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조류충돌 위험 존재... 새만금 신공항 취소 판결하라

수라갯벌에서 먹이활동중인 저어새. 올해 6월 저어새 무리가 군산공항이 운영되고 있는 군산미군기지 바로 옆 수라갯벌에서 먹이활동 중에 있다. 저어새는 한국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 **▲수라갯벌에서 먹이활동중인 저어새.** 올해 6월 저어새 무리가 군산공항이 운영되고 있는 군산미군기지 바로 옆 수라갯벌에서 먹이활동 중에 있다. 저어새는 한국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한선남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새만금 신공항 취소소송 판결을 앞두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신공항의 입지 타당성 평가 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조류충돌 위험 평가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조류충돌 사고의 99%가 발생하는 공항반경 13km 이내의 조류조사 및 조류충돌 위험도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새만금 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의 모델을 반영해 조류충돌 위험도를 평가했다. 그리고 운영 중인 공항의 조류충돌 위험을 평가하는 한국공항공사 모델을 반영해 공항반경 5km 이내의 조류충돌위험도 역시 평가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은 '국토부가 두 가지 평가 모두를 진행하고도, 조류충돌 위험도가 매우 높게 나오자 신규공항입지모델을 타당한 이유 없이 폐기하고 조류충돌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한국공항공사 모델을 채택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류의 종류도 159종에서 109종으로 줄고, 조류충돌 위험 평가 면적은 85.2%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공항 건설에서 가장 핵심적인 조류충돌 위험을 평가해야 할 국토부는 한국 공항공사 모델을 적용함으로써 조류충돌 위험에 대한 평가를 사실상 누락시킨 것이나 다름없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전제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현재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새만금 신공항 입지선정의 적절성, 공항 설계 모두 잘못된 기준으로 수립되었고 이는 국토부 스스로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했을 뿐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무시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토교통부는 신규공항모델을 폐기한 것에 대해 이 모델은 집중적인 조류충돌 관리가 이뤄지기 전, 즉 수라갯벌이 자연 상태로 존재할 때를 기준으로 조류충돌위험을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보다 높게 나올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한국에서는 전파사고(비행기 전체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새만금 신공항은 군산 공항과 인접해 있어 군산공항의 조류충돌 위험도로 검토해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국토부가 사용한 신규공항모델은 "집중적 조류충돌 위험 관리가 이뤄진 상태"를 전제로 삼고 있어 자연상태의 조류충돌 위험도에 대한 평가라는 주장은 틀렸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군산공항으로 부터 1.35km 떨어져 있는 현재의 새만금 신공항계획은 조류서식지 그 자체에 공항을 짓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추가적인 영향이 미비하다며 군산공항 조류충돌 위험도로 새만금 신공항의 위험도를 평가했다. 필자는 이것이 행정부의 안전불감증을 그대로 드러낸다고 생각한다.

또한 새만금 신공항에 대한 조류충돌 위험평가는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가 일어나기 3년전 진행된 것이다. 한국 공항공사 모델을 적용해 조류충돌 위험을 평가한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참사가 일어난 만큼 조류충돌 위험을 공항반경 5km 이내에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재검토해야 한다.

새,사람행진 새만금 신공항 취소소송 판결을 앞두고 260km를 걸어온 새,사람행진단의 모습 — **▲새,사람행진** 새만금 신공항 취소소송 판결을 앞두고 260km를 걸어온 새,사람행진단의 모습 새,사람행진단.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이재명 정부는 스스로를 국민 주권 정부라 스스로 말하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한다. 그럼에도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3일 전북을 찾아 새만금 신공항의 조기착공을 공언했다. 정부는 시민단체 등이 '국토부가 공항개발을 강행하기 위해 조류충돌 위험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알면서도 새만금 신공항을 강행하려는가. 몰랐다면 무책임한 것이고 알고 있다면 이재명 정부 스스로 자신들의 정책 기조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새만금 신공항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이 9월 11일 오후 1시 40분 서울 행정법원에서 열린다. 국토부의 환경영향평가서에 환경부의 부동의를 촉구하던 시민들은 전북지방환경청을 출발해 260km의 대장정 끝에 서울 행정법원에 도착했다. 그리고 9월 8일부터 간절한 마음을 모아 수라갯벌을 찾는 큰뒷부리도요의 여정을 따라 릴레이 1만3000배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미사를 통해 새만금 신공항 취소 판결을 염원하는 마음을 모으고 있다.

간절한 마음으로 위험천만한 새만금 신공항 사업의 취소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이제는 법원이 답할 차례다. 법은 정부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지 않는 정책 결정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새만금 신공항 사업을 단호히 취소 판결하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둔 판단을 내려야 한다.

새만금 신공항은 개발과 환경의 대립이 아니다. 공항개발과 미군기지 확장을 위해 시민의 안전과 수라갯벌에 살아가는 뭇생명을 인질로 삼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한다. 사법적 정의는 시민안전, 생명존중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민의 안전과 수라의 뭇생명들을 지켜달라는 시대적 요구에 응답하는 행정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이 있기를 기대한다.

새만금신공항 취소를 촉구하는 미사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신부들이 서울 행정법원앞에서 새만금신공항취소 판결을 촉구하며 미사를 진행하고 있다 — **▲새만금신공항 취소를 촉구하는 미사**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신부들이 서울 행정법원앞에서 새만금신공항취소 판결을 촉구하며 미사를 진행하고 있다 새,사람행진단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행정법원을 향해 13,000배를 올리는 시민들 새만금신공항 취소판결을 염원하는 시민들이 모여 매일같이 행정법원을 향해 13,000배를 올리고 있다. 13,000배의 의미는 뉴질랜드에서 서식하는 큰뒷부리도요가 중간기착지인 수라갯벌에 들러 번식지인 알래스카까지 가는 13,000km의 장대한 여정에 함께 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 **▲행정법원을 향해 13,000배를 올리는 시민들** 새만금신공항 취소판결을 염원하는 시민들이 모여 매일같이 행정법원을 향해 13,000배를 올리고 있다. 13,000배의 의미는 뉴질랜드에서 서식하는 큰뒷부리도요가 중간기착지인 수라갯벌에 들러 번식지인 알래스카까지 가는 13,000km의 장대한 여정에 함께 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새,사람행진단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덧붙이는 글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는 UN산하 특별기구로 항공규정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은 1952년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필자는 새,사람행진의 행진팀장으로 함께 하며 260km를 걸어 현재 서울 행정법원에서 새만금신공항 취소판결을 기대하며 서울 행정법원에서의 다양한 활동에 함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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