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30년 일해도 정규직 임금 절반 ... 바꿔야"

"임금체계 개편으로 저임금 구조 개선하라.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 임금격차 심화하는 수당차별 해결하라. 명절휴가비 차별 그만, 정규직 동일기준 120% 적용하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같이 외쳤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 전국여성노조 경남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남지부로 구성된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9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임금요구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들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국정방향 실현하라", "방학 중 보릿고개, 방학 중 비근무자 생계대책 마련하라", "방학 중 독박돌봄, 업무과중, 상시직 근무자 직무수당 지급하라", "학교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해결로 성별임금격차 해소하라"라고 요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육부·시도교육청과 집단 임금교섭에 돌입했다. 이들은 이번 교섭을 통해 "저임금 구조개선을 위한 임금체계 개현", "심화되는 임금격차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올해 임금교섭 요구안을 통해 '임금체계 개편'과 '기본급 동일 인상', '근속수당 지급 상한 폐지', '정기상여금 정액 250만 원 지급', '직무보조비 월 15만 원 지급' 등을 제시했다.

정규직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은 근속수당과 명절상여·휴가비, 상여금,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직급보조비, 특수업무수당 등에 차별이 있다는 것이다.

최미아 교육공무직본부 경남지부장은 "단순히 임금 협상이 아니라 교육공무직의 가치를 인정받고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을 선언한다"라며 "교육공무직은 기본급이 최저임금 수준에 못 미치고 복리후생비도 정규직과 차별이다.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학교 안에 정규직과 임금 차별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벌어지고 있다. 우리도 교육공동체로, 필수를 위한 법제화가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은형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집단임금 교섭 돌입과 임금요구안 발표 자료를 훑어 보았다. 참담했다"라며 "30년을 일해도 정규직 대비 절반에 머무는 차별적 임금체계가 차별없는 민주주의, 평등한 인권을 가르쳐야 하는 교육현장 학교 내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 임금격차 심화, 차별 수당, 저임금 구조 개선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을 해야 한다"라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성별, 인종, 종교, 고용 형태. 즉, 정규직, 비정규직 관계없이 동일한 가치 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에게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임금 정책의 기본 원칙이다"라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이제 우리 노동의 일터에서, 우리의 노동 가치가 더 이상 무시와 조롱, 차별이 아닌 존중되고 동일한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야 한다"라며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는 안전한 일터와 사회, 무시되지 않고 차별 당하지 않는 존중받고 노동의 가치를 인정 받는 일터와 사회를 만드는 길에 앞장 서겠다"라고 다짐했다.

연대회의는 회견문을 통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30년을 일해도 정규직의 절반에 불과한 임금을 받는다. 기본급은 여전히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각종 수당은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명절휴가비가 법원과 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정규직의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에 멈춰있는 동안, 다른 공공부문 공무직 노동자들의 명절휴가비는 정규직과 동일한 기준인 본봉의 120%로 반영된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교육당국이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방학이 되면 상황은 더 처참하다"라고 한 이들은 "사용자의 사정으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임에도, 최소한의 생계대책조차 없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생활비를 줄여가며 버텨야 하는 방학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보릿고개'다"라고 설명했다.

연대회의는 "지금 한국 사회는 곳곳의 약자들을 조명하며 사회 대개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번 임금교섭 요구안은 단순히 돈을 더 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너무도 값싼 비용으로 학교를 지탱하고 있는 약자들의 외침이다"라며 "그 외침을 적극적으로 듣고, 고민하고, 자신들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 살피는 것이 교육당국의 책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