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부동산 시장 안정 위해 세제 개편, 필요시 검토"

등록 2025.09.08 17:40

수정 2025.09.08 19:11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 개편 가능성에 대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가능하면 부동산 세제를 시장에 쓰는 것은 신중하게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7일 정부의 부동산 대규모 공급 대책 발표에서 보유세 강화 등 세금 문제는 빠졌다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6·27 수요 대책과 9·7 공급대책 등의 효과를 좀 봐야할 것 같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어떤 정책을 100% 안 한다는 뜻은 아니다"면서 "그동안의 상황이나 응능부담의 원칙(세금을 내는 각 개인의 지불 능력에 따라 과세하는 원칙) 등을 보고 (부동산 세제 개편 등이)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 우려에 대해 기존 확정된 공급 물량을 최대한 진행하고 도심 내에 할 수 있는 것을 속도감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되면 135만호를 빠른 속도로 공급할 수 있다"면서 "집없는 국민들이 보실 때는 집 장만 기회가 빠르게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추가 신도시 지정에 대해서는 "기존 신도시라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완화 시사..."정부 결정 반드시 옳다고 볼 수 없어"

구 부총리는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에 대해 "정책이라는 것이 꼭 정부가 결정했다고 해서 반드시 옳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정부는 세제개편안에서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했다. 이를 두고 여당 내부에서조차 정부의 '코스피 5000 목표'와 배치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구 부총리는 "이번달 안으로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대한) 결정을 내려,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 등에 대한 재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어떤 법이든 다 이해 관계자가 있다"면서 "경영계와 노사 양쪽을 다 보면 무조건 나쁜 것, 무조건 좋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밸런스(조화)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영계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면서 "법원의 판례와 노동위의 결정들이 많이 있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받아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향후 기재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면, 부총리의 경제정책 조율 능력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저는 그동안 정책 조율을 오래 해왔다"며 "예산 논리가 어떤지 잘 알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걱정을 안 하도록 조율을 잘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연금 등 시회보험 고갈 문제에 대해 "현행 보험구조는 사후적으로 돈을 지출하는 구조"라며 "사전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가면 건강보험 기금은 절감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도 정부가 혁신 성장을 통해 세입을 늘린다면 좀 더 과감히 지원해도 될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중인 초혁신경제는 대한민국 문제를 풀 수 있는 기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