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우려' 질문에 이 대통령 "깨놓고 얘기해보자"

질문 받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 **▲질문 받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깨놓고 한번 얘기하자. 지금 당장 시작해도 10년이나 돼야 지을 둥 말 둥인데 그게 대책인가? 풍력발전·태양광. 이건 1~2년이면 되는데 그걸 대대적으로 건설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무슨 원전을 짓나? 그 얘기를 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신규 원전 건설을 공론화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혀서 탈원전 회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 생각이 궁금하다"는 질문을 받고 한 답변이다.

건설 및 가동까지 최하 15년이 소요되는 원전보다 빠르게 지어서 당장 필요한 전력을 수급 가능한 재생에너지 개발에 보다 집중하는 것이 실용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 그리고 김성환 장관의 발언 맥락도 그러하다는 설명이었다.

"탈원전이냐, 감원전이냐, 에너지믹스냐. 이런 것 갖고 왜 싸우나"

이 대통령은 먼저 "인공지능을 적용하거나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는 데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원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맹점이 있다"라며 "원전을 짓는 데 최하 15년 걸린다. 원전을 지을 곳도 없다. 딱 한 군데 있는데 짓다가 그만둔 곳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당장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그 전력을 가장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시스템이 태양광·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라며 "소위 탄소제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때문에 추가로 화력발전소를 건설할 수가 없고 실현가능한 방법이 재생에너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는 집중을 할 것이고 재생에너지 산업을 대대적으로 키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책을 놓고 이념전쟁을 하면 안 된다"라고도 강조했다. 이른바 '탈원전' 논쟁의 저변에는 진영 논리가 깔려있다는 인식이다.

이 대통령은 "(나는) 철저히 실용주의자인데 상대 쪽도 (이념전쟁을) 안 그랬으면 좋겠다"며 "원전도 있는 것 써야 한다. 가동 기한 지난 것 안전성 담보되면 연장해서 쓰고 짓던 것 잘 짓고 그래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섞어서 쓴다는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은 변한 게 없다. 똑같다"고 했다.

또 "(원전 건설 관련 현실 여건을 감안할 때) 결국 재생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다. 그걸 빨리 대비해야지 '탈원전이냐, 감원전이냐, 에너지믹스냐' 이런 것 갖고 왜 싸우나"라며 "그냥 필요하면 하고, 안전성 확보 안 되면 안 하고 열심히 노력해 보고 실용적으로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환경부를 기후에너지부로 확대재편하는 것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산업진흥 성격이 있는 에너지 담당 차관과 산업규제 성격이 있는 환경 담당 차관이 한 부처 내에서 갑론을박하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업무상 연관성이 있음에도 소통하지 않던 과거 구조보다는 낫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부 장관과 산업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싸워야 현장에서 사장과 노동자가 안 싸운다"라며 "이해관계 조정을 해야 한다. 환경부와 기후에너지부 관계도 이것과 비슷하다라고 이해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가족 죽은 것도 억울한 데 세금 때문에 내쫓겨... 배우자 상속공제 기준 완화"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배우자 상속공제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상속세 일괄공제 한도는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는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상속증여세 개편 관련 질문에 "일반적 상속세율을 낮추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특히 서울에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등이) 아주 오래 전에 설정한, 그게 28년 전인가 그렇다고 한다"라며 "집주인이 사망하고 배우자와 자식이 남았는데 집값이 10억 원을 넘으면 30~40% 세금을 내야 해서 집을 팔고 떠나야 하는 게 너무 잔인하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이 죽은 것도 억울한데 그 이유만으로 갑자기 세금을 내야해서 내쫓기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나"라며 "(그래서)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 금액을 올려서 이사 안 가고 (원래 집에서) 살 수 있게는 해주자고 했던 것이 공약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공약으로) 말했으면 지켜야 되니깐 아마 이번에 개정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이번에 처리하는 걸로 하시죠. 잘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정책위랑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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