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의혹 무혐의' 구복규 화순군수, 여전히 남아있는 불안요소

등록 2025.09.05 10:42

수정 2025.09.05 10:42

구복규 전남 화순군수가 화순고인돌유적지 관광 꽃단지 조성과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8월 28일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구복규 군수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결정하면서 한 고비는 넘었지만, 고 양회수 전 의원 추모비와 관련된 기부행위금지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 또한 지석천 제방 나무 식재도 경우에 따라 법원을 들락거려야 할 수도 있어 재선 가도가 순탄할지는 미지수다.

화순군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구복규 군수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구복규 군수는 화순고인돌유적지 인근 춘양면 대신리 일원 외가 문중 소유의 땅에 군비 15억 원을 들여 관광꽃단지를 조성하면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로 사건을 내려보냈고, 경찰은 군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사업이 추진되면서 위법 사항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2000년 12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화순고인돌유적지는 주변 일대 상당면적이 구복규 군수의 외가 문중 소유여서, 고인돌유적지를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할 경우 외가 문중 소유의 땅을 피해가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 관광꽃단지는 현재 일반인들의 출입이 금지되고 있지만, 오는 10월 고인돌가을꽃축제를 통해 전면 개방되고, 토지매입가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졌다는 것이 화순군의 설명이다.

구복규 군수 재선가도 위협하는 논란

▲ 양회수 국회의원 추모비 건립 관련 헌성금 기부자 명단이 적힌 기념석 박미경

고인돌유적지와 관련된 경찰 수사는 종결됐지만 구복규 군수의 재선 가도를 위협하는 논란은 여전하다.

구복규 군수는 고 양회수 전 국회의원 추모비 건립기금을 100만 원 냈다는 혐의로 지난 2023년 7월경 경찰에 고발됐다. 지난 3월 경찰은 정완기 전 도의원, 김석봉, 오형열, 조명순, 조세현, 하성동 등 5명의 현직 군의원과 함께 구 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양회수 추모비는 정완기 전 도의원 등을 중심으로 건립했고, 추모비에 구복규 군수가 100만 원의 헌성금을 냈다고 표기되면서 기부행위금지 등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현직 군의원들은 50만 원씩 냈다고 표기됐다.

당시 구복규 군수와 하성동 의원은 '헌성금을 낸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고, 정완기 전 도의원도 '구복규 군수와 하성동 의원은 헌성금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직 군의원 4명은 헌성금을 낸 사실을 인정했다.

국가하천인 지석천 제방에 심은 나무들도 걸림돌이다. 화순군은 2023년과 2024년 지석천 등 국가하천 제방에 관리청인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점용허가도 받지 않고 14억 원을 투입해 팽나무와 이팝나무 등 800여 그루를 심었다.

이들 나무는 뿌리가 제방을 약화시키면서 제방붕괴 우려가 있어 제방에는 심을 수 없는 수종이다. 이 사실이 화순군의회를 통해 공론화되자, 영산강유역청은 화순군에 원상복구를 명령했고 행정안전부도 화순군을 상대로 감사를 벌였다.

원상복구가 이뤄질 경우 수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민사회단체 등을 통해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예산낭비에 따른 구상권 청구가 이뤄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한편 내년 6월 지방선거에는 임지락 전남도의원, 문행주 전 전남도의원, 윤영민 전 화순군의원, 맹환렬 화순발전포럼 대표 등 4명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구복규 군수도 재선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화순우리신문에도 실립니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