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 속도전 반대"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주최로 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개정, 속도전 반대한다 기자회견'에서 언론노동자들이 "사회적 숙의를 통해 시민피해구제를 확대하면서도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보호하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정민
허위보도 언론사에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추진되는 가운데, '권력자 포함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위보도로) 권력자 피해도 클 수 있다"며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는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언론현업단체들은 권력자에게 언론탄압 도구를 쥐여주는 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허위 조작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 금전적 책임을 기존보다 더 강하게 묻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5일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노종면 의원이 공개한 검토안에 따르면,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와 관련한 소송을 할 때, 법적으로 정해진 기본손해(금액)를 기준으로 하되, 피해자가 추가적으로 피해 가치를 금액적으로 입증하면, 기본손해액에 더한 '기준손해'를 적용한다.
여기에 언론사의 고의성 혹은 의도성이 인정되면 기본 손해액의 n배를 곱한 방식으로 최종 손해배상액이 정해진다. 이렇게 되면 언론사들은 오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경우, 기존보다 몇 배 더 큰 금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언론사를 상대로 이 같은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주체는 사회적 약자는 물론 대기업, 권력자도 포함된다.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권력자 포함' 여부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권력층 대상 허위조작보도는 법익 침해와 손해 발생 정도가 막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구제 강화 대상에서 일괄 배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라며 "권력층 대상 허위조작보도에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을 무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권력자가 이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봉쇄소송 방지책도 함께 도입하면 큰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5일 노종면 의원이 공개한 봉쇄방지책을 보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기하려는 권력층들의 경우, 언론중재위의 판단을 우선 거치도록 하고 이를 따르도록 하는 1안, 관련 보도가 공익과 관련한 보도인 경우 중간판결을 통해 제소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타당성을 상실한 경우 제소 자체를 기각하는 2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조와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현업단체들은 "권력자에 대한 징벌적 배상 청구는 제외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같은 제도가 권력자들의 '언론탄압 도구'로 악용될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한국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현업10개 단체는 8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치인을 포함한 권력자들에게도 징벌적 배상 청구를 기본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남용 방지 장치를 담는다지만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면서 "권력자들은 징벌적 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도원 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장도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내란 정권 때 언론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바이든-날리면' 보도가 표적이 돼 MBC는 아마도 억대의 배상금을 물게 됐을 것"이라며 "김건희 국정 관여를 일찍부터 경고한 보도의 취재기자는 명예훼손으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징벌적 배상 제도가 있었다면 민사 소송까지 추가해서 괴롭혔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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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논의, '권력자 포함 여부' 놓고 여당과 언론단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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