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국조 나온 김영환 '엉뚱한 답변'에, 윤건영 폭발

등록 2025.09.10 18:55

수정 2025.09.10 19:45

▲ 김영환 충청북도 도지사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유성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하십시오. 미호천에 대한 제대로 된 점검만 했어도 참사가 있었겠습니까?"
김영환 충북도지사 : "그 미호천 제방이 해방 이후에 많이 무너졌습니다."

윤건영 : "2022년과 2023년에 충북도에서 (미호천 제방을) 점검할 때 제방 절개도 점검했습니까?"
김영환 : "미호천이, 미호강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마는 미호강을 우리가 환경을 개선하려고 단면을 넓히는 일을 수백 억, 수천 억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윤건영 : "아니, 지사님. 그 질문이 어렵습니까? 미호천 제방 절개를 점검했냐고요, 그게 이해가 안 되세요?"

오송참사 국정조사(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국정조사) 첫날인 10일, 국회에선 고성이 터져 나왔다. 김영환 도지사는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할지 모르겠는데"라면서도, 입꼬리를 올린 탓에 윤건영 의원에게 제지를 당했다. 윤 의원은 김 지사를 향해 "도지사님, 웃지 마시고요. 제발 그런 식으로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라고 지적했다.

▲ 윤건영 의원 “오송 참사, 14명 돌아가셨는데... 웃음이 나옵니까" ⓒ 유성호

이날 오송참사 국정조사에서는 <오마이뉴스>가 같은 날 보도한, 충북도청이 오송 참사 직전까지 인근 미호천의 제방을 "관리상태 양호"라고 평가해 환경부에 보고해 온 사실이 언급됐다. 특히 환경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을 근거로 "제방의 유지 상태를 확인"할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했음에도 이 같은 보고가 이뤄져 김 지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관련 기사 : [단독] 충북도, 오송참사 직전까지 미호천 제방 "양호" 평가...김영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소지 https://omn.kr/2f951).

"충북도는 하천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매년 하천 관리 상황을 점검해왔다. 도지사님, 이 부분 알고 계시죠?"라는 윤 의원의 기본적인 사실을 묻는 질문에도 김 지사는 "네, 자세히는 모르지만 하여튼 맞을 것입니다"라고 대답해 항의를 받았다.

윤 의원은 '2022, 2023년 충청북도 자체 점검 결과보고서'를 언급하며 "환경부나 충북도는 미호천을 제대로 점검해야 한다, 왜냐하면 취약 구간이고 공사 현장이기 때문에 점검해야 한다고 문건을 쓰고 있다. 결론적으로 정부와 충북도에서 미호천에 대해 제대로 점검만 했어도 이런 참사는 없었겠죠?"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 지사는 다소 엉뚱하게 "미호천 제방이 해방 이후에 많이 무너졌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목소리를 높여 "위원장님, (김 지사가)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의사 진행 발언을 이어갔다.

윤 의원은 "핵심은 미호천의 제방을 제대로 점검했느냐다. 그런데 2022년과 2023년도 충북도가 미호천에 대한 점검을 하는데 2022년에는 화장실이 문제가 있다고만 점검하고 2023년 참사 직전에는 수목 식생에 문제가 있다고만 지적한다"라면서 "하천 점검의 핵심인 제방 절개는 아예 언급도 안 돼 있다. 이게 점검인가, 나는 점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2023년 7월 15일 14명의 생명을 앗아간 '오송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오는 25일까지 진행된다. 국정조사 대상 기관으로는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청북도 ▲청주시가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