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이 산업부·노동부장관에 '노란봉투법' 토론 요구한 까닭

등록 2025.09.02 18:03

수정 2025.09.02 18:04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2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치열한 토론'을 주문했다. 특히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부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비공개 회의에서 김정관 장관이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인들의 우려를 전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발언 기회를 줬다"면서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심의·의결된 노란봉투법과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기업은 성장과 투자의 주체이자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하는 주체이기도 하다. 산업부 장관으로서 기업들의 의견을 전할 수밖에 없다"면서 "배임죄 완화 같은 법안이 좀 더 빨리 마련돼 노와 사가 균형을 맞춰가는 과정 등 그런 흐름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영훈 장관에게 의견을 물었다. 김영훈 장관은 "산업부 장관의 발언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라며 "그래서 내일(3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문제들은 산업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격렬하게 토론해야 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기업인과 노동자를 각각 대변하는 부처들이 서로 토론하고 해법을 논의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론 심각한 사회갈등으로 번진다는 취지였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기업인과 노동자가 그저 자기의 정체성 날것으로 싸우게 되면 진짜 훨씬 더 복잡한 문제가 된다"라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노동부와 산업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게 옳다"라고 강조했다.

"배임죄 완화 관련 법안이 좀 더 빨리 마련됐으면 한다"는 기업들의 의견은 따로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강 대변인은 관련 질문에 "현행 배임죄의 불합리한 부분을 좀 고쳐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라고 했다. 또한 여권 일각의 '배임죄 폐지' 주장 등에 대해서는 "완화냐, 폐지냐 등 그런 각론은 법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조절되지 않겠나"라고 의견을 밝혔다.

현행 행정지도 뛰어넘는 바가지요금 대책 마련 주문

한편, 이 대통령이 생중계로 진행된 국무회의 때 최근 몇몇 관광지에서 불거진 '바가지요금' 논란에 대한 대책을 주문한 것을 두고 추가 설명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외국인들의 지방관광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제일 큰 장애 요인은 자영업자들로 인해 사고가 가끔 나는 것"이라며 "바가지 씌우는 것을 어떻게 단속할 방법이 없냐,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냐"고 물었다.

강 대변인은 관련 질문에 "이 대통령은 '바가지요금'을 매긴 한 업체나 업소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상권까지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기는 너무 (나쁜) 영향력이 크다고 강조하셨다"면서 "(현재 하고 있는) 행정지도 이상의, 실효성 있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체계를 마련해 오라고 했고 이 부분을 어느 부처에서 담당할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논의하라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 대변인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통령실의 직권면직 검토가 향후 본인에 대한 수사지침으로 적용될까 우려스럽다'고 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묻자 "입장이 없다"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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