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대구퀴어문화축제 집회 제한 통고에 "민주주의 무시"

등록 2025.09.09 14:48

수정 2025.09.09 23:58

▲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는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9월 20일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제17회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정훈

오는 20일 대구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릴 예정인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앞두고 경찰이 일부 도로의 이용을 제한했다.

9일 대구중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에 대중교통전용지구 2차로 중 1개 차로만 사용하도록 집회 제한 통고를 했다고 밝혔다.

조직위가 대중교통전용지구 2개 차로를 모두 사용해 축제를 진행하겠다고 신고했으나 경찰은 1개 차로의 이용을 막고 대중교통이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구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이라며 "안전한 집회를 보장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에도 조직위가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퀴어축제를 열겠다고 집회신고를 했으나 1차로만 사용하라며 집회 제한을 통고했다.

조직위는 대구지법에 집회 제한 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집회 제한이 교통 혼잡 해소 등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장소 제한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조직위는 축제를 하루 앞두고 집회 장소를 대구 반월당역 인근으로 긴급 변경해 개최했다.

조직위는 경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로 1차선을 제한하는 집회 제한 통고를 내리자 강하게 반발했다.

배진교 조직위원장은 "지난해 축제때보다 참여 부스도 늘었고 퀴어축제에 참가하는 시민들도 상당히 많아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제한 통고를 한 경찰은 시민 안전에 대해 안일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집회의 자유라는 헌법 가치를 무시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열망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통행도 제대로 안 되고 집회도 제대로 될 리 없다. 조직위 내에서 회의를 통해 대응 방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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