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변호사 "검찰의 영장 청구 독점권 더 이상 안돼"

김경호 변호사 윤석열-김건희 계엄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김경호 변호사가 6일 오후 156차 촛불집회 무대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 **▲김경호 변호사** 윤석열-김건희 계엄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김경호 변호사가 6일 오후 156차 촛불집회 무대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김철관

윤석열-김건희 계엄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김경호 변호사가 6일 156차 촛불집회 무대에서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한 분리"를 주장하며 "경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도 법관에게 직접 영장을 신청하는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김경호 변호사는 6일 오후 6시 서울 광화문역 3번 출구 도로에서 열린 '내란청산-국민주권 실현 촉구, 156차 촛불대행진' 집회에서 무대 발언을 했다.

그는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검찰개혁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며 "가장 큰 패인은, 검찰 괴물의 심장을 겨누지 않고, 그저 발톱만 다듬는 시늉에 그쳤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위임한 적 없는 권력으로 대통령마저 흔드는 저 거대한 괴물, 검찰. 그 심장을 보지 못하고 변죽만 울렸기 때문"이라며 "바로 군사독재 시절 헌법에도 없는 형사소송법에 박아 넣은 '영장청구 독점권'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때 정의를 부르짖던 검사들이 퇴직만 하면 검은 돈과 권력의 방패막이가 되어 후배 검사들을 움직여 영장 청구 자체를 막아낸다"며 "정의가 돈으로 거래되고, 법이 힘 있는 자들의 전유물이 되는 이 기막힌 현실, 이것이 바로 영장 독점권이 만든 비극"이라고 피력했다.

김 변호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벽하게 분리하고, 경찰이든 공수처든 모든 수사기관이 법관에게 직접 영장을 신청하도록 해야 한다"며 "검찰 괴물의 심장, 저 영장독점권이라는 대못을 뽑아야 한다"고 피력한 후 '검찰청 해체', '수사보완권 폐지' 등을 외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기조발언을 한 윤경황 서울촛불행동 공동대표는 "관봉권 띠지는 윤석열 정권의 뇌물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였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곳은 서울남부지검이었다"며 "이 증거물을 인멸한 세력이 누구겠냐. 윤석열-김건희의 범죄를 비호하고 은폐하던 검찰이 증거인멸의 범죄까지 저지른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노만석 등 검찰개혁 5적들을 사퇴시켜 공직 기강을 시급히 바로 세우기를 해야 한다"며 "우리 국민들은 사회대개혁의 첫 관문인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기 위해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동작 주민 김지훈씨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뿌리내린 토양, 박근혜와 최순실이 줄기를 뻗은 토양, 그것은 바로 국힘당"이라며 "나경원을 정계에서 퇴출시키는 것은 곧 국힘당 해체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22대 국회의원 검찰개혁 설문조사에 대해 보고를 한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지난 9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검찰개혁 관련 국회의원 설문조사에 응한 답변자는 298명 중 17명이었다"며 "17명 모두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 불가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불가를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9월 1일부터 시작해 5일까지 도착한 설문조사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국회의원 298명 중 17명의 국회의원이 설문조사에 답변을 보내왔다고 했다. 답변을 보내온 국회의원은 민주당 강득구, 김용민, 문금주, 민병덕, 박주민, 윤종군, 이병진, 이상식, 이언주, 이학영, 이훈기,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준형, 박은정, 황운하 의원, 진보당 전종덕, 정혜경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었다.

이날 이형구 국민주권당 정책위 의장은 "미국이 4일 조지아주에 있는 한국 기업을 단속해 한국 국민 300여 명을, 체포 구금 중이라고 한다. 미국이 강요해서 공장 짓고 있는데, 거기 출장 보낸 한국 직원을 수백 명이나 체포하는게 말이 되는가"라며 "트럼프가 대미 투자를 압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벌인 일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피력했다.

156차 촛불집회에서는 검찰개혁 5적(봉욱 대통령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차관,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 김수호 법무부 검찰과장) 즉각 사퇴 범국민 온라인 서명운동 시작을 선포했다.

촛불행동은 5일 오후 7시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검찰개혁 5적 사퇴 촉구 촛불문화제를 시작했다. 이들이 사퇴할 때까지 매주 목요일 7시, 검찰개혁 5적 퇴진 촛불문화제를 진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집회에서는 가수 류금신씨의 노래공연도 이어졌다.

집회가 끝나고 참가자들은 이곳 집회 장소에서 미대사관, 광화문 교차로, 종각역, 청계광장을 돌아 다시 광화문역으로 와 정리 집회를 했다. 157차 촛불집회는 오는 13일 오후 6시 이곳 광화문역 3번 출구 대로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