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기능 강화 없는 정부 조직개편안에 반발

등록 2025.09.09 09:25

수정 2025.09.10 11:04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및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5.9.7 연합뉴스

기대를 모았던 이재명 정부의 첫 조직개편방안에 부산이 요구해온 해양수산부 기능 강화가 제외되면서 반발이 이어진다. 시민사회는 주요 부처의 개편에 동의하면서도 핵심적인 과제가 누락됐다고 성명을 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대국민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이 대통령과 여당을 압박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대통령실·더불어민주당 등의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 발표한 개편안에는 검찰청 폐지, 기재부 분리를 포함해 정부조직의 기능과 역할에 큰 변화를 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현재 '19부·3처·20청·6위원회' 구조가 곧 '19부·6처·19청·6위원회'로 바뀔 전망이다.

하지만 해수부 이전으로 부처 역할 확대 등을 바랐던 부산에선 실망감이 터져 나왔다. 지역이 요구해 온 복수차관제뿐만 아니라 흩어진 관련 업무를 해수부로 통합하는 내용이 개편안에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일단 이전에 주력하되 해수부 강화를 뒤로 미루자 동력 약화 우려가 제기됐다. 지역의 21개 단체로 꾸려진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는 바로 "국정과제와 어긋난다"라며 목청을 키웠다. 해양 강국을 말하면서도 이 부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단 비판이다.

국민의힘 역시 강하게 날을 갈았다. 정책위의장을 맡은 김도읍(부산 강서) 국회의원은 최고위 발언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수산업 활성화 공약은 말뿐이었다는 점이 드러났다"라고 공세를 폈다. 여당까지 겨냥해 "정청래 대표의 개편안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가진다"라고 발언한 그는 즉각적인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지역의 일간지는 나란히 9일자 지면에 더 큰 해수부가 필요하단 목소리를 담았다. <국제신문>은 사설에서 "정부 조직개편은 정권 교체와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면서도 "다만 부산으로 이전해 국정과제를 수행할 해양수산부 위상 강화가 빠진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부산일보>는 '해수부 기능 강화 없이 해양강국 실현 가능하나'라는 제목을 앞세웠다. 이 신문은 사설에서 "해수부 역할 확대가 물 건너간다면, 해양강국 실현이라는 국정과제 목표 달성은 처음부터 힘을 잃을 우려가 크다"라며 정부의 정책 실행 의지에 의문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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