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피해 구제할 언론중재법 개정, 권력 감시도 함께 논의돼야"

등록 2025.09.05 13:23

수정 2025.09.05 13:23

▲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 등이 5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언론중재법 개정 속도전 반대 입장을 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임석규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석 전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숙의 없는 일방적 강행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 등 언론현업단체들은 5일 오전 11시 서울 프레스센터 광장 앞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의 속도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들은 언론중재법 개정 방향에 대해 "시민 피해 구제를 확대하는 방향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표명하면서도 "그러나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안을 살펴보면 자본과 권력의 감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는 우려점이 있다"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적 숙의를 요청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법안 초안조차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석 전 처리'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데, 현업 종사자·전문가·학자·법률가들도 '신중하게 숙의를 통해 폭넓게 들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며 법안 개정에 속도 올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적했다.

▲ (좌측부터 우측 순으로) 시민 피해 구제 확대와 권력 감시 보도 강화를 골자로 언론중재법 개정을 숙의해야 한다는 언론현업단체의 목소리를 전한 박성호 방송기자연합회장, 박종현 한국기자협회장, 이호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임석규

또 "더불어민주당 보도자료에 따르면 권력자들도 언론에 대한 배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남용할 경우 막기 위한 방안도 있지만, 권력자들이 반드시 언론중재위원회를 먼저 거치게 하는 방안은 위헌 논란에 휘말릴 수 있고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규정은 기존 국내 법체계에 없는 제도이기에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호찬 언론노조 위원장은 개정안에서 권력자와 대기업에 관한 예외 조항이 사라진 점에 대해 "권력과 자본에 대한 언론의 감시가 약해지면 (윤석열 정권 때처럼) 시민들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민주주의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며 예외 조항을 통해 정치·경제계의 부정부패를 감시·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종현 한국기자협회장도 "언론중재법 개정이 충분한 논의 없이 속도전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언론의 자유와 감시 기능을 약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국민 다수의 뜻과도 어긋난 일"이라 경고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 법안 공개를 촉구했다.

박성호 방송기자연합회장 역시 "국내 언론은 이미 명예훼손 등 억압적 제도에 놓여 있는 상황이고 정치·경제 권력이 이를 악용해 언론을 압박하고 있다"고 업계 현실을 드러내며 "언론중재법 개정은 '표현의 자유'와 '시민 권리 구제'라는 큰 틀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특위는 언론계와 언론학계·시민사회 등 각 분야 단체와 종사자들을 만나 법 개정 추진의 목적과 방향성·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경청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며 "당 안팎의 의견을 수렴하고 특위 논의를 거친 뒤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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