라면서도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드린다. (음주운전이 적발된) 2013년 당시 교사는 아니었지만, 음주운전 사실이 분명히 있고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일"이라고 답했다. 참고로 최 후보자의 전과 중 2건은 민주화운동 관련 전과(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다.

과거 최 후보자가 처음으로 북한에 방문할 당시 '감격했다'는 취지의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인용한 서지영 의원은 "친북좌파의 전형으로 교육을 맡을 자격이 없다"라며 "후보자는 북한을 13번 다녀온 것으로 확인되는데, 확인 안 되는 것이 있어서 방북 횟수가 확인이 안 된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2006년 10월 북한 1차 핵실험 이후에도 북한을 방문했다"라며 "또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발생 이후에도 북한에 갔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천인공노할 관광객 피살 사건이 있었는데도 공공기관 감사(한국토지공사)까지 한 사람이 또 북한에 가나. 북한의 VIP냐"라고 쏘아붙였다. 최 후보자가 소셜미디어에 북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일가 비판 글을 쓰지 않은 점도 덧붙였다. 최 후보자가 답변을 하려 하자 서 의원은 "후보자의 답변은 별로 들을 게 없는 것 같다"라고 말을 잘랐다.

이후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최 후보자에게 "북한은 우리의 주적인가"라고 물었고, 최 후보자는 "북한 정부와 북한 군은 분명히 우리의 적이다. 다만 북한 주민은, 교육부의 입장에서는 화해와 협력 그리고 공동 번영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라고 답했다.

"북한 방문은 민화협 실무자로서 업무수행"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질의시간을 할애해 최 후보자에게 쏟아지는 공격에 대한 해명 기회를 주려고 노력했다.

북한 방문이 잦았던 데 대해 최 후보자는 "민화협 실무자로서 업무수행을 위해 방문했다"라면서 "모두 통일부 (북한방문) 신청을 했었다"라고 답했다.

자신의 전과에 대해 최 후보자는 전과 이력 중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전과가 2건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그는 "1975년 박정희 정권 시절 대학에서 제적당하고 강제로 군대에 끌려갔고 1980년 전두환 시절에는 고문을 당하고 삼청교육을 받았다"라며 "1987년 6월 항쟁 직후에는 집시법과 관련해 구속된 일이 있었고, 1989년에는 전교조 결성에 책임을 지고 구속됐다"라고 설명했다. 2건의 전과에 대해서는 사면이 이뤄졌다는 점도 덧붙였다.

음주운전 전과와 관련해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음주운전은 지탄받아야 할 일이 맞다. 후보자가 음주운전을 생애 가장 부끄럽게 생각하는 과오라고 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생 기억하면서 사죄하고 가슴 속에 깊이 되새기면서 과오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이 헌신하길 바란다"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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