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내란 규명을 정부조직법과 바꾸자? 그건 협치 아니다"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기사대체 : 11일 오후 1시 40분]

"오늘도 시끄럽더라. 내란특검을 연장 안 하는 조건으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그게 이재명이 시킨 것 같다는 여론도 있다더라. 저는 몰랐다. 실제로 그렇게 하기 바라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여야 원내대표의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개정안 수정 합의' 논란과 관련해 "그런 건 협치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참고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3대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조항을 지우고 수사 인력 증원 규모도 필요 인원으로 최소화 하는 등의 합의를 한 바 있다. 애초 민주당이 냈던 '더 센 특검법'을 수정 처리하되 국민의힘은 정부조직개편 등에 적극 협력한다는 것이 주된 골자였다.

이 대통령이 국회에 협치와 통합을 강조하고 있고, 새 정부의 조직개편을 위한 여당의 '고육지책'이란 해석이 나왔지만 이 합의는 민주당 안팎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번복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날 '합의 번복이 옳은 결정'이라고 밝힌 셈이다.

"정부조직법? 패스트트랙 하면 6개월이면 된다... 협치는 봉합 아냐"

질문은 "대통령이 여야 당대표의 손도 맞잡게 했지만, 국회에서는 강대강 대치가 아쉽게도 계속되는 것 같다. 이 흐름을 대통령이 어떻게 이어갈지 설명해달라"였다. 이 대통령은 "협치라고 하는 게 야합하고는 다르다"라면서 이 문제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내란이라는 것은 나라의 근본에 관한 것이어서 쉽게 무마되거나 덮어지거나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요소가 못 된다"라고 했다. 또 "정부조직법을 고쳐서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것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서 그야말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대한민국에 내란이라고 하는 친위 군사쿠데타가 벌어지는 일은 결코 없게 한다는 당위를 어떻게 맞바꾸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조직 개편은) 효율적으로 일하자고 하는 것이지 정부 조직 개편을 못 한다고 일을 못하는 건 아니다. 그냥 하면 된다"라며 "그런데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못하게 이런 거 꿈도 못 꾸게 만드는 건 아주 민주공화국의 본질적인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건 타협 아니다. 저는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라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통과 안돼도) 그냥 제가 참으면 된다. 정부조직법 천천히 하면 되고 패스트트랙 하면 6개월이면 된다. 한달 후에 하나, 6개월 후에 하나 무슨 차이가 있나"라며 "저는 협치라는 게 그냥 적당하게 인정하고 봉합하는 것과 다르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유성호

"그래도 끊임없이 협치 노력해야"

다만 이 대통령은 "그래도 끊임없이 (협치를) 노력해야 한다. 정책을 협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가 공약한 것, 똑같은 것 너무 많다"라며 "(그래서) 공통공약 이행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빨리 하자. 우리도 주장하고 저쪽도 주장하는 거면 저쪽이 주장해서 하는 걸로 하자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야당은 성과가 되고 우리는 결과를 만든 것 아니냐"라며 "그런 진정한 의미의 협치와 대화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또 "나는 대화를 많이 하려고 한다. 대화를 하면 좋아진다. 서로 밉다가도 얼굴 보면 좀 달라진다"라며 "(정치인이) 진짜 감정이 상해서 진짜 화를 내면서 싸우면 어떡하냐. 애들도 아니고"라고 반문했다.

"정치는 우리 사회의 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 무엇을 택할 것인지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논의하고 결론을 내리는 지휘부와 같다는 설명이었다.

이 대통령은 "막 다투다가 하나 결정하면 가는 것이 정상이지 한 생각만 해서 (논쟁 없이) 그대로 가면 그 사회가 정상적이겠나"라며 "우리나라 정치도 조금 어른스러워지면 좋겠다. 나도 노력해야 하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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