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과 지방 공공기관 노동이사들이 한 자리에 모인 이유

전국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소속 노동이사 자격으로 교육 참가기를 싣습니다.[기자말]

공공기관 노동이사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2025 공공기관 노동이사 교육 및 워크숍'이 지난 9월 3일부터 5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이번 교육은 (재)공공상생연대기금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가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국노협)와 전국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공노이협)가 협력했다. 이번 교육 및 워크숍에는 중앙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36개 기관 소속 노동이사 36명,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 25개 기관 소속 노동이사 31명으로 총 67명의 노동이사가 참여했다.

노동이사의 역할과 책임, 구체적 사례 공유

이번 워크숍은 공공기관 노동이사들이 노사 상생과 공공성 및 공공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3일간 촘촘하게 구성된 교육 과정은 참가자들에게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큰 호응을 얻었다.

1일 차에는 ▲'노동이사의 책임과 사회적 가치'(이종욱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노동이사제 도입과 정착 과정, 지방공기업법 개정 과제'(이은주 정의당 전 의원)로 강의가 있었다. 특히 1일 차 마지막 시간에는 중앙과 지방의 공공기관 협의회 소속 노동이사가 한 명씩 노동이사 당사자로 경험하고 연구한 내용과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다.

'국노협'에서는 권영범 노동이사(한국수자원공사)가 현재 노동이사의 노동조합 강제탈퇴와 관련한 위헌의 근거와 사례를 중심으로 노동이사의 조합원 자격유지에 관한 대응문제를 발표했다.

'공노이협' 상임의장 노기호 노동이사(서울교통공사)는 이사회에서 한 해에 약 800억의 손실이 예측되는 기후동행카드 사업 의결 시, 노동조합 간부를 증인으로 채택, 문제점에 대한 발언권을 준다거나 인원 구조 조정 안건 철회를 위한 노동조합의 성명서를 이사회에서 대독 하거나, PSO(공익서비스의무비용) 관련 결의문 채택 등의 이사회 활동 사례를 발표했다.

2일 차에는 '한국 노사관계의 이해'(노광표 공공상생연대기금 이사)와 '노동조합과 노동이사, 노동이사와 사외이사와의 관계'(박태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 등 공공부문 특성에 맞는 전문 강연이 진행되었다.

노동조합의 역사와 문제점부터 조직률, 등 노동이사 제도의 내실화 방안에 관한 내용으로 노동이사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는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둘째날 오후에는 양대노총 공대위 4개 연맹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김흥수 부위원장,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심규현 공공정책본부장,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강대빈 부위원장,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노철민 수석부위원장이 참석하여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양대노총 공대위 부위원장 간담회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김흥수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왼쪽에서 4번째) 왼쪽부터 국노협 의장 나종엽,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심규현 공공정책본부장,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노철민 수석부위원장,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김흥수 부위원장,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강대빈 부위원장, 공노이협 노기호 의장 순으로 배석.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 **▲양대노총 공대위 부위원장 간담회**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김흥수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왼쪽에서 4번째) 왼쪽부터 국노협 의장 나종엽,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심규현 공공정책본부장,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노철민 수석부위원장,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김흥수 부위원장,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강대빈 부위원장, 공노이협 노기호 의장 순으로 배석.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강득주

교육 마지막날인 3일차 오전에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윤효원 감사가 '노동이사가 알아야 할 ESG 국제기준의 이해'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그는 2024년 5월 기준 OECD 회원국의 ILO 협약 비준 평균은 74개로, 한국의 32개는 OECD 평균의 절반도 미치지 못한 최하위 수준이라고 하여 많은 노동이사들이 깜짝 놀라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이나 유엔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 등 국제 노동기준과 관련한 핵심개념으로 ESG와 이해관계자(Stakeholders)를 강조하였고, 노동이사들이 많은 관심으로 질문이 오고 갔다.

협의회 간 통합을 통한 노동이사 제도의 확장에 한 목소리

현재 중앙과 지방 공공기관 노동이사 양 협의회에서 가장 큰 이슈는 양 협의회를 하나의 협회로 통합하는 것이다. 제도적 안정과 노동이사 협의체의 단단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구심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서로의 이해부족으로 통합에 관한 이슈에 무관심한 노동이사도 있었다. 평소에는 전국 각지의 근무처에 흩어져서 활동하고 있는 양 협의회 노동이사들은 그동안 소통의 자리가 부족했다.

작년부터 양 협의회 의장단은 이런 문제 해소를 위해 교육의 자리를 더욱 자주 만드는 노력을 해 왔다. 덕분에 교육을 통해 노동이사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도 가지면서 제도적 기반 강화를 도모하는 화합의 자리도 만들고, 이번 교육에서는 처음으로 전체의 하나 된 의견으로 협회 통합이 논의 된 것이다.

공운법의 개정과 지방공기업법, 지방출자출연기관법 개정이라는 과제가 아직 남아있지만, 의견이 통합 되었으니 양 협의회 의장단은 (가칭) 협회 추진 TF를 만들어 올해 안에 구체화 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의 주최인 공공상생연대기금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번 교육 및 워크숍이 공공기관 노동이사 활동에 관한 전문성을 함양하고, 기관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 교육으로 통해 노동이사들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노동이사제가 더욱 발전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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