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광장 불법·불통 행정 멈춰라" 민주당 시의원들, 서산시에 강력 경고

등록 2025.09.08 15:40

수정 2025.09.08 15:40

▲ 서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시민단체와 더불어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성사업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김선영

서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성사업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주차난 해소라는 명분은 내부문서로 이미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시민 혈세를 낭비하는 불법·불통 행정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내부문서로 드러난 '거짓 명분'

민주당 의원들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7일 작성된 서산시 비공개 내부 보고서에는 "예천동 임시주차장에 약 420대가 이미 주차 중이며, 도서관 건립 시 200여 대가 줄어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는 시가 주차 수요를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난 해소'를 내세워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의원들은 주장했다.

시민사회에서는 "알고도 주차난을 과장해 수백억 원짜리 사업을 밀어붙인 것 자체가 사기 행위와 다름없다"며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적 책임 경고

의원들은 최근 제기된 주민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시장과 관계 공무원 고발에 대해 "자료 조작, 허위 제출, 시민 의견 무시가 불러온 불가피한 결과"라고 규정했다. 특히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불법·부당한 사업 강행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잘못된 행정의 무게를 시민에게 떠넘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박상무 전 충남도의원도 <서산시대>와의 통화에서 "착공식을 불과 며칠 앞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 유감"이라며 "내년 지방선거까지 기존 주차장을 이용하던 시민들의 불편은 계속될 것이고, 내부문서로 드러난 것처럼 주차장 조성 명분조차 없는 마당에 이 문제는 선거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설령 완공되더라도 정치적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경하게 말했다. 의원들은 아울러 "집행정지 가처분이 기각돼 공사가 강행될 경우 중앙도서관 국비 91억 원 반납, 12억 원 설계비 손실, 완공 후 철거비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덧붙였다.

맹정호 전 시장의 분노

중앙도서관 건립을 추진했던 맹정호 전 서산시장은 자신의 SNS에서 "도서관이 들어설 자리에 유료주차장이 시작됐다"며 "도서관도 짓고 주차장도 지으면 될 일을 왜 막무가내로 추진하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도서관이 서산의 미래인가, 주차장이 서산의 미래인가"라고 반문하며 "90억 원 넘게 확보했던 국비를 반납하고 고무줄처럼 오락가락하는 주차장 예산을 보면 누가 살림능력이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선7기의 성과가 이렇게 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이완섭 시장은 시민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시의 반론

한편, 시 기획예산담당자는 <서산시대>와의 통화에서 "420면 수치는 정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문구는 시립도서관에서 작성한 비공개 내부 문서로, 도서관 건립 시 임시주차가 크게 줄어든다는 취지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투자심사에 제출된 공식 산정치나 현장 계측에 기초한 확정 면수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서산시대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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