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박정현(대전 대덕구) 의원.
박정현
[기사 보강 : 5일 오후 4시 30분]
올해 7월까지 광주와 전남에서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한 '노쇼 사기'가 300건 넘게 발생해 50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5일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경찰청별 노쇼 사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국적으로 2892건의 노쇼 사기가 발생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414억원의 피해를 보았다.
이 중 경찰이 검거한 건수는 22건으로, 검거율은 0.7%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광주 189건·30억원, 전남 132건·18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가장 많은 '노쇼 사기'가 발생한 곳은 경기도로, 7개월 동안 577건·79억원의 피해가 났다.
이어 ▲경북(284건·38억원) ▲서울(281건·33억원) ▲전북(215건·35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들 지역의 검거율은 1%에도 못 미쳤다.
특히 서울, 부산, 인천, 울산, 세종, 충남, 경북, 제주에서는 단 한 건도 검거하지 못했다.
박정현 의원은 "노쇼 사기는 이름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으로 속이면서, 높은 매출을 약속하는 형태로 소상공인이 혹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이뤄지는 악질 사기"라며 "발생 건수 대비 검거율이 0.7%에 불과하다. 서민을 울리는 악질 범죄의 뿌리를 뽑기 위해 경찰이 더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광주경찰청은 이날 자료를 내고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총 190건의 노쇼 사기를 접수해 57건에 대해 7명을 구속하고 4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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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노쇼 사기' 321건·48억…"경찰 검거율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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