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이전에 박형준 "부산시 차원 주거 지원책 마련"

등록 2025.09.04 16:22

수정 2025.09.04 16:36

▲ 박형준 부산시장이 4일 부산시청 9층에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관련 주거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부산시

해양수산부 이전을 앞두고 박형준 부산시장이 '주거 안정장치'를 강조하며 준비한 지원책을 공개했다. 이재명 정부의 속도전에 발맞춰 혼란을 줄이고, 해수부 공무원들의 부산행을 제대로 뒷받침하겠단 취지에서 나온 방안이다.

박 시장은 4일 오후 3시 부산시청 9층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수부 이전에 따른 부산시의 주거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새 정부의 해양수도 조성 의지를 거듭 환영한 박 시장은 "이주 직원과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부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선제적·실질적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내용은 크게 단기 지원책, 장기 대책으로 꾸며졌다. 초기 단계에서는 부산시 동구 임시청사로 오는 해수부 직원들을 위해 아파트 100호를 4년간 임차해 관사로 제공하기로 했다. 당장 가족과 함께 이동하는 게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결과물이다. 시가 바로 거주할 수 있는 집을 확보한다.

장기적으로는 해수부 직원들이 정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조성원가 수준으로 우선 공급한다. 서부·중부·동부권 17곳을 후보지로 염두에 두고 있는데, 신청사 건립 위치가 정해지면 해수부와 논의해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특별공급 방식의 주거지원도 이루어진다. 공공·민간 택지 내 분양주택 일정 비율, 특별공급 형태로 집을 제공해 직원들이 계속해 부산에 살 수 있도록 힘을 쏟기로 했다. 재정적으론 동반이주 장려금, 정착지원금, 자녀장학금, 양육지원금 지급을 '거주 인센티브'로 제시했다.

이번 발표에서 참고한 건 앞서 경남 사천에 들어선 우주항공청 사례다. 지난해 경남도는 개청 과정에서 우주청 구성원 정착을 위한 여러 방안을 공개했다. 인구 순유입, 지역경제 활성화, 추가 기관 이전 등을 기대하고 있는 부산시는 이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구상이 실현되려면 해수부 이전을 위한 제대로 된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현재 국회 의안과에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이 각각 발의한 특별법안 2개, 정부조직법 개정안 2개가 접수된 상태다. 여야가 앞다퉈 법안을 제출한 상황을 짚은 시는 초당적 협력으로 빠르게 법안 제·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부분은 지역 시민사회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서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지방분권부산시민연대 등은 정주 여건 마련과 기능 강화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입법을 촉구했다. 박 시장도 이와 생각이 다르지 않다. 이날 그는 "(해수부를 옮기는 건) 1개 부처의 물리적 이전이 아니라, 부산을 해양강국 도약의 성장동력으로 삼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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